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은 10일, 전세시장의 최근 이슈를 분석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등 보고서 2 건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으로 임차시장에 대한 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세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조언이 담겨 있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 증가 추세와 전세시장 관련 주요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시장은 공급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지만, 전세자금대출 증가가 전세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18년 이후부터 전세가격 상승분을 전세자금대출로 감당하지 못해 상승분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이른바 '반전세' 가구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출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는 임대가구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 또한 동반 상승해, 모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측면이 아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필요성을 담았다.

우선적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이 주택 시세의 일정비율(70%) 보다 높거나 임대인의 주택 수가 일정 호수(3호) 이상인 경우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보증 의무 가입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이분화된 임대보증금 관련 보증을 점진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으로 일원화하고, 보증료는 보증의 계약자이자 리스크 발생의 주체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B경영연구소 강민석 박사는 “임차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