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이 비슷한 개인끼리 결혼을 하는 ‘소득동질혼’ 경향이 주요국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34개국 중 최하위권이었다. 그 결과 정부 재분배 정책보다 가구 내 소득공유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BOK경제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가 우리나라 소득동질혼 경향을 순위 상관계수, 상관계수, 소득동질혼 지수 등 3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모든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강도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근로소득 간 순위 상관계수는 0.03, 상관계수는 0.06으로 0에 가까웠다. 주요 34개국 중 순위는 각각 33위와 3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소득동질혼 지수는 1.16배로, 분석대상국(평균 1.60배)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주요국에서는 부부의 소득분위가 같은 가구가 무작위 결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비해 60% 많다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6% 더 많은 데 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종종 고소득 개인과 저소득 개인이 결혼해 중간 소득가구를 형성하고, 그 결과 개인 단위의 소득불평등에 비해 가구 단위에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 간 소득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소득동질혼 경향이 낮기 때문에 정부 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작은 반면,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비(非)아시아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구 내 소득공유와 정부 재분배 정책의 영향이 고루 작용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모의실험 결과 우리나라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주요국과 같아진다면 우리나라의 가구 균등화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기존 0.361에서 평균 0.396로 약 10%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니계수는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개인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4로 주요국 평균(0.510)보다 높았으나,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361로 주요국 평균(0.407)보다 낮았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정책을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득동질혼 경향과 가구구조가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기제를 갖추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