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2월 5일 오전 11시에 국회소통관 12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번 주 본회의 및 10개 상임위 개최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월 8~9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및 15차 본회의를 개회해 안건을 심의한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법안1소위가 5일~6일 오전 10시에 개최해 고유법을 심사하며, 12월 7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고유법 의결 및  타위법 심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은 5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기재위(위원장 박대출) 경제재정소위는 5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외통위(위원장 윤재옥)는 5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등을 의결하고 현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청원심사소위는 5일 오후 1시 30분에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의 보존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중재)요청에 관한 청원(어기구 의원 소개)을 처리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8일 오전 10시에법안을 의결하며, 체육관광법안소위는 6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법안소위는 7일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농림법안소위는 8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 제2법안소위는 6일  오전 9시, 제1법안소위는 7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9일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환경법안소위는 6일 오전 10시에, 고용노동법안소위는 7일 오전 10시에  가각 법안을 심사하며,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심사소위는 9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 정치관계법 개선소위는 8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6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를 받는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33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5일 8건, 6일 7건, 7일 10건, 8일 5건, 9일 3건 등 총 31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5일에는 오전 10시에 최형두, 김회재, 이정문,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인 전용 T-커머스 기반 디지털플랫폼 구축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김병욱,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선우, 강은미, 김민석, 서영석, 최연숙,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직업계고 공교육) 간호조무사 교육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윤주경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구자근, 이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 표준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민형배 의원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2회차,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지역대학 위기극복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강훈식 의원이 Switch22(여의대로 108)에서 ‘제1회 스타트업 트립 :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간담회’를 주최하며, 오후 4시에는 김홍걸, 정춘숙, 김승남, 양경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은둔형외톨이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6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양이원영 의원이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양금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상희 , 이명수, 윤재옥, 태영호, 이재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회적대화 추진기구 신설 및 사회협약 구속력 부여를 위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남인순, 박광온, 양금희, 최연숙 의원 등이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초저출생 지속, 무엇이 문제일까?' 회복 국가와 비교를 통해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김홍걸, 김승남, 윤미향, 윤재갑, 주철현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푸드테크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오후 3시 30분에는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강선우,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주, 김윤덕 의원 등이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7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저녁 7시에는 박찬대,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연구단체 일치를위한정치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김의 리더십 : 지금, 더욱 절실한 지도자의 덕목 토론회’를 개최한다.

7일에는 오전 8시에 홍성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엄태영, 김선교, 김형동, 박정하, 박형수, 소병훈, 송기헌, 이종배, 임종성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서발 新중앙선 원주 연결, 지방화 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KTX 타고 강남가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 남인순 의원이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 정책토론회 2차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서병수 의원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입법 평가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날 오전 10시에 한무경, 허영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TBT 규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동주, 김태년, 홍성국, 김경만, 김성환, 김승남, 김한규, 맹성규, 양이원영, 오기형, 이용우, 정일영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정우택 의원이 자유민주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조응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수륙양용차량을 중심으로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박성중 의원이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없는 돌봄현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선교 의원이 육아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아이 기르기 좋은 사회, 새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8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서정숙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는 김정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본청 246호 제4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어기구, 김병욱(국), 서동용 의원 등이 국회철강포럼과 여의도 켄싱텐호텔 그랜드스테이션(15층)에서 '신철강시대, 자원순환형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철강의 역할과 도전'을 주제로 ‘2022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오후 2시에는 남인순, 박광온, 양금희, 최연숙 의원 등이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을 주제로 ‘저출산·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3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3시에는 이은주, 김영진, 노웅래, 우원식, 윤건영, 이수진(비),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의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9일에는 오전 10시에 용혜인 의원이 알바연대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초단시간노동자 증언대회 및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 30분에는 박용진, 전용기 의원이 새로운 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새로운 사회를 위한 직장 내 민주주의 확립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상희, 인재근, 김상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공적 윤언보관제도의 필요성과 민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현행 유언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156건 접수

