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4일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11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 등 15개 상임위 개최

국회 운영위(위원장 주호영) 예결소위는 16일(수) 오전 10시에 예산안을 심사하며,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4일(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고유법을 상정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심사1소위는 15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2소위는 17일(수)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기재위(위원장 박대출)는 17일(목)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1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며, 국방위(이헌승) 법안심사소위는 15일(화) 오후 2시 및 17일(목)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또한 국방위는 18일(금) 오전 10시에 법안 등,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안위(위원장 이채익)는 16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하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해양법안소위는 15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 예결소위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및 15일(화) 오전 10시에 예산안을 심의하며, 16일(수)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 제2법안소위는 15일(화) 오전 10시에, 제1법안소위는 16일(수)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예결소위는 15일(화) 오전 10시 및 16일(수) 오전 10시에  예산안을 심사해 17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또한, 환노위는 17일(목) 오후 2시에 손해배상책임 면책 관련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예결소위는 14일(월) 오전 10시에 국토분야 및 15일(화) 오전 10시에 교통분야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7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해 16일(수)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법안을 상정한다.

여가위(위원장 권인숙)는 15일(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등을 상정하고, 17일(목) 오전 9시 30분에  예산안 등을 의결한다. 17일 오후 2시 30분에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예결소위는 16일(수) 오전 9시 30분에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예결위(위원장 우원식) 14일(월) 오전 10시 및 15일(화)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비경제부처의 부별심사를 진행하며, 예결소위는 17일(목) 오전 10시에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한편,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16일(수) 오후 1시 30분에 ‘전체회의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의원실 행사 총 28건의 세미나(토론회) 개최

이번 주에는 14일 8건, 15일 8건, 16일 5건, 17일 3건, 18일 3건, 19일 1건 등 총 28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14일에는 오전 10시에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가만있을 수 없다. 메타버스 생태계, 콘텐츠의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국민의힘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정책 육성 세미나’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허영 의원이 국회환경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축물의 장수명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윤창현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오후 1시 30분에는 양금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고영인, 정필모 의원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소비자피해구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 시즌4로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머니톡' 사건에 비춰본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시각에 유기홍, 도종환, 강득구, 강민정, 문정복, 서동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지혜를 주제로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뱡향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을 주최 중이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백혜련, 한병도, 김미애, 서범수, 임호선, 전주혜 의원이 경찰청,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며, 같은 시각에 윤주경, 성일종, 윤창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전환과 전략을 주제로 ‘새로운 시민사회경제정책포럼’을 주최 중이다.

15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김민석, 김민철, 김성주, 김영배,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박용진, 서동용, 서삼석, 송갑석, 송기헌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인  ‘일곱 번째, 양극화 극복과 미래대응,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전 9시에는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업 혁신 밭농업 기계화에서 찾는다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조승래, 윤영찬, 정필모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국가연구계발시스템 대전환을 위해 ‘과학기술계 출연(연)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조사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적 참사 기록의 투명한 관리 법제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노용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전주혜, 조정훈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전혜숙의원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 30분에는 신원식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회에서 외면 받는 청년장병을 주제로 ‘2022 제대군인 취업정책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서병수의원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 인재 발굴과 양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서삼석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민형배, 박영순, 윤영찬, 이용선, 이장섭, 정태호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를 주제로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한 에너지 정책 진단 세미나’를 개촤히며, 같은 시각에 김기현의원이 새미래포럼 및 자유언론국민연합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정책과제를 말하다! - 방공구조 정상화!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정책방안'을 주제로 ‘새미래포럼 창립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어기구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정적인 수출입 해상 물류를 위한 선화주 상생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오후 1시에 조정식, 김태년의원이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이채익, 하태경, 한병도, 김용판, 구자근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집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박용진, 전용기의원이 청치플랫폼 '포레스트' 및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산업재편과 혁신성장, 그리고 청년노동을 주제로 ‘연속세미나 대한민국 3대 대변화에 답하다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오전 10시에 용혜인, 윤후덕의원이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및 청소년인권행동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 변화를 주제로 ‘청소년 쉼터 30주년 맞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종성, 전주혜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결정지원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민홍철, 임호선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을 주제로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며, 19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임이자, 권성동, 김영진, 김학용, 김윤덕, 이원택, 안호영, 신정훈, 소병철, 이개호, 김석기, 이만희, 정희용, 조해진, 김태호의원 등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가문화재급 전국 16개 향교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9일, 박홍근,용혜인,이은주의원 외 178인 발의)등 의안 101건 접수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7일,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김승수의원 등 13인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7일, 홍석준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7일, 구자근의원 등 10인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7일, 신영대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7일, 권인숙의원 등 14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7일, 소병훈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권인숙의원 등 15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7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치매관리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3인 발의)  ▲풍수해보험법 개정안(7일, 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 ▲검찰청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7일, 강민국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일, 김윤덕의원 등 12인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승수의원 등 13인 발의) ▲한식진흥법 개정안(8일, 김홍걸의원 등 10인 발의)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홍걸의원 등 10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8일, 정동만의원 등 12인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8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양향자의원 등 11인 발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이만희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8일, 서정숙의원 등 16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8일, 서정숙의원 등 17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일, 서정숙의원 등 17인 발의) ▲농지법 개정안(8일, 한기호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권인숙의원 등 18인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8일, 기동민의원 등 14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성환의원 외 168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8일,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성환의원 외 168인 발의)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8일, 배진교의원 등 12인 발의) ▲민사소송법 개정안(8일,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희곤의원 등 14인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희곤의원 등 14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희곤의원 등 15인 발의)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희곤의원 등 10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희곤의원 등 13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양향자의원 등 10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9일, 홍기원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9일,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박대수의원 등 13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강기윤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9일, 권인숙의원 등 13인 발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9일 국회운영위원장 발의, 10일 본회의 처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최형두의원 등 10인 발의)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9일, 김회재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9일, 김회재의원 등 10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9일,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개정안(9일,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이란 여성 인권 탄압 및 반 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촉구 결의안(김상희의원 등 17인)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9일,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류호정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류호정의원 등 11인 발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9일, 박홍근,용혜인,이은주의원 외 178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일, 김상희의원 등 28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10일, 서일준의원 등 10인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10일, 정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일,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0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10일,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항공사업법 개정안(10일, 서일준의원 등 12인 발의) ▲가사소송법 개정안(10일, 정부)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10일, 윤관석의원 등 18인 발의) ▲병역법 개정안(10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지하수법 개정안(10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0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10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10일,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 개정안(10일, 이병훈의원 등 10인 발의)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일, 한기호의원 등 10인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정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11일, 강은미의원 등 11인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이철규의원 등 3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1인 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1인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11일, 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위성곤의원 등 14인 발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11일, 송석준의원 등 14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1일, 이용의원 등 10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윤창현의원 등 11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11일, 위성곤의원 등 18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11일,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11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김종민의원 등 11인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1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등 101건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0건, 성립돼 소관 상임위 회부된 청원 2건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 10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52건이며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10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폐지 및 기존 대상자 소급 무효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전장연 출근시간 지하철시위 반대에 관한 청원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피해에 관한 청원 △사랑하는 제 조카를 도와주세요에 관한 청원 △할로윈 이태원 압사사고 특검에 관한 청원 △베트남에서 억울한 제 남편을 도와주세요에 관한 청원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 △이태원 의문의 대형참사 특검 요청에 관한 청원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 강력 촉구에 관한 청원 등이다.

