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정기석)는 8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초기 치료권 박탈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책’공청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재택 치료 중에 발생한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하는 재택치료는 적지 않은 위험한 환자들을 두고만 보는 것”이라며,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것이 오늘 공청회의 주된 목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는 인사말에서, “위드코로나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이렇게 또다시 오미크론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공청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재택 치료 피해자 유족은, “보건소의 지침을 따르다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위중증 환자가 되고 고통 받다 가셨다.”며, “하루라도 빨리 우왕좌왕한 정책 및 시스템이 안정이 돼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태중 변호사는, “재택치료의 경우,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입원하게 되므로, 초기 치료 기회가 상실된다.”며, “의료인에 의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병상부족을 피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기 위해 재택치료 대상을 확대했으며, 충분한 의료대응 준비 없이 무리하게 대상만 늘려 ‘재택방치’라는 비판을 들었다”며, “신종감염병 팬데믹의 대비·대응 원칙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비·대응하였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인데,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책을 보면, 가장 최선의 상황인 계절독감 수준으로 대비·대응해 자칫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관련 전문가・기자 등이 참여해 현재 코로나19 초기 치료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재택치료라는게 치료라는 행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다”며, “특히 혼자사는 60세 미만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받을 경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용 조선일보 기자는, “정부가 의료계와 병원쪽이랑 협업이 안되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편의적, 책임면피, 그리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러한 방역정책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사는 치료할 권한을 부여해야한다”며, “근거중심과 협력의 방역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군・구 감염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역학・검사・임상자료의 실시간 저장 및 분석과 전문단체와의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6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및 위원을 비롯해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윤창현 정책본부 부본부장, 서정숙 보건의료정책추진본부장, 김현숙 대선후보비서실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