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과도한 과세와 시장규제정책이 남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위원장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새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년간의 주택시장을 개관하며, 빅카인즈 분석에 의한 뉴스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의 소개와 ▲5년간 250만호 이상 신규공급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활성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저층 단독 다가구주택 정비활성화 (이상 4대 공급대책)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LTV규제,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위국인 투기성 주택거래규제 (이상 5대 규제완화대책) 등 새정부의 주택시장 9대 공약을 소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주택수급상황(수급지수), 경기(경제성장률), 주택담보대출(금리) 순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내외로 안정권인 110%에는 미달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과도한 과세와 시장규제정책이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택가격 변동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주택수급상황(수급지수), 경기(경제성장률), 주택담보대출(금리) 순으로 꼽았다.

향후 5년간 주택시장 진입인구증가세(주택시장 진입 30세인구가 최근 68만 명에서 73만 명 수준으로 증가)는 확대되고, 가구분화 심화, 체류외국인수 회복 등 수요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기존 정책 여건으로는 향후 5년간 전국 연평균 45만 호의 공급물량이 예상됨에 따라 연평균 5만 호가 부족하다는 것이 김 위원의 진단이다.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 과잉 유동성 감축,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향후 2년간 하방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올해(22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한국은행이 최근 2,7%(KDI 2.8%) 발표하고  물가는 4.2%를 예측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부족량 누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진과 대출금리 급등, 양도세 한시완화로 인한 매출 증기 등으로 금년말 까지는 지속적인 조정국면을 지속하다가 내년에는 보합세, 내후년에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방향을 ▲수요-공급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규제를 지양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으로 전환 ▲부동산 관련세제, HUG의 분양보증, 금융 등 관련 제도는 국제 표준에 맞게 조정 ▲장기 안정적인 공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확실한 택지수급 계획을 수립,추진 ▲민간과 공공의역할을 분명하게 조정하고, 공공은 자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계층에 집중 등 4대 정상화원칙을 제시했다.

“민간부문 활성화 대책과 병행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부문 정책을 우선 추진 할 것”

그러면서 김 위원은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의 주거행복 제거를 장책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며 “중구난방의 수차례에 걸친 단계적 대책시행을 지양하고, 시행가능한 대책을 총 망라한후 정상화 시급성과 제도개선 용이성 관점에서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되, 대책간 상호 충돌과 보완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호 보완효과와 상긍효과를 국대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부문 활성화 대책과 병행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부문 정책을 우선 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3 단계 추진전략을 주문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1단계로 시행령 등 정부 내부 조치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올 9월말까지 개선추진 ▲2단계는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야당의 협의가 용이한 사항으로 금년말까지 개선 추진 ▲3단계로 야당의 협조 기대가 곤란한 사항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추진하는 로드맵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 열띤 논의가 있었다.

한편, 토론회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으며, 이헌승 위원장의 개회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송석준 국토교통위 간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병직 주택산업연구원 이사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송언석 원내수석 부대표, 조해진 전 교육위 위원장, 김학용, 하영제, 엄태영, 이인선, 유경준, 박수영, 양정숙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