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컨트롤타워·R&D확대 공약
제약바이오협 "기업 도전위한 환경조성"
바이오협 "네거티브 규제로 생태계 만들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신약개발 지원, 컨트롤타워 설립 등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변화없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통해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약속하고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명시했다.
제약바이오 R&D를 위해 평균 6~7%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 지원 비용을 14~1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2조 8000억원에서 5조 6000억원 규모로 지원비용을 2배 높이고 연구자 주도의 R&D로 맞춰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 바이오 디지털 분야에 국가 R&D도 강화한다.
또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선평가를 진행해 조건을 충족하면 심평원 후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등재일수 대폭 단축한다는 목표다.
신속 등재된 의약품은 위험분담제도를 활용해 약가 협상 및 환자와 보험자의 부담 경감도 나선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특히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가 서둘러 설치돼 각 정부부처간 ‘칸막이 규제’가 대폭 사라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업계는 지금까지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부처의 새로운 담당자와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신약 개발이 짧게는 10년 가까이 진행되는 만큼 부처 담당자와 ‘호흡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업계에 따르면 임상 3상에 최소 2000억원에서 1조원이 소요된다. 이를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로 소요되는 금액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업계는 본다.
이와 관련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 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를 주문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와 같은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신약 등 기술혁신 결과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R&D 지원 확대 등 기업이 언제든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산업계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을 더한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에 뒤처지지 않고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총력 도전은 물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도 "단순히 이슈 위주로 짜인 계획이 아닌 바이오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려달라"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을 위한 단기·장기의 정책 로드맵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시하고 바이오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 로드맵을 그려야한다는 의미다. 또 기술 개발과 발전 속도가 빠른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춰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도 요청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벤처특성상 초기자금이 중요하므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초기투자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초기단계의 바이오 벤처들이 정부의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위주의 제도 개혁의 틀을 마련해달라"고 제언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