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29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히며, 11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및 상임위 일정 등의 설명을 했다.

행안위 등 7개 상임위 개최 및 국정감사(국회운영위, 정보위) 종료

행안위(의원장 이채익)는  11월 1일  오후 2시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안건으로 전체회의 개최한다.

국회운영위(위원장 주호영)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오후 2시에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3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보위(위원장 조해진)은 31일 오전 10시 및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국방정보본부 및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일 오전 10시에 성남시 분당에서 777사령부와 오후 2시에 경기도 광주에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현장시찰이 있을 예정이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은 11월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하며,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외통위(위원장 윤재옥)는 31일 오전 10시에  간사 개선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하며, 4일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국방위(위원장 이헌승)는 31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상정하며, 4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법률안 등을 의결한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2일  오전 10시에 2023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하며, 3일 오전 10시에는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예산결산심사소위는 1일 오전10시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환경법안심사소위는 2일 10시에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예결위(위원장 우원식)는 4일 오후 2시에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 의원실행사 총 22건의 세미나(토론회)개최 

이번 주 의원실행사는 31일 6건, 11월 1일 3건, 2일 3건, 3일 6건, 4일 4건 등 총22건의 세미나(토론회)를 진행한다.

31일에는 오전 10시에 박대출 의원이 공영언론노조협의체,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방송노동조합, 연합뉴스공정노조, 국민의힘MBC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MBC 허위보도의 뿌리를 주제로 ‘MBC 미 순방 자막조작 방송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같은 시각에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및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北 핵공격 가시화,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를 주제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심상정, 맹성규, 박상혁, 윤영덕, 조오섭 의원이 주거권네트워크, 공공임대두배로연대, 내놔라공공임대농선단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3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고, 오후 2시에는 오기형, 인재근, 천준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우이 ~ 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김두관 의원이 한국주거복지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용빈 의원이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멍 바로세우기 제3차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11월 1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김민석, 김민철,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박용진, 서동용,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섯번째, 행정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를 개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 신현영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팬데믹 이후 감염관리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역할과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김기현 의원이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말하다! 방공구조 정상화!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주제로 ‘새미래포럼 창립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2일에는 오후 2시에 조승래 의원이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네이버TV생중계)에서 해외사업자만 득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완화..도대체 왜?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 홍문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연암 담수호 생태계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에는 오전 10시에 남인순 의원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과 유엔인구기금 서울연락사무소에서 의도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외면당한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주제로 ‘유엔인구기금 2022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기념 포럼’을 개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 신현영, 강훈식, 김민석, 조명희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의료에 명의가 간다를 주제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서정숙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이은주,이수진, 김영진, 노웅래, 우원식, 윤건영,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용호 의원이 하남시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류문화 K-culture의 새로운 공간조성과 미래발전방향을 주제로 ‘K-Star World Project 하남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날 같은 시각에 서영석 의원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웰다잉 정책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에는 오전 10시에 이인영 의원이 국회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 인구보건복지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국제사회의 인구동향과 공적 개발원조(ODA) 관련 토론회-아시아 3개국 결혼과 성 인식을 중심으로 ‘CPE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조승래, 김영호, 이태규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민홍철, 위성곤, 홍문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솔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을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주 접수 의안 총 103건 중 89건 계류 

접수 의안 103건 중 지난달 27일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등 14건이 본회의 의결됐다.

계류 중인 안건은 89건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24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발의)  ▲주거급여법 개정안(24일, 박광온의원 등11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개정안(24일, 김민석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24일, 김영호의원 등 11인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24일, 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김성주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4일, 김학용의원 등 10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5일,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민홍철의원 등 13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5일, 신동근의원 등 14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윤창현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25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법 개정안(25일,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  ▲민법 개정안(25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25일, 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장혜영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25일, 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25일,김경협의원 등 10인 발의)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25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25일, 신동근의원 등 10인 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25일, 김홍걸의원 등 16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5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안철수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6일, 권칠승의원 등 11인 발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일 민홍철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26일, 김민석의원 등 16인 발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26일, 김용판의원 등 14인 발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일, 홍석준의원 등 11인 발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26일, 김용판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6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26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경비업법 개정안(26일,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26일, 최혜영의원 등 18인 발의) ▲연안관리법 개정안(26일, 어기구의원 등11인 발의)  ▲농약관리법 개정안(26일 어기구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26일, 이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26일, 이헌승의원 등 29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일, 전주혜의원 등 14인 발의) ▲국회부의장(정진석) 사임의 건(27일, 정진석의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27일, 정동만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7일,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27일, 최인호의원 등 11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27일, 민홍철의원 등 13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7일, 조은희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27일,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7일, 김영주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법 개정안(27일, 김정호의원 등 12인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27일, 김정호의원 등 14인 발의) ▲국회법 개정안(27일, 김정호의원 등10인 발의) ▲궤도운송법 개정안(27일,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해사안전법 개정안(27일, 김승남의원 등 12인 발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7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27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7일, 홍성국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27일, 권명호의원 등 14인 발의) ▲재해구호법 개정안(27일, 권명호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7일,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7일, 조명희의원 등 14인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28일, 이인선의원 등 15인 발의) ▲산림기본법 개정안(28일, 안병길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28일, 조명희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의원(김의겸) 징계안(28일, 정점식의원 외 19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김민석의원 등 13인 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28일,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박성준의원 등 19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8일,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기본법 개정안(28일,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8일,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오영환의원 등 16인 발의) ▲방송법 개정안(28일, 홍석준의원 등 10인 발의) ▲모자보건법 개정안(28일,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오영환의원 등 12인 발의) 등 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 14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4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6건이며, 지난 주 새로 성립한 청원은 1건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다.

