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24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며, 오늘(20일)부터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를 개최한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등 133건이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6건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의 회담에 이어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환영 만찬을 주최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0일 오전, 2월 4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4일 오후 2시에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다.

국회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1소위는 20일 오전 10시 및 21일 오전 10시에 고유법을 심사하며, 2소위는 22일 오후 2시에 타위법을 심사한다. 또한, 23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 의결과 타위법을 심사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 업무보고(비금융 분야)를 진행하며,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 업무보고(금융분야)를 진행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석)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와 한국은행 등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받는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오전 10시 및 22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국방위(위원장 한기호) 법안심사소위는 21일 오후 2시 및 22일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행안위(위원장 장제원) 법안심사2소위는 21일 오전 10시에, 법안심사1소위는 22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21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해수부 소관 법안을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 산업특허소위는 20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고, 21일 오전 10시 및 24일 오전 10시에는 전체회의에서 각각 법안 의결과 제정법 공정회를 개최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에 대한 동의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후속업무를 처리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정보위(위원장 박덕흠)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오후 2시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여가위(위원장 권인숙)는 23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법안 상정, 업무보고 등을 진행한다.

지난주 의안 133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15일 위성곤 의원 등 20인에 의해 발의된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등 133건이다.

그 중 지난 14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안은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및 결의안 4건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등 125건이다.

먼저 지난 15일, 위성곤 의원 등 20인에 의해  발의된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태영호는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징계사유로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하나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는, 2023년 2월 1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한 뒤 본인의 페이스북에 “4·3사건은 명백히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면서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4·3사건을 폄훼하고 객관적으로 정리돼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것과 또한 2월 13일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제주 4·3사건의 장본인인 북한 김씨 정권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역사 왜곡으로 4·3사건의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을 분노케 하는 등 5가지 사유를 적시했다.

지난 13일, 강은미 의원 등 38인에 의해 발의된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과 16일, 고민정 의원 등 93인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같은 배경에서 발의됐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지난 6일 대정부질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계승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만행을 저지른 일본 기업과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가 아니라 ‘과거 담화 계승’ 입장 표명 정도로도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최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언론에서 제기하는 해법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월 12일 ‘강제징용 해법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일본 기업의 배상이 아닌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은 대한민국 최고심급법원인 대법원의 2018년 판결 취지에서 벗어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문 어디에서도 일본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 등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외교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후안무치한 역사부정을 규탄하며 본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제3자 변제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동원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로 즉각 철회 촉구 등을 촉구했다. 

1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이 제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에 의하면, 금년에 한미동맹은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해 대한민국 국회는 21세기 도전에 맞추어 발빠르게 진화하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동북아 평화·안정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등 7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제안 이유는 특히,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역내 및 세계의 안보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한반도 평화·안정과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앞으로도 양국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안정 및 전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재확인하고자 했다.

안민석 의원 등 15인에 의해 발의된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의하면, 최근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며 적응능력의 취약성으로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지원하지 못해서 학교와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과 동반되는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음.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정확한 연구조사와 지원정책이 미흡하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따라서 느린학습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과 자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제도와 정책이 필요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심층연구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헌법적 권리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교육과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 노력 등이 담겼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문진석 의원 등 14인 발의)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13일, 강은미 의원 등 38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두현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18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13일, 정진석 의원 등 32인 발의 및 14일 대안반영 폐기 및 본회의 의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 및 김주영 의원 등 7인의 요구로 철회)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대안)(14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4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 2119947 유기홍 의원 등 83인 발의, 2119992 정진석 의원 등 32인 발의, 2119900 정희용 의원 등 46인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안병길 의원 등 11인 발의) ▲의연금 갹출의 건(14일, 국회의장 제출, 14일 본회의 의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홍걸 의원 등 13인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주영 의원 등 14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14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47▲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석준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인숙 의원 등 11인 발의)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안민석의원 등 15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인재근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성준 의원 등 21인 발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15일, 김한정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15일, 위성곤 의원 등 20인 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8인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황운하 의원 등 11인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황운하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용빈 의원 등 17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4인 발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15일, 김민철 의원 등 6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오영환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부 제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부 제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선우 의원 등 15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6알,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16일, 이동주 의원 등 16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16일, 고민정 의원 등 93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영교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동용 의원 등 15인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동용 의원 등 16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성준 의원 등 24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상혁 의원 등 2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경협 의원 등 15인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정숙 의원 등 16인 발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1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17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광온 의원 등 13인 발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등 133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6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20일 6건, 21일 4건, 22일 7건, 23일 7건, 24일 2건 등 총 26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20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윤창현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를 주최했고, 오전 10시에는 임호선, 전봉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보행자를 위한 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10분에는 김병욱(민), 김성환, 민병덕, 민홍철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20분에는 김병욱(국),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장서각 고문서 수집 반세기 국회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이정문 의원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시대 IT서비스가 이끈다 국회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엄태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건설산업 OSC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21일에는 오후 2시에 윤준병 의원이 대한교통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재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여성위원회 발대식 - 이제는 여성리더십, 2024 총선승리’을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정책의 해법 : 노인주치의제 세미나’를 개최하며, 같은 시각에 하영제 의원이 디지털소비자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 소비자문제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에는 오전 10시에 유경준 의원이 국회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권은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고려인 학생 교육지원쳬계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홍영표, 강득구, 김교흥, 김민철, 김병주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한준호, 김영선, 이달곤, 강기윤, 윤한홍, 최형두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권명호 의원이 같은 시각에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정호, 서삼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및 SFO'C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에너지 부분 메탄 감축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 40분에는 김회재 의원이 전라남도, 울산광역시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및 국세 지역환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오전 8시에 홍영표, 김학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국과 중국의 오늘과 내일 : 제3회 한중 사회 ·문화 갈등의 상호 인식과 발전적 전망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 김병기, 강준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령운전자 사고 감소를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지원 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양향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 창립기념식’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서동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교육개혁을 위한 연속 교육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김성원, 윤한홍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3시에 조승래, 김영식 의원이 과학기술강국포럼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3회 과학기술 강국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2강’을 주최한다.