지난 주에는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30일, 박홍근의원 외 168인)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12월 1일, 이동주 의원 등 15인) 등 2건의 건의(결의)안과 154건의 법률 제.개정안 등 총 15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먼저, 지난 11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의거발의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7에 따라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의 관장 및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 등에 따라 경찰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과 ‘정부조직법’ 제34조 및 제7조에 의거 소방청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사유로 우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관련 법률을 위반했고. 재난 및 안전 관리사무에 관해 경찰, 소방의 최종 지휘·감독자임에도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 책임자로서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으며,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는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음, 12월 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소상공인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 촉구 결의안은 국회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재원을 마련해 대출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직접대출 규모와 개인한도를 상향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는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까지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주 접수된 156개 의안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우원식 의원 등 36인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심상정 의원 등 24인 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28일, 박홍근의원 외 168인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종윤 의원 등 13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의원 등 11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선우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심상정 의원 등 13인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29일,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정주 의원 등 12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우택 의원 등 17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29일, 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최종윤 의원 등 2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홍익표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정책기본법안(29일, 최종윤 의원 등 60인 발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홍익표 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의원 등 14인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원욱 의원 등 20인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30일, 양정숙의원 등 10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빈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빈의원 등 11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성만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빈의원 등 11인 발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성만의원 등 10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30일, 송갑석 의원 등 18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관석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상헌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혜숙 의원 등 11인 발의)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30일, 박홍근의원 외 168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혜숙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허은아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혜숙 의원 등 11인 발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병훈 의원 등 15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월 1일, 교육위원장 발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211737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211639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정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서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송옥주 의원 등 17인 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12월 1일, 이동주 의원 등 15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김수흥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한무경 의원 등 13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서동용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구자근 의원 등 15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두관 의원 등 15인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춘숙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두관 의원 등 18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등이다.

지난 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3건

오늘(5일) 연쇄 성범죄자 수원발발이 박○○의 퇴거 강력 촉구에 관한 청원(1건)이 새로성립했으며, 지난 주 새로 공개된 13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0건이다.

참고로 지난 주 새로 공개된 13건의 청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청원 △금투세와 같이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 △공교육 질을 저하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관한 청원 △일반 금융 사기 계좌도 바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나 홀로 아파트, 빌라’ 전세사기에 관한 청원 △간호법 제정에 관한 청원 △모든 학원, 상가 복도 cctv 의무화에 관한 청원 △난임부부지원 횟수의 확대 및 시험관 지원에 관한 청원 △기업의 과대포장에 관한 청원 △중고거래 사기시 신속한 계좌 지급정지 필요에 관한 청원 △크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난치성 편두통 환자를 위한 CGRP 표적 치료제의 급여혜택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가상자산 위믹스 코인 거래지원종료에 관한 DAXA의 처리 투명성과 갑질논란에 관한 청원 등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 11시에 국회접견실에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하며, 오후 2시에는 국회접견실에서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참석한다, 행사는 국회 구내채널(30번)을 통해 중계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6일 오전 9시에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2022 국회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을 개최하며, 오후 3시에는 의정관 417호에서 ‘소통자문위원회 4차회의’를 개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장집무실에서 ‘2022 기부·나눔단체 초청 행사’를 개최하며, 이날 행사에는 대한결핵협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회장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김 의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COVID 이후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7일 오후 5시에 의원회관 대회의실, 국회 분수대에서 개최되는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에 참석하며, 8일 오전 7시 30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최고위과정 한국은행 경제금융과정 이창용 총재 강연’에 참석한다.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5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스피소 부텔레지’ 남아공 하원 예산상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학영 한-파키스탄 의원친선협회장은 이날 10시 30분에 이학영 의원실에서 ‘나빌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대사와 면담했다.

신현영 한-에스토니아 의원친선협회장은 6일 오후2시에 신현영 의원실에서 ‘스텐 슈웨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와  면담하며,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에 국회접견실에서 ‘스피소 부텔레지’ 남아공 하원 예산상임위원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윤재옥 외통위원장은 7일 오후 4시 영상회의실에서 ‘장예쑤이’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위원과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이양수(국민의힘) 간사,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9인이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현행 우리 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제시 및 관련 정치제도 개혁 모색하고자 아일랜드·프랑스·독일을 방문한다. 주요일정으로는 아일랜드 의원 면담, 유럽의회 헌법위원회 위원장(Salvatore DE MEO) 면담, 독일 선거법개혁위원회 및 독일 연방내무부 면담,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 면담이 예정돼 있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5일 ‘팩트북’ 제98호(식량안보)를  발간하며 6일에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1호(영국의 ‘디지털시장 경쟁과 소비자법안’, 작성자: 최창수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한다. 또한, 7일 World & Law」 2022-23호(○○회사, 연봉이 얼마라고?)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코드 브레이커’ 도서를 대상으로 ‘금주의 서평’ 제606호(서평자: 강정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7일 발간하며, 이날 국가전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주제로 ‘2022년도 한‧일 국회도서관 공동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또한, 8일, ‘현안, 외국에선?’ 제49호(호명: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프링스의 민생안정 지원 정책)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9일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이해를 돕고, ʻ지출법안ʼ과 ʻ수입법안ʼ 비용추계 사례를 유형화해  법률안 성안시 도움을 제공코자 ‘2022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를 발간하며, 이날  비용추계·세제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현안 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코자 ‘NABO 재정추계 & 세제이슈’ 제21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5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발간을 방간하며, 주요내용은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운영성과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1 간담회의실에서‘2022년도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이날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9호(이머징 시티즌의 등장과 사회적 전환: 6개 지역 시민과 미래대화)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