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는 목요일(30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2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결과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7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총 105건이라며 주요 의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혼란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리터당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 유류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물가 및 유가안정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선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세율을 5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하는 ‘국회의원, 대학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졸업 후 높은 사회적 지위가 보장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의 입시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인맥 등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의원, 의과대학 등 교수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2012년~2022년 간 의과대학 등 입학전형과정을 전수조사해 입학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 11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7 건”이라며, 새로 공개된 청원은 ▲생계를 위협하는 농지의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청원 ▲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의 100퍼센트 지급을 요청하는 청원 ▲서민층 암투병 환자 표적치료에 비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청원 ▲자폐와 지적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거주시설을 요청하는 청원 ▲정신질환 의무 검진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 ▲폐콘크리트 재활용 골재 분쇄 및 폐기물 수거업체 실내작업장 설치에 관한 규제법을 요청하는 청원 ▲난임휴가확대 및 난임부부 지원확대에를 요청하는 청원 ▲산업단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유아교육기관 잠복성 결핵감염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청원 ▲부산 이안오션파크W 아파트 입주지연에 관한 청원 ▲경기도 연천군 청산 일반 대전 산업단지 열공급 시설 반대에 관한 청원 등 11건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공지했다.

영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그룹(BGIPU) 의원단 초청

한-영 의원친선협회 간 상호초청을 통해, 오늘(27일)부터 4박 5일 간 해리엇 볼드윈(Harriett Baldwin) 영국 의회 국제의회연맹 그룹 회장 등 7인이 방한한다.

이들은 한-영 의원친선협회 면담, 국회기후변화포럼 간담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의정연수원,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 실시

의정연수원은 오늘(27일)부터 사흘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을 실시한다.

‘2022 미래정치지도자 의회연수과정’은  경북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대, 숙명여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 전국 국·공립 및 사립학교 10개 대학 재학생 100인을 대상으로 명사특강 및 토론 등을 실시한다.

수요일(29일), 국회도서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은 수요일(29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며, 협약은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정보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 보유정보의 상호 공유 및 공동 활용 증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목요일(30일)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목요일(30일) ‘NABO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연구’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발간물은 가구 단위의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규모를 측정하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조세 및 재정정책이 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수요일(29일) ‘강원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역현안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는 수요일(29일) 오후 2시 강릉시청 상황실에서 ‘강원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역현안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상국 강릉원주대학교 교수와 박진경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시의 관광사업 현황 및 성과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이번 주 의원실 행사 토론회 등 총 16건 진행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27일) 2건, 화요일(28일)  5건, 수요일(29일) 2건, 목요일(30일) 6건, 금요일 (7월 1일) 1건 등 총 16건의 토론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월요일(27일) 오후 2시에는 이용우, 강민국 의원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TCFD얼라이언스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지성 시대의 공성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요일(28일)에는 오전 10시에  ‘모빌리티 포럼’이  권성동, 이원욱, 윤한홍, 홍성국, 고영인 의원 등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해 ‘국회 모빌리티 포럼 4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승수, 유정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NEXT K콘텐츠리더 애니메이션 NEW 정부의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최인호, 이양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심화되는 해루질 갈등 어업인-레저객 상생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두관,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이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영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대선 및 지선 평가와 정당 혁신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정희용 의원이 문화날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결혼과 출산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29일) 오전 10시에는 이명수, 이종성 의원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및  한국장애인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인단체의 과제와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성일종 의원이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연금 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30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이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의원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장철민, 강준현, 조오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도심융합특구 필요성과 실천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권명호 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산업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조명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주제로 ‘공항 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도종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2년 한국가톨릭문인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전용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군인 월급 200만원 안주나? 못주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요일 (7월 1일) 오후 2시에는 남인순, 신현영, 최혜영, 이은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