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속도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 일동은 31일 오전 10시 40분경 가덕도 신공항 관련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최인호 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의원, ,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이하 이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저희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설 경우,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위상·개항시기 등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돼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다”고 밝히며, 대표적 내용으로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을 명시 ▲기부대양여 사업비 부족분마저 국고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업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돼 약 14조 2천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했지만, 경제부총리가 지역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비판해 온 장본인이 본인 지역 일과 연관되니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저희는 국토부가 ‘가덕신공항특별법’ 심의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7대 불가론 자료’를 돌리며 반대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러나 TK신공항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으며, 올 초 발표한 신년업무계획에 올해 상반기까지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하고, 개항 시기를 대구시 요구안인 2030년 개항에 무게를 실었고, 그대로 반영된다면 TK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무려 5년 먼저 개항하게 되며, 이는 정부의 공항 정책이 선·후도 없이 진행되는 건 윤석열 정부의 항공 정책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대외적으로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소관이라고 하면서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국토부 소관인 것처럼 밝힌 것은 TK통합신공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가덕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TK통합신공항은 과도한 특혜조항이 포함돼 있어도 어떤 반대도 없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요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입”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매표 추경’, ‘재정중독’이란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지만, 불과 1시간 반 뒤에 진행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 추가지원을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보다 당장 표가 되는 내 지역의 공항이 먼저다’라는 매표행위라고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7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라는 허망한 제안만 하고 있다”면서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부산시가 지루한 공법논쟁을 종결하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올해 4월 초 2030부산엑스포의 현지 실사가 예정돼 있으며, 실사단은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실사 보고서는 전체 BIE 회원국에 공개될 예정”이라며 “실사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공약이며, 따라서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지 못한다면,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BIE현지실사단이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덕신공항을 홀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저희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부울경 시·도당 일동은 가덕신공항 건설을 홀대하고 TK신공항만 챙기는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이중적인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20대 대선 이전부터 국민의힘 정권이 들어설 경우, TK신공항과 가덕신공항의 위상·개항시기 등이 역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3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각 건마다 법체계를 무시하거나, 과도한 특혜를 담은 조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공항의 개항시점을 2028년으로 법에 명시한다던지, ▲공항의 위계를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하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명시한다던지, ▲활주로 용량을 사실상 3.8km를 염두에 둔 내용을 명시한다던지, ▲기부대양여 사업비 부족분마저 국고로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특별법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TK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12조 2천억원에서 26조 4천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약 14조 2천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이중적인 행태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주최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국고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지역 현안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가 방만하게 운영되었다고 비판해 온 장본인이 본인 지역 일과 연관되니 내로남불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국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국토부가 ‘가덕신공항특별법’ 심의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7대 불가론 자료’를 돌리며 반대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TK신공항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초 발표한 신년업무계획에 올해 상반기까지 ‘TK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개항 시기를 대구시 요구안인 2030년 개항에 무게를 실었고, 그대로 반영된다면 TK신공항은 가덕신공항보다 무려 5년 먼저 개항하게 됩니다. 정부의 공항 정책이 선·후도 없이 진행되는건 윤석열 정부의 항공 정책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대외적으로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소관이라고 하면서도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국토부 소관인 것처럼 밝힌 것은 TK통합신공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가덕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TK통합신공항은 과도한 특혜조항이 포함되어 있어도 어떤 반대도 없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주요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를 부울경 시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중적인 행태도 문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편성 요구에 ‘매표 추경’, ‘재정중독’이란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 반 뒤에 진행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에서는 1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비 추가지원을 경제부총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물가에 허덕이는 국민보다 당장 표가 되는 내 지역의 공항이 먼저다’라는 매표행위라고 국민들이 비판할 것입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27일 부산을 찾아 ‘가덕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라는 허망한 제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덕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부산시가 지루한 공법논쟁을 종결하고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가덕신공항이 이처럼 홀대를 받고 있는데 부울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눈치만 보며 수수방관하고 계실 것입니까?

올해 4월 초 2030부산엑스포의 현지 실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사단은 유치계획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실사 보고서는 전체 BIE 회원국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사보고서에는 가덕신공항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우리 정부의 공약입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 가덕신공항을 개항하지 못한다면, 2030부산엑스포의 유치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BIE현지실사단이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두 가덕신공항을 홀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부울경 시도민들과 함께 저희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시킨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과 24시간 안전한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 1. 31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시·도당 일동

김두관(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 민홍철,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이상 국회의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