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먹거리와 관계가 깊은 유통업계의 CEO가 국감 증인으로 대거 출석하는 가운데 스타벅스 증정품 발암물질 검출, 식제품 가격인상,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명품 플랫폼 청약철회, CJ제일제당 ‘컵반’ 수입산 쌀 변경 논란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먼저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증정품 ‘서머캐리백’의 발암물질 유출 논란 관련해 환경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앞서 스타벅스는 2022년도 여름 e-프리퀀시 행사를 진행하면서 증정품 중 서머 캐리백에 발암 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자발적 리콜 조치에 나섰다. 스타벅스는 서머 캐리백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상 신청에 나섰다.

이와 관련돼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협의 과정에서 주요기업 총수보다는 실무자를 국감장으로 불러 정책국감을 하자는 공감대가 마련돼 정용진 부회장의 국회 출석은 불발됐다. 다만 국감 진행과정에서 기업총수의 증인 출석 가능성은 남아있다.

지난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감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참사의 원인을 파악하는 합동감식이 진행 중이다. 이번 참사로 인해 대전 현대아울렛의 운영사인 현대백화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제기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주목된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관련 기업 증인들도 채택됐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정종철 대표는 물류센터 사고 예방조치 점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 라이더들의 산업재해 급증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치킨값 등 정부 물가 정책의 효율성을 묻는 차원에서 치킨프랜차이즈 ‘빅3’ CEO의 국감 출석이 예정됐다.

임금옥 bhc 그룹 대표, 정승욱 제너시스 BBQ 대표이사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bhc의 경우 최근 가맹점 갑질, 해바라기씨유의 고가 납품 강매 및 폭리 등 논란이 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져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김슬아 컬리 대표도 소환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불발됐다. 마켓컬리는 지난 3월 회사와 분쟁을 겪는 일부 노동자를 현장업무에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컬리를 올해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J제일제당의 임형찬 부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2020년부터 냉동밥류(볶음밥·주먹밥)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올해 3월부터 컵반에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맛과 식감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나 CJ제일제당이 수입산 쌀을 사용해 농민과의 상생을 깼다는 비판이 나온다. 쌀가격이 하락했으나 햇반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와 관련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쌀 값 하락 및 식품 물가와 관련해서도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이사,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이사,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농식품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한다.

앞서 오리온과 농심, 오뚜기 등은 추석 연휴 이후에 라면, 스낵류 등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다. 소비자 가격 뿐만 아니라 식당 등에 납품하는 B2B 제품 가격도 인상됐다.

최근 몸집을 크게 불린 ‘명품 플랫폼 3사’도 국감 출석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최근 5년간 2299건에 달한다. 청약철회가 소비자 상담의 35% 차지하는 가운데 머스트잇·트렌비·발란의 각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 논란과 관련해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거래상 우월 지위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해서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와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 코리아 사장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신세계프라퍼티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광주 지역 최대 이슈였던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관련 사업 실천 의지와 지역 상생 방안 등도 추가로 질의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와 2위 빗썸의 수장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 대신 이석우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지만 빗썸은 이정훈 의장이 소환됐다. 이석우 대표는 두나무 수수료 수입 및 투자자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의장은 아로나와 코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신문을 받는다.

다만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더라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들이 모두 국감장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이외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식품업계의 최대 이슈인 소비기한 표시제와 대체육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다음해 1월부터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 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차이가 있다.

정부는 포장지 전면 교체 등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의 계도 기간을 뒀다. 업체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골라 표기하면 된다.

또 ‘가치 소비’가 확산되면서 소비자 수요가 늘어난 대체육 가공식품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신세계푸드, 농심 등이 대체육 시장에 진출했으나 관련 법령이나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관련 시장의 현황을 살피고 법안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