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인터넷망 사용료(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구글과 애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OTT는 적합한 접속료를 내고 해저 케이블 등 인터넷망에 투자한다는 점을 들고 적극 반박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업계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부담 회피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들 기업 본사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지사 임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접속료를 내고 있으며 캐시 서버와 콘텐츠 등에 투자도 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한국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비용을 내고 있는데 국제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안 내는 게 공정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를 보낼 때 적합한 접속료를 낸다. 또 해저 케이블 등 다른 인터넷망에 투자한다"며 "국내 통신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상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구글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고 있고 캐시 서버를 비롯한 여러 투자를 한다. 국내에서 해외로 연결될 수 있는 선에 10년간 3조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SK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사가 주장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에 대한 빅테크의 입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국의 ‘인터넷과 경쟁 네트워크 협회(INCOMPAS)’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CP(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네트워크 장비를 갖추는데 2018∼2021년 연간 1200억 달러를 투자했고 글로벌 ISP(통신망 업체)들이 절약한 비용은 연간 50억∼64억 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통신사 등 ISP 업체는 CP가 제공한다는 캐시서버나 해저케이블은 한국진출을 위해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기 하기 위한 자체 인프라 투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국감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선동 관련 주장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구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유튜버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튜브의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법 개정 시 사업 방식이 변경될지 모른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예고한 협박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경훈 사장은 "우려를 전달한 것이고 (유튜버들을) 선동한 적 없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더 많은 논의가 벌어지길 바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사장은 법 개정 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의 질문에는 "아직 대응 매뉴얼은 없다"면서도 "사업 운영방식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트위치는 한국에서만 초고화질(1080p)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화질 제한 정책이 망 사용료에 대한 불만 표현으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구글 등 ISP는 국감 발언과도 비슷하게 망사용료 의무화가 추진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추가 비용 발생으로 사업에 영향이 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