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4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총 8건이라고 밝혔다.

투표의 비밀 침해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난주 금요일(4일)과 토요일(5일) 이틀간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표된 투표용지의 교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표소·투표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를 설치해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선관위 위원·직원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선관위 위원·직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의 위헌 결정 반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누구든지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타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은행원에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물어봤다가 기소된 사람이 제기한 위헌심판에 대해, 그 사유나 행위 태양,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20헌가5, 2022.2.24. 결정). 

이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재에 의해 위헌결정된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주 신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공공임대주택 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NABO Focus’ 제42호를 이번주 내 발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대(對)러시아·대(對)우크라이나 교역현황과 수출 및 금융제재 현황,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진출 현황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미 FTA 발효 10주년 기념 미국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어제(13일)부터 목요일(17일)까지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번 방문단은 한-미 FTA 10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식에 참석하고, 팻 투미(Patrick J. Toomey)·톰 카퍼(Thomas R. Carper) 상원의원 및 케빈 브레디(Kevin P. Brady)·아미 베라(Ami Bera) 하원의원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미국 내 한국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및 지난 10년간의 한-미 FTA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2022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GPN) 회의’ 참석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요일(16일)부터 일요일(20일)까지 ‘2022 OECD 글로벌 의회 네트워크(GPN)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본부를 방문한다. 회의는 ‘정도와 질적 측면에서 최적화된 회복의 추구’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고령자 금융 피해 관련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내일(15일)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책과 관련한 미국·영국·일본의 입법례를 분석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7호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사법영역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방안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5일)부터 5차례에 걸쳐 수사·공판·형 집행 등 형사사법과 관련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다. 내일 1차 간담회는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형사사법에서의 인공지능·빅데이터 개관’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 ‘헌법과 법제’ 제16호 발간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금요일(18일) ‘행정형벌 규정의 헌법상 쟁점과 법제적 시사점’을 주제로 ‘헌법과 법제’ 제16호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행정형벌과 관련된 이론 및 헌재 결정 등을 분석해 법제업무에 활용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총 3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화요일(15일)에는 오후 2시에 장경태 의원이 한국행정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로 본 한국사회 MZ세대의 인식을 주제로 ‘2022년 KIPA 국정데이터조사센터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

수요일(16일)에는 오전 10시에 박용진 의원이  내외문제연구소(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0대 대선이 한국정치에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유의동·임종성·강선우·고용진·기동민·김상희·김영주·박병석 의원 등이 한국에너지공단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