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계의 시공능력에 따른 경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 정책이 실행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전문건설사업 종사자 299명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고 건설업역 규제 복원과 상호 시장 개방 폐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2월 국회 앞에서 '전문건설 생존권 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정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체(이하 전문업체)의 설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다. 전문업체보다 몸집이 큰 종합건설업체(이하 종합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2021년 상호 시장 허용 공공수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업체가 수주한 전문공사는 전체 1만3건 중 3081건(30.8%)에 달했지만, 전문업체가 수주한 종합공사는 전체 8660건 중 646건(7.5%)에 그쳤다. 협회는 전문업체의 손해 규모가 7000억원 상당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추진 당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폐합해 올해 공공부문 공사부터(민간 공사는 2023년) 발주하기로 했었으나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종합공사 입찰의 경우 많게는 10개 이상의 등록업종을 요구하는데, 업종을 절반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해도 1,2개의 면허만을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들이 종합공사를 바로 수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종합공사를 수주하려면 3배 이상 높은 종합등록기준을 갖춰야 해 면허가 있어도 등록기준을 맞추지 못해 낙찰자로 선정되고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1개의 전문면허만으로도 종합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들 간의 컨소시엄 구성도 허용할 예정이나, 적용 시점이 2024년이라 그 전까지 전문업체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검토,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호 시장 개방으로 전문공사에 대한 시공 능력이 부족한 종합업체가 무리하게 수주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성행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대신 다단계 하도급 방지를 위해 도급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했으나, 그간 종합업체는 입찰만 하고 실제 시공은 하도급을 준 전문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던 탓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 조사 대상에서 불법하도급 4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