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개시
소상공인 커뮤니티서 서로 격려하기도
"거리두기 해제 환영…피해보상 이뤄져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여만에 해제됐다. 2년만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진다. 예비부부들도 청첩장을 돌리거나 상견례를 할 때, 또 결혼식을 올릴 때도 인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 기간 각 시설은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라 오미크론 이후의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2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정말로 거리두기를 다 푸는게 맞느냐. 믿기지지 않는다”, “다들 고생 많으셨다 힘내자”, “거리두기 해제! 이제는 돈 벌어야한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며 서로에게 격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음식장사보다는 주류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다”라며 “배달 뿐만 아니라 홀 영업도 다시 시작해 단골을 더욱 끌어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는 “2년 사이에 폐업한 주변 가게들도 많다”면서 “거리두기 해제로 당장 매출이 오를 것 같지는 않지만 손님들이 가게에 머무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도 거리두기 해제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시간·인원제한 해제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제는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최우선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제정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보전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입장문을 내고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헤아려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 대표 단체를 참여시켜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고 보고 이제는 대대적인 규모의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
금액으로 보면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전년 대비 1100만원, 월평균 92만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00만원, 월평균 117만원이 급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