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재개발 철거작업 붕괴사고와 올해 1월 광주시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외벽 붕괴사고는 모두 건설업계 하도급 관행과 관련이 있다. 학동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에 들어가긴 전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한솔기업이라는 곳에 50억원을 주고 하도급을 줬다. 한솔기업은 다시 백솔기업에 공사를 맡겼고, 공사비가 9억원으로 줄면서 부실 공사가 진행됐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도 HDC현산이 하도급을 준 가현건설산업이 장비 임대계약을 맺은 B사에 콘크리트 타설 업무까지 맡기는 등 업무 범위를 초과해 지시한 일이 부실시공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B사는 레미콘으로 반입된 콘크리트를 고층으로 올려주는 장비(펌프카)를 대여해주는 회사였으나, 2018년부터 발생한 공사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처럼 최근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고, 현장 안전을 높이기 위해 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지난 1일 서울시는 건설협회와 시공사,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직접 시공 확대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방안은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꼽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비중을 늘리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우선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또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자(원수급자)는 공사 계약 후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근로자 노임지급현황, 안전교육일지, 4대보험가입 여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과 불법 하도급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날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제고, 사람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예방·철도산업발전방안을 전제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주요 20개 건설사·대한건설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 안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안전관리 강화 ▲철도산업발전 선도를 위한 철도 R&D 추진현황 ▲철도의 사회적 가치 제고 ▲철도건설분야 상생·공정경쟁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필수 안전관리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철도안전 확보와 관련해 기술·교육·홍보 등의 건설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올해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에 따른 15조원 규모 10개 철도사업 발주를 앞두고 발주방식과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