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이 1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의장 및 의원외교 현황,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의장 및 의원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5박 7일간 스페인·포르투갈 공식 방문해 스페인 하원의장·상원의장 면담과 포르투갈 총리·국회의장 면담을 가지며 방문단원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윤영찬, 김승원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영식, 최형두, 이용 의원이 참석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한,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16일 오후 2시 회담, 오후 3시에 국회접견실에서 공동언론발표를 갖고, 오후 6시에 국회의장공관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방한단은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66인이다. 

권인숙, 김미애 의원은 13~14일 양일간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제3차 지속 가능개발목표(SDGs)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미나 참석하고 있다. 오후 4시에는 조은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IPR)에 관한 화상 브리핑 참석한다.

국회 기재위 등 10개 상임위(소위) 개최

기재위(위원장 박대출)는 15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며, 행안위(위원장 이채익)는 14일 오후 2시에 소관 법안을 상정한다. 또한, 민생경제안정특위(위원장 류성걸) 14일 오후 2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외통위(위원장 윤재옥)는 16일 오전 11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며,  산자중기(위원장 윤관석)는 16일 오전 8시 20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및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현장을 시찰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해양법안 및 농림법안소위는 각각 14일 오후 2시와, 15일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환노위 15일 오후 2시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위한 입법공청회와 오후3시 30분에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개정에 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보위(위원장 조해진)는 15일 오전 11시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여가위(위원장 권인숙) 결산심사소위는 16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증인 출석 요구의 건, 법률안 상정한다.

예결위(위원장 우원식)는 15일 오전 10시 2021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하며,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 15일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화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금주의 의원실 정책세미나 총 16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13일 3건, 14일 6건, 15일 5건, 16일 2건 등 총 16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13일에는 오전 10시에 홍기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후 2시에는 김민석, 권칠승, 기동민, 최혜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장애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감면을 위한 법개정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김한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김한규와 경제 읽기, 시즌2(경제전망 : 1강 세계 경제의 불안과 한국경제의 미래) 강연회를 개최한다.

14일 오전 10시에 이수진 의원이 노동건강정책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듐 취급 사업장 사례로 본 직업병 예방제도의 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조정훈 의원이 법무부 및 이민정책연구원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민청 톺아보기 : 2차 국익과 인권의 조화,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종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진성준 , 최인호, 김병욱, 박상혁 의원이 메이필드호텔 오키드룸에서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최기상,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강득구, 김병욱(국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 대학평생교육기능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에는 오전 9시30분에 임이자, 정희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식량안보를 주제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방향은?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전 10시에는 박상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관리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10시 30분에 김주영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물류창고 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안병길 의원이 현대해양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 수산자원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조승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체제 구축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오전 10시에 이해식, 임호선, 용혜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의원이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정당학회와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정치양극화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를 개최한다. 

법률안 포함 의안 94건 중 88건 계류(6건은 지난 7일 본회의 의결)

지난 주 접수 의안 총 94건 중 지난 7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김태준, 정대화 추천안 등 6건의  본회의 의결로  88건이 계류중이다.

먼저, 이철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 통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 △공급망안정품목, 공급망안정사업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 △ 공급망안정품목 선정의 기본방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 확정 △관계부처 협의,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근거 신설 △인수ㆍ합병 등의 지원 목적에 공급망 안정화 추가,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시 정부의 지원 △비상시 신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국외기업과 인수·합병 등을 한 기업에 대한 해외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근거 신설 △세제지원 범위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 △공급망안정품목에 대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위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 공급망센터의 설립 근거 신설 △공급망안정사업의 발굴·지원과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변화 지원, 민간비축 지원, 국내 생산기반 확충 지원의 근거 마련 △기술개발사업, 국제협력사업의 범위를 공급망 안정화까지 확대 △공급망안정사업 참여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의 절차적 근거 마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97년 5억원, ’03년 3억원, ’08년 6억원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14년간의 물가 및 재산가치 상승으로 실질적인 공제 한도는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부간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거래 형태에 따라 증여로 간주돼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성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해 공제 범위를 현실화하고, 부부 공동재산 관리 시 불필요한 증여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임차인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우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정부(산업통상자원부) 각각 제출]

2022년도 수출증가, 환율급등으로 인한 무역보험 인수실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본한도+예비한도)를 현행 230조원에서 30조원 증액한 260조원으로 조정하고, 2022년도 본한도는 현행 220조원에서 20조원 증액한 240조원으로 조정한다. 이중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는 현행과 동일한 17조 8,000억원으로 한다. 2022년도 예비한도는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무역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10조원에서 10조원 증액한 20조원으로 조정한다.

이어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주요내용은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총한도(본한도+예비한도)는 2022년도 한도인 230조원에서 30조원 증액한 260조원으로 설정하고, 2023년도 본한도는 240조원으로한다. 이중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는 17조 8,000억원으로 하며 2023년도 예비한도는 기업 수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보험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20조원으로 설정 등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ㆍ풍력ㆍ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헌승 의원 등 55인)

촉구결의안의 주요내용은 국회는 6ㆍ25전쟁 72주년을 맞이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흘린 피와 헌신, 그리고 희생에 감사하며, 특히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건립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은 가장 많은 수의 참전용사가 참전한 미국의 수도에 참전용사의 이름을 새긴 의미 있는 기념물로, 이 추모의 벽 건립을 계기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희생을 기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국방 분야 등 전 분야 한미 간 우호ㆍ협력 관계를 강화해 더욱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ㆍ미 간 보다 긴밀히 소통, 협력 촉구 등이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 의원 등 169인)

주요내용으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규정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사건, 뇌물성 후원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담겨있다.

지난 주 공개된 청원 6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6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0건이다.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조현병환자의 퇴원명령에 관한 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관례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아주대병원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 및 시정 조치 요구를 요청하는 청원 △여성의 유방축소술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청원 △직영 어린이집의 민간위탁반대에 관한 청원 △심정지 환자에 대해 경찰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의무화를 요청하는 청원 등 6건이다.

국회 소속기관 주요 행사 및 발간물 소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13일 오후 4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IPR)에 관한 화상 브리핑을 연다. 또한,  13일~14일 양일간 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제3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미나에 참석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사이버전쟁, 어떻게 대응하지?‘World & Law 2022-17호’를 발간하며 15일에는‘책으로 말을 걸다’북큐레이션 책자를 발간하며,  북큐레이션 도서 463책(총 30주제)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 중 ‘도심 집중호우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발간하며,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홍수의 피해양상·원인 및 현행 피해예방대책을 분석·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