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1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이번 주 서면 정례 브링핑을 통해 국정감사 일정 및 지난주 접수 의안 등을 설명했다. 

이번 주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진행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3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법제처와  오후 2시부터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또한, 14일 오전 10시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대전고등검찰청에서 대구고등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11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13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를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4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24개)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기재위(위원장 박대출)는 12일 오전 10시에 국세청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지방 1반’은 14일 오전 9시 50분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를 대상으로, 오후 3시 30분에는 부산본부세관에서 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본부,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은행 울산본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한편, ‘지방 2반’은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지방국세창에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국은행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3시 40분에는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지방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본부,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제1반’은 12일 오전 10시에 부산대학교에서 부산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에는 부산대학교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제2반’은 12일 오전 10시에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에는 전남대학교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제1반’은 13일 오전 10시에 대구교육청에서 경북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2시에는 대구교육청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하며, ‘제2반’은 13일 오전 10시에 세종교육청에서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2시에는 세종교육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3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또한, 14일  오전 10시에 상암 MBC에서 ㈜문화방송의 비공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방송제작현장 시찰[미정]이 있을 예정이다.

외통위(위원장 윤재옥) ‘구주반’은 11일 오전 10시에 주영국대사관에서 주영국대사관을 대상으로, ‘아주반’은 이날 10시에 주인도대사관에서 주인도대사관을 대상으로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미주반’은 12일 오전 10시에 주미국대사관에서 주미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미주반’은 13일 오전 10시에 주유엔대표부에서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구주반’은 같은날 오전 10시에 주이집트대사관에서 주이집트대사관 및 주알제리대사관의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하며, 14일 오전 10시부터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 주싱가포르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아세안대표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편,‘미주반’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주페루대사관에서  주페루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브라질대사관, 주상파울로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구주반’은 16일 오전 10시에 주이스라엘대사관에서 주이스라엘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위원장 이헌승)는 11일 10시에 원주에서 육군 미사일사령부 현장시찰이, 이날 오후 2시에는 원주에서 공군 제8전투비행단 현장시찰이 각각 예정돼 있으며, 13일 오전 10시부터는 과천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포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4일 오전 10시에는 용인에서 육군지상작전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오후 3시에는 오산에서 공군작전사령부 현장시찰이 있을 예정이다. 

행안부(위원장 이채익)는 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시청감사종료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지방1반’은 14일 오전 10시에 경상남도청에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도청감사 종료후 경상남도경찰청에서 경상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하며, ‘지방2반’은 이날 오전 10시에 충청북도청에서 충청북도를 데상으로, 도청감사 종료후 충청북도경찰청에서  충청북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궁능유적본부, 현충사관리소, 한국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3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14일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스포츠윤리센터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11일 오전 10시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이날 오후 4시 30분에는 전주에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시설 등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13일 오전 10시부터는 국회에서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한다. 또한, 14일 오전 10시부터는 세종수목원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이날 오후 4시 30분에는 세종에서  국립세종수목원에 대한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한편, 농해수위 안전조정위는 12일 오후 3시에 12일 오후 3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심사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은 11일 오전 10시부터 나주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주)를 대한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3일 오전 10시부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창업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또한 14일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11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1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14일 10시에 원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에 대한 구겆감사를 실시하며,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한다.

한편, 1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행하며,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1반’은 14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지방2반’은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 의원실 행사 총 4 건의 세미나(토론회)개최

11일 오전 10시에 조명희 의원이 세계한인여성협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세게한인여성대회’를 개최하고, 12일 오후 2시에는 강민정, 강선우, 고민정,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상희, 김승원, 김태년, 박주민, 백혜련, 소병철, 신현영,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이소영, 이용우, 이탄희, 임호선, 진선미, 최기상, 허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임이자, 윤주경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시대 국민안전 물관리 대책과 물관리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미래기후환경포럼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하며,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박성중, 조승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신원식 의원 등 115인) 등 총 44건의 의안 접수

지난 주 접수돼 국회계류 중인 주요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7일, 주호영 의원 등 115인 발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7일, 정부 발의) ▲공공외교법 개정안(7일,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7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6일, 정부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6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5일, 우원식 의원 등 20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5일, 우원식 의원 등 20인 발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5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5일, 이상민 의원 등 20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4일, 김병욱 의원 등 24인 발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4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4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4일, 이상민 의원 등 19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4일, 최혜영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4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4일, 유정주 의원 등 12인 발의) ▲정당법 개정안(4일, 이상민 의원 등 20인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신현영 의원 등 22인 발의) ▲정치자금법 개정안(4일, 이상민 의원 등 20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4일, 이상민 의원 등 21인 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강기윤 의원 등 14인 발의) 등이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신규 11건 공개

지난주 공개된 청원 11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9건이며, 지난주 상임위에 회부된 청원은 1건이다.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기한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 △‘국회의원 불신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  △독도 앞바다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합동훈련을 반대하는 청원 △ 1주택자 처분조건부 아파트 청약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 △미숙아 지원 삭감을 반대하고 증액을 요청하는 청원 △전국 동성애 축제 전면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 △‘컴트레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 △아이를 갖고 싶은 난임부부의 난임지원 횟수 제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 △불법 공매도를 엄벌하고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11건이다.

한편,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9월 29일 성립돼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제 5차 IPU총회 참석 및 에티오피아·아랍에미리트 공식 방문하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진선미,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강민국의원이 방문단원으로 참석하며, 주요 일정으로 ▲에티오피아 대통령 면담 ▲ IPU총회 본회의 참석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의장 및 대통령 면담 ▲아크부대(아랍에미리트 파병군) 방문 및 격려를 이어가며, 제145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는  10월11일부터 15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되며, 양성 평등 및 젠더 감수성을 갖춘 의회의 실현을 통해 더욱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한 변화의 추진력 확보가 주요 의제로 설정됐다.

국회 산하기관 행사일정 및 간행물 발간 현황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주제로 최신이슈 제13호를 발간하며, 13일 일본의 수해대책으로서의 해저드맵(재해예측지도) 의무화를 주제로 ‘현안, 외국에선?’ 제45호를 발간한다.

또한, 12일에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닐까?’를 발간하고, 이날 ‘자녀는 왜 부모를 거부하는가’ 도서에 대해 정윤경 가톨릭대학교 교수의 ‘금주의 서평’ 제598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주중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슈와 분석’을 발간하며, 주요내용은 난민의 체류 지위와 처우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살펴보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의 인권 현황을 고찰한 후 입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1일  오후 4시에 ‘중국의 부상과 개발도상국의 미래’를 주제로 비대면 Zoom 회의로 ‘제전략센터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사회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