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심각해진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4대강 보의 방류량을 늘려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한강 이포보와 금강 세종보, 낙동강 달성보 등 6개보에 대해 다음달까지 2개월간 시범적으로 수위를 낮춘 후, 방류 한도를 확대하면서 시기도 6~7월에서 연중 수시로 넓히기로 의결 했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 보의 수문을 열어서 강을 흐르게 해야 녹조가 해결될 거라는 지적을 무시해왔던 정부가 결국 보 개방을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22조원이 들어간 이 4대강 사업, 원점으로 가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으며, 4대강의 수위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그러나 관리수위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유속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임시변통이며, 근본적 방향도 아니다”며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춘다고 해도 주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텐데, 이를 모니터링 한다고 수문 전면 개방을 미루는 것은 시간 낭비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또 다른 꼼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여름철 녹조 오기 전에 수문개방 전면 개방 등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국가와 자연에 저지른 잘못 합당한 책임 져야 할 것”

정의당도 이날 추혜선 대변인의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4대강 수질악화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났고,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면서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망가진 강을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에 눈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기관과 관련자에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 만큼 본인이 국가와 자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