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하자 소상공인 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민간 자율형 책임방역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이날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만 5286명이다.

휴일 검사 수 감소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3만 8689명(당초 3만 8691명으로 발표했다가 정정)과 비교해 3403명 적지만 사흘째 3만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거의 배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달 말이 되기 전에 하루 확진자 10만명, 혹은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확진자 수 증가가 위중증 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기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배 이상 높지만 중증화율은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인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70명으로 전날(272명)보다 2명 줄면서 열흘째 200명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부터 20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학원·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된다.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방역수칙은 전파력은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역학조사 방식도 대상자가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강화된 방역 수칙이 5주 동안 유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커져나가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금의 방역 방침은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할 정도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4일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고강도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민간 자율형 책임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확진자가 나온 업소를 중심으로 '핀셋 방역'을 시행하고 항균 제품 등 방역 물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국회는 3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치권이 말로만 50조원, 100조원 지원을 논할 게 아니라 이번 추경에서 이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도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확진자 수를 토대로 거리두기 강도를 조정하는 조치는 일일 확진자가 수백명일 때나 효과가 있었다"며 "지금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데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2주씩 방역지침을 연장해야 하느냐"면서 "정부가 큰 틀의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는 15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거리두기 연장 지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 소상공인 단체는 강화된 방역수칙으로 막대한 손실을 지속하기 보다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본다.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역학조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재택치료자 관리도 제기능을 못하는 것이 현 상황이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일상적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이다.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세와 중증환자 비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역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확진자 폭증으로 고령층 위증증 환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성급한 대책으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줘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