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간의 협업 확대에 나선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협업 사업을 올해에는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가점부여 등의 혜택을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도시재생과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의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경계 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 완료 및 진행 중이고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아울러 협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올해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에 있을 '디지털 지적의 날' 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해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