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이권재 시장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각 부서와 출자·출현기관 통폐합을 예고해 소속 공무원들이 긴장하며 술렁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알리고 향후 ‘긴축재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는 지정학적 여건과 부가가치창출 사업체 부족 등으로 자립적인 재정상승이 어려워, 대책을 강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의 조직진단을 통한 유사·중복 사무를 보는 조직의 전면 재구조화와 조례개정을 통해 공무원 인력 재배치, 무분별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시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기본인건비 총액 기준으로 72억 원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 보면 신규 9급 지방공무원 초임(1호) 연봉인 2,800만 원 기준으로 257명이 더 채용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임 정부의 공무원 증가 정책의 따른 것이지, 지자체 오산시가 임의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다.

지방공무원 기본인건비 총액 기준으로만 놓고, 재정 부족을 밝히며 시 부서와 출자·출현기관 통폐합을 말하는 것은 현실성의 동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시 소속 한 공무원은 “솔직히 인건비 총액 초과를 이유로 들어 시 부서와 출자·출현기관 통폐합 및 시민들에게 재정지원 축소는 황당한 것”이라며 “공무원 및 공무직과 출자·출현기관 직원들 대다수는 정년(만60세)이 법으로 보장된 사람들인데 이들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달 21일 이 시장의 말은 시 재정이 좋지 않으니 대책을 세워 가자는 의미”이고 “시장이 바뀌면 주요 정책이 바뀌는 것으로 이에 맞는 정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무원 및 공무직 출자·출현 기관 직원들은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보장하게 되어 있어 자연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기본인건비 총액을 초과했다고 민원 행정 지속성이 있어 충원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시장의 21일 발언과 전혀 다른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재정 악화의 따른 부서 통폐합과 일부 시민 예산 지원 중단을 말하면서도, 100%를 민자를 통해 민선 8기 공약을 계속해 진행할 것임을 밝혀 논란은 가중됐다.

이 시장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으로는 100% 민간자본으로 하는 대기업 및 대형 쇼핑몰의 전략적 투자 유치, 세교3지구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 경부고속도로 내 오산시 관할 지역의 하늘 휴게소 신설, 50층 랜드마크 건립 등이다.

하지만 100%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업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사업 진행 도중 중단되면 시가 매입할 수도 있어 현재 재정보다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이런 이권재 시장의 시정 철학에 대해 세마동의 거주하는 김 모(37세)씨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의 생각을 보면, 전임 시정에서 한 정책과 성과는 부정하고 자신의 시정을 위해 부서 통폐합하겠다는 것인데, 시장이 바뀌었어도 행정은 연속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서 통폐합을 해봤자 정년이 보장된 사람들을 강제로 퇴사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인원이 축소되는 것도 아닌데, 전임 시정 정책 때문에 시 재정 악화를 운운하면서 정작 이 시장 자신의 공약은 꼭 진행해 가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현직 시장으로서 도의가 없는 행동"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1970~80년(과거)에서나 나올 듯한 시정 정책을 민선 8기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산=스트레이트뉴스 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