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7일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11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및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 위한 행안위 등 15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0일(목)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회해 안건을 심의한다.

국회운영위(위원장 주호영)는 8일(화) 오전 10시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9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상정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7일(월)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 상정과  현안보고가 있으며, 예결소위는 9일(수), 10일(목) 양일간  각각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7일(월) 오후 2시에 예결소위에서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8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9일(수) 오후 2시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며, 외통위(위원장 윤재옥)는 7일(월)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7일(월) 오후 2시 예산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0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한편, 예결소위는 8일(화) 오전10시에 예산안 등 심사(과기부), 9일(수)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 심사(방통위)와 오후2시에 예산안 등을 심사(원안위)한다.

행안위(위원장 이채익)는 7일(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예결소위는 9일(수), 10일(목) 각각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7일(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9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8일(화)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예결소위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농림법안소위는 9일(수) 오전 10시, 10일(목)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전체회의에서는 10일(목) 본회의 산회 직후 예산안 등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는 11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등을 상정하며.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 국회선진화소위는 10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7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고, 오후 2시 30분에는 법안 및 예산안 등을 상정한다. 또한, 10일(목)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하며, 예결소위는 9일(수)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는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개최해 8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10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예산안 등을 상정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8일(화) 오후 2시에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교통법안심사소위는 9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해  법안을 심사한다. 또한, 국토위는 11일(금) 오후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을 상정한다.

예결위(위원장 우원식)는 전체회의를 열어 7일(월), 8일(화) 오전 10시에 각각 종합정책질의가  있을 예정이며, 10일(목), 11일(금) 오전 10시에  각각 부별심사(경제부처)를 진행한다.

의원실 행사 총 26건의 세미나(토론회) 개최

이번 주에는 7일 5건, 8일 7건, 9일 4건, 10일 5건, 11일 4건, 12일 1건 등 총 26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7일 오전 10시에는 김주영, 진선미, 고용진, 김성환, 이수진, 장혜영 의원이  재벌부자감세저지와 민생복지예산확충위한긴급행동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를 주제로 ‘2022 세계개편안 평가와 해법 세미나’와, 같은 시각에 태영호 의원이 세계한인네트워크 및  연합뉴스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인네트워크와 공공외교를 주제로 제6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이양수 의원이 산림청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를 위한 전략과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8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김민석, 김민철,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박용진, 서동용,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 여섯 번째 사법의 민주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개최하며, 오전 10시에는 허은아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 유산 승계 제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10시에 서영석, 최연숙, 강은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이양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이철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석탄산업 재평가와 가치화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김성환, 김정호, 이용선, 양이원영 의원이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2시에 이달곤 의원이  창원시정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만과 도시의 상생발전, 항만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에는 오전 8시에 홍성국,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에서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실시하며, 오전 10시에는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A급여의 성격과 개혁방향을 주제로 ‘2022년 11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에 도종환, 홍익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린이날 101주년·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을 기념해 ‘방정환 : 세계화를 위한 정책 포럼 Ⅲ’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박수영, 홍정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분산형 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확대를 위한 제언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0일 오전 7시 30분에는 소병훈, 기동민, 김성원, 서영석, 소병훈, 용혜인,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주제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며, 오전 10시에 변재일, 김영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 2’를 주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김원이, 강훈식, 고영인, 김민석, 서영교,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최혜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을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홍석준 의원이 국회ICT융합포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022 SW융합클러스터 지역 공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4시에는 용혜인, 이성만 의원이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형 횡재세법 쟁점과 입법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11일에는 오전 10시에 김영주, 조은희 의원이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응보적 정의를 넘어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우원식, 김형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마산업활성화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남인순, 최연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전한 투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향적 제안을 주제로 ‘제2차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종배, 서정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호스피스·완화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2일에는  오전 9시에 이명수, 우상호, 노웅래, 전혜숙,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및 제12회 당뇨병 학술제 ’를 개최한다. 

지난 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4일, 이헌승 국방위원장) 등 의안 140건 접수

