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오후 3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지방선거구 획정·코로나19 확진자 투표 개선·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일(22일) 오전 10시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21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총 35건”이라며 주요법안의 설명을 이어갔다.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높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현행법상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 등에 관한 정보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비 내역서 등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도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실시협약의 내용·공사비 내역 및 그 밖에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자체인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도록 하는 단일한 광역지자체 형태이다. 이러한 행정체제가 도민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조례로 지방의회·집행기관의 구성 변경 가능 ▲이 경우 주민투표 실시를 의무화 ▲제주도에 지자체인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지난 주 새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문제를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라고 공표했다.

한편, ‘인권정책기본법안 제정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3월 16일(수)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성립돼 3월 17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 및 말레이시아 공식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금)부터 26일(토)까지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 중이다. 방문단으로 강준현(더불어민주당)·최승재(국민의힘)의원이 함께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44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참석한 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하원의장 등 주요 참석국 의회정상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라이스 야팀(Rais Yatim) 상원의장과 아즈하 아지잔 하룬(Azhar Azizan Harun)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디지털·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 주요국 국가전략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오늘(21일) 국제질서 변화 및 기술혁신 등의 대대적인 환경 전환기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국가전략에 초점을 맞춘 ‘팩트북 주요국의 국가전략’을 발간했다. 

또한, 내일(22일)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8호를 발간한다.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사실과 다르게 친환경적인 것처럼 상품을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일컫는다.

국회입법조사처, 공공병원 확충정책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21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정책 및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이슈와 논점)를 발간한다.

보고서는 ‘진료의 지역완결성’ 개념에 기초해 현재 진행중인 공공병원 확충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점·향후 과제 등을 분석·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21일)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 부문에너지세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등 재정·조세·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5편의 논문을 게재한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1호를 발간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화요일(22일) 4건, 수요일(23일) 4건 총 8건의 토론회(세미나)를 진행한다.

화요일(22일)에는 오전 10시에 송석준 의원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과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15F)에서 제로에너지건축 시대에 따른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2 부동산 입법 포럼’을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영식, 이영, 조명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1시 30분에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의원등이  환경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 발간을 기념해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권인숙,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우너법 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23일)에는  오전 7시 30분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일 콘텐츠 교류의 확장 가능성과 OTT 시장의 기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을 주제로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의 2번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백종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희귀암 환자를 위한 최신 치료제의 조기 접근성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어기구, 이소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영상회의실에서 ‘한국기업의 공급망에서의 산림파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실사 강화를 위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