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일 2022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앞서 정치권에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에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9월 29일 ‘민생 안정을 위한 50대 의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이 발표한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평가 대상에는 경실련 제안 50대 의제 관련 12개 상임위원회 배정 국회의원 총 204명이 포함됐다.

평가는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피감기관 현장 발언과 언론보도 등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을 먼저 “전체적으로, 이번 국감은 민생 알맹이가 없는 ‘부실·맹탕 국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론스타 사태 책임 규명,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확보, 부동산세제 강화, LH 공공주택 정책개혁 및 장기공공주택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감이 이뤄지길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개선의 답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정치권은 ‘네탓 공방’, ‘정치적 공방’에 치중했다"며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찾아내 질타하기에 바빴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에 대한 공세로 맞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질의와 감사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주변인의 의혹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정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는 국감 사후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감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