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신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하셨다”며 “당과 국가가 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무를 맡으신 원내대표께 당의 혁신을 완수하고 국민께 사랑받는 민주당을 위해 분골쇄신하자는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당은 각종 민생 현안과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입법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민주당이 강력히 제안한 2차 추경을 윤석열 당선인이 수용한 만큼,  추경 처리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추경의 생명은 속도인 점을 감안, 온전한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등 필수 입법 과제에 대한 협의도 착수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과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등 신임 원내대표단과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차기 정부출범까지 겨우 46일 남았지만,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황금 같은 시간을 졸속 결정과 안하무인격의 불통, 그리고 국민갈등 조장에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청와대 용산 이전에 고집을 피우더니,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또다시 발목잡기하고 나섰으며, 수사지휘권 폐지에 우려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검찰 폭주를 제어하는 마지막 견제 장치인 수사지휘권은 검찰공화국을 우려하는 국민을 생각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며, 주무부처로서 단지 뜻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정상적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무부를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벌써부터 제왕적 통치로 정부기관과 공직자들 줄세우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오만, 막무가내식 제왕적 행보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고,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수행 불안 여론이 50%가 넘는다”면서 “청와대 이전도 국가안보의 공백을 먼저 생각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이 ICBM 발사로 도발까지 하고 나선 상황인데 국가 방위에 바늘만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선인은 명심해서 국민의 불안감과 경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새겨들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스스로 파기한 도발”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평화 의지를 시험하는 어떠한 도발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 교체기에 작은 안보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오늘은 대한민국 조국의 영예를 수호하다 사망하신 영웅들을 기리는 제7회 서해수호의 날로, 호국영령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명복을 빈다”며 “민주당은 조국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을 결코 잊지 않겠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애국자분들을 최고의 예우와 대우로 모시는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는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과 입법을 주도해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갖게 된다”며 “어제 원내대표 선거는 더 강한 쇄신과 단합, 개혁의 선택이었고,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유능한 민주당, 강한 야당, 민생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원내대표단이 구성되는 대로 의원총회와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모든 의원들과 함께 원내 전략을 구상하고,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을 관철시킬 실천 계획을 수립하겠.”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님이 밝힌 민주당의 쇄신 방향과 입법 과제 추진 방침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견제와 협력은 야당의 책임과 의무로 견제는 강력하고 확실하게 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협력의 교집합을 넓혀 가겠다”며 “무능과 독선, 불통, 부정부패 등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필요한 일은 협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어제 윤석열 당선자와의 통화에서도 민생과 안보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새로운 여야 관계 설정의 첫 관문은 3~4월 국회를 민생과 개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며, 더불어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장동 특검과 정치 개혁 입법도 국민의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도록 설득해 가겠다”고 말했다.

미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원내대표단 인선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원내대표단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견제능력, 소통 역량, 당내 화합을 기준으로 구성될 제3기 원내대표단은 강한 민주당을 위한 베이스캠프이며, 위기를 타계할 비상본부로 그에 걸맞게 제3기 원내대표단이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민생과 개혁의 양 날개를 한시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이배 비대위원

채이배 비상대책위원은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강한 야당을 약속에 환영을 표하며, 우리 민주당의 성찰과 반성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이야 말로 강한 야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면서 “공정, 개혁, 평화, 민생에 민주당이 가치를 실현하는 강한 야당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및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가 있는 자리는 그 임기를 존중하고 또한 조직운영의 공백이 없게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이며,임명직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똑같이 맞추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해당 조직이 정권에 의해 너무 급격한 변화와 쏠림이 생기지 않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자는 공공기관의 자리를 놓고 현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려고 하지 말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수사와 기소를 한 윤석열 검찰처럼 원칙대로 하시고 그리고 5년 후 윤석열 당선자도 자신의 권한을 끝까지 행사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지금 한참 주주총회 시즌으로, 최근 주주총회에 이사 후보로 올라온 여성 후보자들의 경력을 보면 진작 사외이사를 몇 번은 했어야 할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많다. 그동안 여성이기에 기회를 갖지 못했던 많은 여성인재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업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다양성의 확보는 곧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번 주주총회에 올라온 여성 이사들의 면면을 보여 드려서 과연 이런 분들이 사외이사를 처음 하게 되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현상인지 개인의 능력 때문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채 비대위원은 “경제분야에서 이런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뿐만 아나라, 정치분야 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사회구조적 문제, 기성정치 구조의 문제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문호를 활짝 열어 도덕성, 전문성을 갖추 제대로 된 지역 일꾼 후보를 국민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태진 비대위원

김태진 비대위원은  “지금 정치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말을 지키지 않아서이지 않나 생각해본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가 필요하고 다른 당을 견제하기 위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사라지고, 국민께 한말을 지키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자당의 대통령 당선인도 인정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핑계로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며 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당제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는 국민께 약속한 사항으로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제는 미뤄서도 안되며, 최대한 빨리 처리돼야 하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자세도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신속히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조국을 수호하다 잠든 55명의 용사들과 이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배재정 비대위원

배재정 비대위원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당선자 회동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만나 덕담 나누고 참고될 만한 말을 나누는데 협상이 필요한가. 무슨 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당선자 쪽이 원하는 것이 다만 한은 총재, 감사위원, 선관위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를 지렛대로 삼아 공공기관, 기타 유관기관에 임명돼 있는 임기직들의 일괄사퇴를 압박하고 싶은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선거가 끝났다고 하루 빨리 논공행상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새 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불안해하는 또 다른 곳이 바로 공영언론사이며,  대선 기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언론 공약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런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가 KBS,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전례없는 간담회의 요청에 민주당 과기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성명을 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먼저 공영언론사부터 손봤으며, 특보 출신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서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이 다시 인수위에 모여들어 ‘이명박 정부 시즌2’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겁박하고 뒤를 캐고, 달콤한 밑밥을 던지더라도 버텨내서 공영언론을 바로세워야 민주주의가 살며, 국민을 현혹하는 가짜뉴스에 대항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공영언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국회 보좌진 여러분도 대선 기간 정말 많은 일을 했으며, 이재명 후보다운, 민주당다운 정책을 만들어내느라 많이 고생하셨다”면서 “선거는 끝났지만 아직 미완의 정책들의 입법화에 박차를 가해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 함께 만들어내자”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재정 비대위원은 “최근 상가가 화장장을 잡기 어려워 4일장을 하고 그나마 발인은 이틀 뒤에나 하며 전국이 장례식장 대란, 화장장 대란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늘어 장례식장들도 안치실이 차고 넘쳐 비상이며, 이에 정부가 화장장 운영시간을 늘리고 지자체간 화장의 장벽을 없애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민생부터 유능하게 해결하겠다“고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

조응천 비대위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 재판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2017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와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2020년 평택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 때도 정부가 그 비용을 세금으로 다 메웠으며, 그래서 이번에도 전 사례와같이 국토부는 구상권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변명할 수 없는 인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수습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세금으로 투입한 모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모든 협의를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난사고 조사 및 사고수습 비용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조치로 국민안전을 위한 선조치 후 원활한 구상권 행사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겠다”면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닥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