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18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제1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윤호중 공동비위원장

먼저 모두발언에 나선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정의’가 국민을 낙담케한 가운데 지난주 차기정부 장관후보자 인선이 끝났다. 후보자들 면면을 본 국민께서는 실망을 넘어 한숨을 쉬고 있다"며 "특히 윤 당선자의 40년 지기라는 정호영 후보자는 ‘의혹의 화수분’으로 어제는 해명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상식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한술 더 떠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40년 친구를 엄호했지만, 대선 당시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장모에 대한 의혹, 일명 ‘본부장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태도와 똑같다”며, “윤 당선인은 검찰 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특히 “‘임대왕, 축재왕, 특혜왕’의 국무총리 후보자, ‘비번,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후보자, ‘아빠찬스’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해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만약 중차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썩은 물로 시작하면 5년 내내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라더니 정작 30대 장관은 한명도 없다”면서 “18명 장관후보자의 평균 연령이 60세로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은 또다시 들러리로 이용만 당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수위에서 민주당과 함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연금개혁은 대선 때 두 당의 공통 공약이었고 정파를 넘어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미래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당이 이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TF를 당내에 설치하고 민생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연금개혁 문제는 청년의 미래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서 당내TF나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정치교체를 위한 또 하나의 과제가 혁신 공천이고 혁신공천의 핵심은 새로운 가치와 신념을 가진 청년과 여성을 더 많이 공천하는 것이나 지금 청년과 여성 신청자가 많지 않아 걱정”이라며 “청년 여성 30% 공천은 우리 당이 세운 원칙으로, 시도당이 책임지고 청년과 여성을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30%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역위원장, 시도당위원장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오수 총장이 사직서를 던져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자신의 심복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 검찰친정체제와 검찰공화국을 노골화하려는 윤석열 당선인”이라며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한 자성도 없고,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에는 귀를 닫은 채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장악 시도를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하고 의미 없는 사직서”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분출했고, 대선공약화 됐지만,  번번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 ‘시기상조다’, ‘정략적이다’라는 보수정당, 검찰, 보수언론의 ‘삼각 저항 카르텔’에 막혀 좌절됐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며, 수사권 분리가 이뤄지면 권력기관 개혁속도가 지금보다 몇 배 더 빨라질 것이며, 올해부터 당장 견제와 균형으로 달라진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고, 즉각 결자해지해야 하며, 인사검증기준과 검증시스템을 제시하지 못할 때부터 예견된 인사 참사”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왜 인사검증기준을 내놓지 않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 방에 날려버린 ‘어퍼컷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진 비상대책위원

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일반 청년들은 스펙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이나 인턴 자리 하나를 위해 수십 대 일, 많게는 백 대 일이 넘는 경쟁률을 이겨내야 한다”며 “정호영 후보의 두 자녀는 정 후보자가 고위직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비롯해 편입과정에서도 면접관 모두가 아빠의 지인들로 구성돼 아빠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주 권지웅 위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 청년 후보자들을 만나러 전남, 대구, 경남 등을 다녀온 김태진 비상대책위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년 정치인들이 단순히 청년이라고 자리를 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많은 청년 예비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었다”면서, “모든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과거의 기준들을 벗어나 청년과 여성 정치인에게 단순한 혜택을 뛰어넘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써줄 것”을 부탁했다.

배재정 비상대책위원

배재정 비상대책위원은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께 예의를 갖추십시오."라며 "지난 주말, 문 대통령께서 5월 9일 청와대를 떠나신다는 소식이 화제였다. 서울의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뒤, 취임식에 참석하셨다가 양산 사저로 가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공언해 온 윤 당선자 측이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께선 엄연히 국군통수권을 위시한 모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현직 대통령의 책무는 물론, 경호, 안전, 동선 등은 나 몰라라 한 채 계속 청와대 개방만 강조한 윤 당선자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께선 품격을 갖춘 새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실 것이며, 퇴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배려하는 새 대통령, 윤 당선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오전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인수위 공식출범 한달 기념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개월 활동기간동안 5년 대통령 임기의 밑그림을 그리고, 국정 목표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를 확정 지으며, 새 정부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지난 한달 간 인수위가 내 놓은 결과물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배제, 나이계산 만 나이로 통일 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우려를 보였다.

이어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 검증 동의서 제출 하루 만에 후보자 지명을 했다고 하니, 대통령직 인수위의 후보자 검증은 부실 검증이 아니라 ‘무검증’이라고 할 것”이라며 “또한 윤 당선인의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거나 배현진 대변인의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의 발언은 후보자 검증 기준이 사법처리 수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되짚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각급기관에서 파견된 검증팀과 전·현 정부의 인사검증 DB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부실검증 사례들은 인수위의 인사검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아닌 윤 당선인의 의중에 맞춘 것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다”면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인사검증은 하루짜리 인사검증, 무죄추정 인사검증, 답정너 인사검증이며, 이 모든 것은 당선인이 정치 시작 후 지금까지 말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와는 정확히 반대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

권지웅 비상대책위원은 “당에서 정한 목표가 정말로 지켜질 수 있게 방안을 찾고 있는가, 혹은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꾸지람과, 선거운동으로 바쁘지만 시간 내어 온 이 간담회가 과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줄 것인가 하는 아픈 당부도 있었다”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 다시 도전하는 청년 분들의 모습에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으며,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심사에 참여하고 청년이 도전하는 비례후보 선발 공개 오디션이 시작됐고, 대구에선 청년 후보자들이 지역 언론과 연계해 청년 후보자 간의 자체 정책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지도 조사와 같은 적합도 조사에선 청년 후보들이 가진 잠재적 역량과, 예민한 문제인식은 애당초 드러나기 어렵고 면접 시간 역시 짧아서 청년 도전자들은 경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본선에 못 갈 것 같으면 경선 전에 컷오프 되는 것이 낫다는 현실적 조언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비전과 역량을 드러낼 기회가 청년에겐 절실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공천 30% 목표를 세운 만큼, 청년 후보에게 경선 기회를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노력해주시기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리며 그 외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발생하는 어려움, 특별당비를 비롯한 선거비용 부담, 정견발표 공간의 부족, 후원회 등의 실무 어려움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