한편, ‘이태원 사고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및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청원’은 지난 주에 50,000명의 동의로 성립돼 소관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및 환노위에 각각 회부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11시에 의장집무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고, 1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2 대한민국최우수법률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한, 15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2023년 교육재정 토론회에 참석하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총장집무실에서 바한 나리베키얀 아르메니아 국회사무총장을 예방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9시에 2022 코라시아 포럼(서울 신라호텔)에 참석하고, 저녁 7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김대중정치학교 강의에 나선다.

한편,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국외주재관 등과 화상간담회를 개최하며, 국내에는 국회사무총장, 입법차장, 사무총장, 관련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국제국장이 국외에서는 국외주재관(10명), IPU파견자(1명), 국외직무훈련 파견자(6명) 총 17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국회는 아르메니아-한 의원친선협회장 일행을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초청해 한-아르메니아 의원친선협회 면담과 송기헌 한-아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환영오찬, 그리고 산업부 통상차관 면담 및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KOICA 이사장과 면담한다. 방한단은 나르 바르다냔 아-한 의원친선협회장 등 7인이다.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은 11월13일부터 20일까지 6박8일간  KAPAC 주최 Korea Peace Conference 및 GALA 참석(11. 14.~15.), 美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및 CS GK 소속 의원과의 면담 및 토론 및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현지 진출기업(반도체, 차량, 배터리 등) 대상 간담회 추진 등을 위해 미국 방문을 실시한다. 방문단은 김경협, 임종성,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다.

K-방산 협력 강화를 위해 방문국의 국방부 및 의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 교류를 확대 하고 양국간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5박7일간  태국,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 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태호의원, 국민의힘 김학용, 한무경의원 등이다.

ESG 생태계확립 제도구축 및 경영 실태 확인을 위해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독일·스위스 방문한다. 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박상혁, 허영의원 국민의힘 김성원의원으로 구성됐다. 주요일정은 메르세데스-벤츠 스마트공장 방문, 네슬레 ESG 관계자 면담, 스위스 법무청 면담(추진 중) 등이다.

안규백의원(더불어민주당), 윤주경의원(국민의힘)은 NATO 의회연맹 및 스페인 의회가 주최하는 2022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차 11월 17부터 22일까지 스페인마드리드를 방문하며, 지성호의원(국민의힘), 전용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 의회가 주최하는 제43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참석차 11월 20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프놈펜)를 방문한다.

국회 소속기관 행사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15일 고향사랑 기부제를 주제로 ‘지방의정 뉴스레터’ 제3호를 발간하며, 자마 바이다(Jamaa Baida) 모로코 국가기록원장 등 3명이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모로코기록관리 분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방문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16일,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03호(서평제목 및 서평자: 보편의 시각에서 한국의 특수성 보기, 김경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를 발간하며, 18일 ‘국회도서관 웹진’ 제55호(‘한발앞서국가의미래를보다’…국가전략전문가간담회)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 국회 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재정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2023년 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기획예산처는 또한, 18일 2022년 ‘예산춘추’ 네 번째(Vol.68) 발간하며 이는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경제상식과 예결산 심사동향 등을 종합한 NABO의 기관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14일 오후 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법제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김종민, 윤창현 의원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14일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NARS 입법·정책’을 발간하며, 주요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각 지역문화재 돌봄센터의 운영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문화재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제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4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7호(표제: 탈석탄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에의 시사점: 노동자 및 지역주민 대상)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탈석탄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노동자, 지역주민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탈석탄 정책에 반대하는 사유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제시됨에 따라, 탈석탄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갈등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