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되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 관련한 지원책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와 민생 돌봄정책 둘 다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의 건전 재정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행적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축소하되 정부 손길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등 민생에는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30만~80만원을 10~20% 올려달라고 요구했으며 모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구직 단념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전세사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증보험가입비를 월 6만원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송원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 정부 첫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보다 대폭 낮게 억제함으로써 이전 정부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 채무를 개선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