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학부모·교직원 등 충격 속 거센 반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즉각 철회 촉구
정부의 만5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기습 발표 이후 교육 현장의 학부모·교직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오는 2025년부터 기존 만6세에서 만5세의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된다.
이에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8월 1일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발달권을 침해하고 경쟁교육 부추기는 만5세 유아 초등취학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며 만6세에서 만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은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에서 조차 논의도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의 논의나 요구도 없었다”며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와 교육계는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개탄했다.
이어 “20년 뒤의 산업인력 충원을 위해 2022년 어느 날 하루 만에 장관의 보고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대한민국 학제가 개편되는 기가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됐다”며 “이에 교육부의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을 규탄하며 학부모, 시민, 영유아교육·보육계는 범국민연대 모임을 결성해 ‘만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만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은 학제개편안은 헌법 제31조 4항이 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논의와 합의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피력하며 “이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희생시키고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붕괴시키며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며 이미 학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1997년부터 이미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만5세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가 원하면 만5세 유아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시행 첫해인 1997년 5,849명이 조기 입학했지만 2021년에는 537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초등학교 취학유예 아동은 2020년 20,654명이나 되며, 만5세 조기 취학은 이미 30년 전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이 났다”고 되짚었다.
이들은 “이처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우리 아이들의 삶과 성장에 큰 상처를 주고, 영유아기부터 경쟁교육으로 내몰며 영유아교육·보육체계를 붕괴시키고, 초등학교 교실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아들의 삶과 성장을 단지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반교육적인 정책의 당장 폐기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하고 유아교육·보육계를 고사시키는 ‘만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 철회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결정의 과정에서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구성주의유아교육학회, 대한어린이교육협회, 부울경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인천교사노동조합, 유아교육개선을위한유아교사연합,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한국영유아교육보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아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