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내일(12일) 오전 10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해당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경우 일주일 뒤인 다음 주 화요일(1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수요일(1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부산광역시 소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수요일(13일) 오후 2시 ‘우주개발 진흥법’개정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를 위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1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114건 등 총 116건”이라며 주요법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개인정보 유출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올해 초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 오류로 인해 8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당사자만이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 등의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지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 받지 않고도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현행법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탈부착 시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착을 위한 봉인은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 및 발급받도록 하고 있어, 차량 수리 과정에서 정비업자와 자동차 소유자 모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수리 과정에서는 일일이 허가를 받지 않고도 번호판을 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소유자 외에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비업자도 번호판 봉인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를 제한하기 위해 정비업자의 번호판 탈·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건”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 및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4월 6일 성립돼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이번 주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국회 외통위 주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국회 화상연설

오늘(11일) 오후 5시(한국시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진행한다.

이번 연설은 외교통일위원회 주관으로 이광재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해 성사됐다. 이번 연설은 약 15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 및 국회박물관 개관 기념식 개최

오늘(1일.) 오전 9시 30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3주년과 국회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국회박물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됐다. 기념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한편, 국회박물관은 종전 헌정기념관을 24년 만에 전면 개편 공사를 통해 재탄생시킨 것으로, 내일(12일)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én) 스웨덴 의회의장 초청 방한

안드레아스 노를리엔(Andreas Norlén) 스웨덴 의회의장 등 6명의 방한단이 어제(10일)부터 목요일(14일)까지 방한 중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방한단과 회담을 갖고, 사랑재에서 오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장 주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초청 차담 간담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금요일(15일) 오후 2시 국회접견실에서 4·19 혁명 관련단체 대표(혁명회·희생자유족회·공로자회)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 대표 등을 초청해 차담을 나눌 예정이다.

국회 법제실, ‘헌법과 법제’ 제17호 발간

국회 법제실은 금요일(15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입법례를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소개·분석한 ‘헌법과 법제’ 제17호를 발간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1일) 2건, 화요일(12일) 2건, 목요일(14일) 4건, 금요일(15일) 1건 총 9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11일) 오후 1시에는 김웅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출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윤미향, 서삼석, 이재정, 강민정, 강은미, 민형배, 양이원영, 이성만, 이수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화요일(12일)에는 오전 10시에 윤창현 의원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이상헌, 유정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P2E, 한국 게임산업의 대세인가 신기루인가?'를 주제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P2E 게임시장 현실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14일)에는 오전 10시에 황보승희, 윤두현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가 : 쌍둥이 세상 디지털 트윈이 온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에는 김경만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진짜 경제전문가 김경만의 중소氣UP! : 대전·세종·충남 지역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윤재갑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CPTPP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위기의 수산업,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회재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요일(15일)에는 오후 2시에 김용판 의원이 대구경북연구원과  대구교육연수원 아름드리홀(대강당)에서 ‘대구시 신청사 주변 및 두류공원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