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답변 태도를 “마치 ‘미운 일곱 살’ 같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3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제100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 과정이 꼼수라며 국회를 폄하하고, 야당 의원 질의에는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비꼬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질의·답변 시간도 아닌데 의사진행 발언 중에 끼어들기도 했으며, 법사위원의 자격을 본인이 판관처럼 재단하고, 위원들에게 직접 답변해 보라, 나도 ‘일국의 장관’ 운운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며 “정작 중요한 법무부 위법 시행령과 관련해선 자의적 해석만 반복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때와 위법 시행령 발표 당시 법무부 유권해석이 이중 잣대라는 지적엔 억지 답변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전 정부 초반에 비해 현재 수사 총량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권 ‘보복 수사’는 문제없다는 인식도 보여주며, 스스로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령을 함부로 무시한 채 법 기술자의 현란한 테크닉으로 위법 시행령을 일삼으면서, 전 정부에서 김학의 사건의 절차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스스로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시행령 꼼수와 보복 수사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권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표는 “지난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을 언급했다지만, 국가적 주요 의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우선 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복잡한 국가적 의제는 국회에서 잘 논의해달라고 무책임하게 떠넘기면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시행령 개정의 습관적 꼼수가 과연 ‘윤석열 식 협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회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위법 시행령 철회와 입법부 무시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하며,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법 취지에 맞게 권력기관 개혁법이 시행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회법 121조에 따른 국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소신에 따른 것도,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닌 국민의힘 전화 ‘오더’에 국회를 홀연히 떠나 정치적 중립성을 어기고, 결산안 심사마저 내팽개친 장관이 대한민국의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겠다니, 이런 ‘넌센스’가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분간을 못하고, 아직도 권력다툼에만 올인하고 있는 집권여당이야말로 더 이상의 직무 태만을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과방위에 복귀해, 민생과제 논의에 함께 해주길 바라며, 더불어 국토위도 조명희 의원의 이해 충돌 논란과 특정 업체를 위한 예산 증액과 대가성 후원 의혹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 있게 해명하고 즉각 조명희 의원을 사보임해 국토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권이 ‘무능외교’, ‘부도외교’로 국익마저 저해하고 있다고 질타한 박 원내대표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105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 제외로 답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열심히 외쳤지만,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라며 “외교부가 뒤늦게 의견서를 보낸다고 하는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이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하겠습니까? 현재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미국 현지 가격 경쟁력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명목으로 굴욕적인 자세를 고수한 결과, 오히려 일본은 기세등등하게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까지 도매금으로 처리하려 한다”면서 “2018년 초계기 도발 사건의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931원을 지급하며 우리 국민을 모욕했는데도 윤 정부는 욱일기가 걸린 관함식 초청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는데 윤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대책 없는 ‘윤석열식 퍼주기 외교’에 국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있다”며 “부디 전략적이고 기민한 대응으로 국익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지만, 그 후과는 온전히 국가와 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은 특별감찰관만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으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또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동안 비선과 지인, 특혜수주, 법사까지 등장한 각종 의혹이 덮어질 리도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며,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를 더이상 반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