참고로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1학교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선발인원 확대에 관한 청원 △동물 보호법 강화에 관한 청원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국민이 명한다. 국회는 막대한 청와대 이전 예산과 위법한 법무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에 관한 청원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분양가에 따른 공급 제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이사충실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검토 및 통과에 관한 청원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청원 △검단신도시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허가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 △2023년 육휴급여와 부모급여 중복지원 강력 요구에 관한 청원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사과 및 공중보건이라는 용어 삭제 촉구에 관한 청원 △징벌적 주택 취득세 개편 필요에 관한 청원 △미용업계 관련 생태계가 파괴되어 미용업자 및 종사자들이 겪는 고충에 관한 청원 △불법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상환기간 설정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 및 블록딜을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실시해 대한민국 소액주주의 재산을 보호해 주십시오에 관한 청원 △코로나 방역조치 전면 해제 및 코로나 환자 숫자 집계 중단에 관한 청원 등 14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일정 및 의원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월 3일 오전 10시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SBS D포럼에 참석하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은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3박 5일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 대책 점검 및 고려인 위상 강화를 위한 카자흐스탄 방문해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관련 정부 차원 후속 대책 점검 및 현지 고려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박용진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이양수의원은한-모로코, 세네갈 수교 60주년 기념 의원친선협회 교류의 일환으로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6박 9일 한-모로코·세네갈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한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31일 오전 9시 30분에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케스투티스 나빅카스 리투아니아 농업부 장관 면담하며,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에 국방위원장실에서 크리스티앙 깡봉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을 면담한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및 산자중기위 위원은 11월 1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접견실에서 유럽의회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MCO) 대표단 아담 비엘란(Adam Bielan) 단장 등 IMCO대표단 의원 6인을 면담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강준현의원은 11월 5일부터 9일(회의 7일, 파리)까지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미래과학기술을 위한 유럽 의회 패널(STOA), 유럽의회 리서치서비스(EPRS)가 주최하는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인공지능 그룹회의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성준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강민국의원은11월 6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과 스타트업과의 현지 미팅을 통해 거대한 혁신 공장을 만들어낸 원인과 투자금융 시스템의 역할 파악코자 샌프란시스코 소재 우리 기업(몰로코, 임프리메드 등) 방문 및 좌담회, 구글, 테슬라, 메타 등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신원식의원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한-유럽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노르웨이·루마니아 방문하며, 노르웨이 의회 국방위원장 및 국방부장관 면담, 루마니아 하원 국방위원장 면담이 예정돼 있다. 

국회 소속기관 행사일정 및 발간물 소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접견실 및 국기게양대 앞에서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국회사무처-현대자동차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는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1일 국회의원의 서재(고민정 국회의원), 특집(디지털 전시), 인터뷰(서필훈 커피 리브레 대표, 김윤철 설치미술 작가)가 담긴 ‘월간 국회도서관’ 11월호 발간을 발간하며, 11월 1일 독일과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4 관련 입법례를 게재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7호(작성자: 조경희,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일 오후 2시에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한국 도서관의 미래(Future of Libraries for South Korea)를 주제로 데이비드 랭크스(R. David Lankes) 텍사스 주립대학교 정보학부 교수를 초빙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특강(사회: 오삼균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을  실시하며, 이날 바다인류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01호(서평자: 현재열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부교수, 서평제목: 바다의 관점에서 본 인류의 위대한 역사)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은 31일 2023년도 예산안, 국세수입 및 국세외수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2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와 ‘2023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을 발간하며, 이날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를 고려한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 전망 결과를 제시한 ‘2022~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을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31일 정부가 제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지원하고자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을 발간하며, 11월 4일 2022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원의 세법개정안 심사 등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1일 오후 2시와  11월 3일 오후 2시, 2회에 걸쳐 비대면회의로 프랑스의 저출산문제 해소를 위한 재정적책과 시사점(2차), 독일의 인구구조 문제 대응 전략 및 전망(3차) 등 ‘주요국 인구구조 대응 사례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연속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