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정환철 공보기회관은 13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총 74건“이라고 밝히며 설명을 이어갔다.

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기술유출 범죄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요건인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의 입증이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래 개정안은 단순히 국가핵심기술 등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임을 담고 있다.

마리나 선박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요트나 모터보트 등 마리나 선박의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마리나 선박의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는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안전관리규정을 신설하고,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서 마리나 선박은 보트 및 요트 등을 포함해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선박을 일컫는다.

이어 정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총 17건이며,이번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7건”이라며 새로 접수된 17건을 소개했다.

그 주요내용은 ▲손실보전금의 합리적인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광명경찰서의 광명11구역 조합원 편파수사 규탄에 관한 청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청원 ▲6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지급에 관한 청원 ▲백신접종후 백신부작용 피해자 사망원인규명 및 이상반응 인과성 규명을 요청하는 청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공정한 지급요청에 관한 청원 ▲KBS홀 공연장 재등록에 관한 청원 ▲폰지사기에 대한 청원 ▲의료사고 사망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청원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를 제안하는 청원 ▲대구 북구 금호사수동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로맨스 스캠 신종사기에 대한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한국전력공사의 갑질과 일감몰아주기를 고발하는 청원▲병원 중환자실의 환자안전관리 관련 법률 강화 및 안전시설 의무화에 관한 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 폐지 및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청원 ▲백신부작용 피해자의 사망원인 규명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7건이다.

마지막으로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국회 경호기획관, 수요일(15일)부터 국회 외곽 회전식출입문 시범운영

수요일(15일)부터 국회 외곽 회전식 출입문이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국회 외곽 회전식 출입문 운영은 2023년부터 의무경찰에서 일반경찰관으로 국회 경비인력이 감축 전환되는 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회전식 출입문은 국회외곽 4·5문, 경비대 정문, 도서관 정문, 헌정회 정문에 설치돼 경비인력 전환 시까지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입장 시에는 국회출입증 등을 ‘카드리더기’에 태그하고 퇴장시에는 ‘출입버튼’을 누르는 방식이다. 

다만,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국회 외곽출입문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되오니 국회출입기자의 국회 경내 출입시 참고를 당부했다.

국회도서관, 내일(14일) 제27차 ‘AI와 국회포럼’ 실시

국회도서관은 내일(14일) ‘인공지능(AI) 이미지 세계 어디까지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제27차 ‘AI와 국회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이미지 인식 기술과 이를 활용한 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사례를 살펴보고 국회도서관 AI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금요일(17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요일(17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발간물은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시설보급·데이터 수집 및 활용·연구개발·산업인프라 구축 부문으로 구분해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내일(14일)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4일)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NARS 현안분석)’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혁신조달제도의 현황, 해외 주요국의 혁신조달제도와의 비교·분석 및 혁신조달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문헌을 살펴보고, 국가 R&D사업과의 연계강화 및 혁신수요 발굴을 위한 전문성 제고 등 향후 과제를 검토했다.

의원실 행사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3일) 3건, 화요일(14일) 3건, 수요일(15일) 5건, 목요일(16일) 3건, 금요일(17일) 1건 등 15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13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태영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상희, 진선미, 박주민, 강민정, 권인숙, 이수진 의원이 군인권센터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을 주제로 ‘실리콘밸리를 넘어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갈 길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요일(14일)애는 오전 10시에 서정숙, 최재형,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한 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를 주제로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전혜숙 의원이 (사)건강소비자연대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용 식품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제 8차 K-바이오헬스 포럼’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학용 의원이 SDX재단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1회 민간주도 탄소감축 포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수요일(15일)에는 오전 10시에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이 김경협, 김한정 의원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의원이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촛불승리.전환행동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언론사의 친일 반역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를 주제로 ‘조선일보 처벌 입법의 필요성과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승수, 김예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을 갖는다.

또한, 같은 시각에 이헌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같은 시각에 서병수, 이상민, 권명호, 김진표, 박성준, 안민석, 양금희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16일)에는 오전 10시에 김선교 의원이 산림청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정원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서삼석,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쌀산업 진단과 양곡정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국회ESG포럼, 김성주, 조혜진 의원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환경, 인권, 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금요일(17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강선우, 고용진 의원 등이 국회기후변화포럼 및  포스코경영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주제로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