24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이인영 의원이 코리아컨세서스연구원(KCI)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러·우 전쟁 1년, 세계는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  30분에 변재일, 김영식 의원이 미디어미래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1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1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2건이며, 참고로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개정 요구에 관한 청원 △동성애, 동성애콘텐츠 금지에 관한 청원 △아동학대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옥정신도시 타운하우스 부실공사에 관한 청원 △21대 국회 해산 요청에 관한 청원 △항암치료제 ‘엔허투’의 허투 저발현 유방암 환자에 대한 적응증 확대 촉구에 관한 청원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대장암 표적 치료제 비라토비, 엔코라 페닙에 대한 빠른 약제평가위원회 상정 및 급여화 요청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료법 제8조 “의료인면허취소법 ”에 대한 결사반대에 관한 청원 △분양권 취득을 다른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규제의 해지 요청에 관한 청원 등 11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11시에 국회접견실에서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과 회담과 12시에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하며, 이날 오후 6시에는 국회의장공관에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환영 만찬을 주최하며,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16인 및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이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20일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1층 아트월에서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행사를 개최했으며,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중앙분수대/의장실/본관3층 카페에서 로봇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11시 30분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을 개최하며,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에 국회접견실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회는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을 초청해 샤키예프 누를란베크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등 10인이 20일부터 24일까지 방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회담(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오찬(23일) 강기윤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간담회(23일)등이 진행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21일 오후 2시에 법사위원장실에서 제임스 킴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과  면담하며,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외통위원장실에서 스텐 슈웨데 주한에스토니아대사와 면담한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22일 오전 11시에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윈섬 아우 홍콩경제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며, 이날 오전 11시에  김민석 한-멕 의원친선협회장은 김민석 의원실에서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와 면담한다.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가 23일부터 25까지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개최되며, 더불어민주당 김한정·이재정·김병주 의원, 국민의힘 이달곤·최형두 의원 등 대한민국국회 대표단,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 등 미국 대표단,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자 16인,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5인, 이노구치 쿠니코 참의원 등 일본 대표단 5인이 참석한다. 한편, 주요일정은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환영만찬(23일),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24일), 이달곤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장 주최 오찬(24일) 등이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국회 자율주행자동차인 쏠라티(현대자동차) 2대를 23일부터 2023년 6월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범운행을 진행하며, 국회 3문 앞 신호기를 운영(점멸신호 → 정상신호)한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2강 유튜브 생중계 및 녹화방송을 시행하며, ‘삼성양자, 엘지양자의 시대, 무엇이 필요한가’(정우성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를 주제로 오는 23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유튜브 생중계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1층 아트월에서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이날 국가전략정보포털을 오픈하며 시연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0일 ‘국회도서관 웹진 제58호’를 발간하고,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5호’ (호명: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입법례, 조경희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2023 세계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1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하며, 이날 ‘World & Law’ 2023-4호(제목: 인공지능이 내 면접관이라고?)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2일, ‘세금의 흑역사’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16호(서평자: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 서평제목: 정부와 국민 사이의 돌고 도는 게임)를 발간하며, 24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 12 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박병석’ 증정식을 개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오섭)는 20일 ‘NABO 경제동향’ 2월호 발간하며, 소비, 투자, 대외거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생산·고용·인구, 금융·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동향을 분석하고, 현안으로 2022년 수출입 특징 등을 평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재정·경제 현안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경제상식과 예결산 심사동향 등을 종합한 NABO의 기관지인 2023년 ‘예산춘추’(Vol.69)를 발간하며, 24일‘NABO Focus’ 제57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개선방안)를 발간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Futures Brief’ 제23-03호(표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 저자: 민보경 삶의질그룹장)를 발간하며, 주요 내용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관한 쟁점별 주요 정책 아젠다 및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