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수요일(20일) 오전 10시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목요일(2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8일,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 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104건 포함 총 105건”이라며 주요 의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집회·시위에서 확성기 소음기준 규정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근 거주지역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과도한 소음을 발생하는 시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관해 현행법상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기계 사용 시 준수해야 하는 소음기준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대상 지역과 시간대를 나눠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며,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로서 거주자 등이 보호를 요청해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주최자를 징역,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보증금 상습적 미반환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른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고된 건만 7,270건에 사고금액은 약 1조 4,7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게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 경우 해당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어 정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총 6건이며,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7건”이라며 지난 주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사전투표제 폐지 및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 ▲남양주시의 교통 편의 증진을 요청하는 청원 ▲주·야간 철도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에 관한 청원 ▲입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보호 관련 조치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 지역과 관련된 비리 수사를 요청하는 청원 등 6건이다.

마지막으로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도서관, 평일 야간 개관 서비스 오늘부터 다시 실시

국회도서관은 오늘(18일)부터 야간 개관 서비스를 실시한다. 야간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운영하는 자료실은 사회과학자료실·정기간행물실·법률정보센터·의원회관 의원열람실 및 대출대다.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자료실의 경우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사전 야간 이용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요일(20일) 오후 2시 비대면 화상회의로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하연섭 위원장 등 17인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재정경제 정책 방향, 예산정책처의 역할 및 중점 연구과제 등에 대한 자문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세미나 개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요일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순환경제 시대, 지속가능 제품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윤창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순환경제를 위한 지속가능 제품 설계의 정책방향 및 소비자 제품 수리권 보장의 현안과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서 수리권(水利權)은 제품의 소유자가 자신의 제품을 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이번 주  의원실 행사 15건의 토론회(세미나) 진행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8일) 1건, 화요일(19일) 7건, 수요일(20일) 4건, 목요일(21일) 1건, 금요일(22일) 2건 등 총 15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18일)에는 오전 10시에 태영호 의원이 드림학교, 경계를 넘어 통합을 이루는 전진기지, MERCER UNIVERSITY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남북미 출신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화요일(19일)에는 오전 10시에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석유산업혁신포럼 창립식 및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연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성원, 정경희 의원이 공정과정의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반지성시대) 꼰대퇴치 좌담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에는 주호영, 박성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양금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서 원전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윤미향, 설훈, 강민정, 김병주, 이수진, 정태호 의원이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국민 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20일) 오전 10시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감염병 ing 시대 언론의 역할 진단 : 원숭이두창 보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간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두 번째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을 주제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 분에는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이종배, 김종민, 김정배, 이정문 의원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과제 발굴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양이원영,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의원  이 국회공정사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을 주제호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목요일(21일) 오전 10시에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정태호, 김태년, 김성환,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제안보 시대, 위기 극복의 해법은 무엇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요일(22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성일종, 이양수, 임이자 의원이 한국농축산연합회, (사)한국농공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뭄·홍수 대비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어기구,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