인천시 장애인복지과(한길자 과장)에서는 2010년에 대대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와 이용자 서비스 실적에 대하여 시와 각 구청이 연계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한 후 격년으로 실시키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금년에도 지난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6월 7일 최종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차점검에서는 장애인복지관 8개소와 개별 장애인지역사 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등 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보 조금에 대한 부적정 집행분으로 2천여만원과 수화통역센터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개별단위 사업 기관에 대해 각종수당지급 부적정 등1,763천원회수와 자체이용료 수입 부적정으로 4,200천원이 자체예산으로 반환조치 할 예정이다.

해당과에서는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도 매년 사회복지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소홀한 부분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 하여 보조금, 후원금, 이용료 수입 등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지도·점검기간동안 각 장애인복지관 별로 인천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직원인건비와 운영비가 년 70억원으로 시에서는 금번 지도점검시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근거하여 보조금, 후원금 집행실태, 인권보호, 시설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인천시에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직접 인천시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군구와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실화노력으로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장애인복지관 평가에서 전국평균 88.81에 비해 인천시는 평균 92.48점으로 3,67이나 높게 평가되는 등 전국 최우수로 높게 나타났다.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전국 상위10% 이내에 포함되어 22,000천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중 타시도에 비해 높은 평가점수가 나온 것은 인천시가 그동안 장애인복지관의 많은 질적인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매월 주관한는 관장 월례회의에 장애인복지과장과 장애인권익지원팀장 등이 참석하여 많은 건의 사항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한 소통의 큰 결실이라 본다.

지속적으로 인천시에서는 현재 8개소인 장애인복지관 외에 미설치된 강화군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고자 2002년부터 부단히 시에 건립비요청도 있었으나 2005년부터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이양되는 등 건립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면서 강화주민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아주 필요한 사업으로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하여(2011년 2억8천만원/ 2012년 8억7천만원) 별도의 비경상적수요인 분권교부세를 배정 받았다.

전국에서 4개 지역에만 배분한 건립비를 지원 받아서 교부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특별한 시책개발 등, 복지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 할 것이라 밝혔다.

정의철 기자 mis72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