지난 주에 접수된 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1일, 이용호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31일, 이용호의원 등 14인 발의)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31일, 김승남의원 등 11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0인 발의) ▲수의사법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 발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31일, 윤창현의원 등 11인 발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31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사업법 개정안(31일, 이용빈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이용빈의원 등 22인 발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1일, 주철현의원 등 12인 발의) ▲농지법 개정안(31일, 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윤창현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31일, 유기홍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31일, 조은희의원 등 17인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31일, 이상헌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3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법 개정안(11월 1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이상헌의원 등 12인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11월 1일, 엄태영의원 등 12인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11월 1일, 이용호의원 등 12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11월 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11월 1일, 안병길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2인 발의) ▲주차장법 개정안(11월 1일. 이상헌의원 등 10인 발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김정재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은행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해사안전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11월 1일, 진성준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1인 발의)  ▲하수도법 개정안(11월 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2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11월 1일, 이병훈의원 등 14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11월 1일, 장철민의원 등 13인 발의) ▲상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11월 1일,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11월 1일, 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11월 1일, 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1월 1일,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11월 1일, 김민기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김선교의원 등 14인)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4인)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11월 1일, 유상범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일,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일,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개발법 개정안(2일, 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개정안(2일, 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법 개정안(2일, 민홍철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일, 강은미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전봉민의원 등 22인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일, 한정애의원 등 14인 발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2일, 송갑석의원 등 25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일, 박성준의원 등 15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일, 김민철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일, 이양수의원 등 11인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일, 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안철수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김기현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일, 이용의원 등 15인 발의) ▲의료법 개정안(2일, 인재근의원 등 11인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2일, 김승남의원 등 10인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2일,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2일,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이인선의원 등 32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3일, 김수흥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법 개정안(3일, 김수흥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3일, 강은미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3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3일, 천준호의원 등 27인 발의) ▲교육기본법 개정안(3일,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3일, 강은미의원 등 10인 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3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 개정안(3일, 이달곤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3일, 오영환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 ▲관세법 개정안(3일,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3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3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3일, 김용판의원 등 10인 발의) ▲군무원인사법 개정안(3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개정안(3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3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홍정민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3일, 송재호의원 등 10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3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3일, 전재수의원 등 11인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3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일,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4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4일, 김영주의원 등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4일, 강대식의원 등 12인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4일, 양정숙의원 등 11인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4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개정안(4일, 조응천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4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홍걸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4일, 김영선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4일, 김민기의원 등 10인 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4일, 임오경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4일,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4일,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일,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일, 김종민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4일, 이정문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4일, 김학용의원 등 13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윤주경의원 등 11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의겸의원 등 11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4일, 고민정의원 등 30인 발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4일, 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4일, 강은미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4일, 강은미의원 등 12인 발의)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4일,국방위원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홍영표의원 등 22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4일, 홍영표의원 등 22인 발의)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4일, 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민철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4일, 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승수의원 등 12인 발의) 등  140건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6건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 16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42건이며 신규 공개된 청원 15건은 △국가유공자 아빠의 자녀 등록 거부에 따른 국가유공자녀 권리 상실에 관한 청원 △10년공공임대아파트 관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상희, 김회재, 김은혜, 박진 의원 외 50여명의 국회의원)조속 통과에 관한 청원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재시험 요청에 관한 청원 △환전사기범들 꼭잡아주세요에 관한 청원 △사기 리딩방 피해자 구제에 관한 청원 △국민이 명한다. 국회는 막대한 청와대 이전 예산과 위법한 법무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에 관한 청원 △이태원 압사, 턱없이 부족했던 자동심장충격기 AED 빠른 보급 체계 및 의무 설치 범위 확대에 관한 청원 △백내장 수술 부지급에 관한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에 관한 청원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 인상 요구에 관한 청원 △한국전력공사의 막무가내식 송도 배곧 초고압선 전력구 공사 강행 즉각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 △용산 이태원 할로윈 축제 특별재난지역 철회 요구에 관한 청원 △이태원사건 지원금에 관한 청원 △할로윈 행사 영구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1,400만명 개인주주를 절망에 빠트리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좀먹는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에 관한 청원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 △이태원 사고 관련 근본적인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전 11시에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으며, 오후 3시에는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 접견을 접견한다. 또한 이날 오후 4시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유니세프 간‘아동-청소년 기후변화 행동 선언식’에 참석한다.

김 의장은 8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2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에 참석하며,  9일  오전 11시에는 국회접견실에서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사랑재에서 오찬을 주최하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국회접견실에서 9급 신규 임용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8시 30분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2022 아시아 미래 포럼에 참석하며, 오전 11시에는 ‘샬바 파푸아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과 의장접견실에서 회담 과 국회 사랑재에서 오 찬을 주최한다.

윤재옥 외통위원장 7일 오후 3시에 외통위원장실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를 면담하며, 

이날 오전 10시에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노르웨이 ASEP/ASEAN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10일 오전 11시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실에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를  면담해 난민 관련 법률안 제·개정 현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외통위원장실에서 ‘조이스 음수야’ 유엔인도지원조정실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과 유엔인도지원조정실의 역할을 논의한다.

심상정(정의당)·한정애·김정호(더불어민주당)·유의동(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은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제의회연맹(IPU) 및 이집트 하원이 주최하는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중의원회의(11.13.(일), 이집트)참석차 출국하며, 11일 오전 9시 20분에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외통위원장실에서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이날 오전 10시에이상민 한-독 의원친선협회장은 이상민 의원실에서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대표단 면담을  주최하며, 참석 인사는 카롤라 파이트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장 등 주의회 의원 6인 등이다.

국회 소속기관 행사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일에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8호(작성자: 강명원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9일에는 우주도 청소가 필요하다고? ‘World & Law’ 2022-21호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9일 도서 ‘노이즈’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02호(서평자: 손성진 단국대 교수, 서평제목: 인공지능과 인간 중에서 누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까? 좋은 의사결정이란 어떤 것일까)를 발간하며, 10일에는 ‘현안, 외국에선?’ 제47호(호명: 일본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저감 대책, 작성자: 구혜경 해외자료조사관)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사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2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를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기획재정부 담당 실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 직무대리)는 국회의원 윤창현‧이용우, 국제금융소비자학회,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한국 FP학회와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과 소비자 보호(1세션) 및 금융 소비자 보호규제(2세션)를 주제로 ‘데이터 자본주의와 금융소비자 보호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7일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한반도 평화구축’ Foresight 제12호(저자 : 김태경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