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상임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16일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 모색 토론회’ 등 16건이다.

또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 등 120건이 접수됐으며,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 등 6건이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이날 서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상임위 개최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1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업무보고(법무부, 감사원 소관)가 예정돼 있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1소위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법안을 심사했고, 법안2소위 는 18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외통위(위원장 김태호)는 1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외교부, 통일부 소관)가 예정돼 있다.

지난주 의안 120건 접수

지난 주 접수된 총 120건의 의안은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9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및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12일, 정부 제출) 2건과 제개정 법률안 118건이다.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이 9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에 의해 발의됐다. 국회의원 신원식을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의거 징계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이 지난 12일 정부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영순 의원 등 13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학영 의원 등 12인 발의)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9일,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은주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9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9일, 박형수 의원 등 11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동용 의원 등 11인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황운하 의원 등 13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경만 의원 등 15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승재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0일, 윤한홍의원 등 11인 발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성환 의원 등 19인 발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 의원 등 11인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2인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임병헌 의원 등 12인 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수진 의원 등 2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73건(11일, 김종민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12일, 정부 제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성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2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득구 의원 등 28인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두관의원 등 16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18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두관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영배 의원 등 13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영배 의원 등 13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등 120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6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16일 5건, 17일 7건, 18일 4건 등 총 16건이다.

16일에는 오전 10시에 민병덕, 이재정, 강득구, 이용빈, 이탄희 의원이  대한전기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재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조은희 의원이  재단법인 숲과나눔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1인가구 연속 토론회 1인 가구 권리 시리즈로 ‘1인 가구의 안전과 건강, 그 현황과 대책은? 토론회’를 개최하며, 이날 같은 시각에 변재일, 김영식 의원이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7시에는 김한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한규와 경제 읽기 : 시즌3, 3강 채권시장 : 한정채부터 레고랜드까지 토론회’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오전 10시에 백혜련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한준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항공사 ESG 국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 서삼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 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이달곤 의원이 사단법인 서초포럼(회장 권기덕)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이태규,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병욱, 김영호, 서동용, 서병수, 유기홍, 정경희,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남인순, 박광온, 양금희, 최연숙 의원 등이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인구 소멸 국가 위기 대한민국 반등 가능한 대안은?'을 주제로 ‘저출생 ·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정책토론회 5차, 초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 및 거버넌스 구축방안은?’을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1주년 기념 :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안철수 의원이 한국행정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행정학회 제1회 협치포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초청 세미나 신정부 협치의 도전과 과제’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변재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강민정, 강득구 의원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성주 의원이 민주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6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6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7건이다.

참고로 지난주 공개된 청원은 △대한민국 전국 전세사기 관련 법안 및 방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 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에 관한 청원△만 1세인 2021년생에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청원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 △거대 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에 관한 청원 △가수 아OO 음악 표절 논란에 관한 청원 등 6건이다.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신년 핵심추진업무 기자브리핑을 열어 2023년 국회 10대 과제(입법ㆍ정책ㆍ소통ㆍ혁신분야)를 제시했다.이 자리에는  공보기획관, 의사국장, 방송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16일 오전 11시 외통위원장실에서 량광중 주한 타이베이대표와  면담했으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7일부터 1월 21까지  3박 5일간 국회 소속기관의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탐구와 한-미 동맹 70주년 관련 미국 의회 및 정치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이원욱 한-조지아 의원친선협회장은 19일 오전 10시에 이원욱 의원실에서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 조지아대사내정자외 면담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16일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3호)’를 발간해 헌법재판소의 12월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한다. 

주요내 22. 12. 22.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3건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 심사경과 및 제21대 국회의 법률개정 현황을 안내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17일 가덕신공항 건설을 주제로 ‘지방의정 뉴스레터’ 제 5호를 발간하며, 18일에는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도서(저자: 질리안 요크)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 612호(서평자: 홍남희 서울시립대 연구교수, 서평제목: 실리콘 밸리의 가치는 어떻게세계를지배하는가)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19일에 ‘현안 외국에선?’ 제 51호(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를 발간하며, 같은 날에 국회도서관 웹진 제 57호를 발간한다.

국회부산도서관과 부산대학교가 함께하는 제 1기 ‘퇴근길 인문학’ 4 주차 교육을 부산대 경영학과 이장우 교수가 ‘역사 속 부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를 주제로 19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국회부산도서관 2층 영상세미나실에서 실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오섭)는17일 ‘2023 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발간하며, 2023년도 예산안 심의경과및 심사결과를 정리·제공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 직무대리)는 16일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하며,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6일, 「Futures Brief」제23-01호(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우리나라의 전략-반도체, 저자: 박성준 부연구위원)를 발간한다. 미국은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등을 통해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 함께 국회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