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금융위에 질의하면서 “비전문가인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발언에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이 은행 이자장사와 돈잔치의 진짜 원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은행 돈잔치와 이자장사에 대한 금융위 현안질의를 통해, “이자장사, 은행 돈 잔치 말씀하시는데, 사태가 이렇게 된 원인에는 대통령 말에 휘둘린 오락가락 금융정책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왔다갔다 하는 오락가락 개입이 은행의 이자장사를 더 부채질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은행들이 고금리상품 출시하고 은행채 발행한 건, 바로 금융당국이 LCR 규제 비율 하한선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끌어올리고, NSFR 규제도 마찬가지로 건드렸고 매월 예대마진 공시까지 하면서 은행들에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유인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채권시장 자금경색이 되자 다시 은행채 발행 줄이라고 금융당국이 압박하고, 그러다 다시 한달뒤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다가 다시 예대마진을 말하고, 이런 오락가락 당국에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 실패가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허창현 보험개발원장, 농협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 금융권 관치, 낙하산 논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기본적 상도의에도 안 맞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락가락 당국, 주먹구구식 정책,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이 모든 일들이 금융불안의 원인이고 서민을 허덕이게 하는 원인이 된 것”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의 제403회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답변 전문이다.

▶박용진 의원: 금융위원장님께 질의를 오늘 중심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시는 업무보고 내용 중심으로요 그러나 저는 이제 김진태 발 자금난 유동성 위기가 이제는 대통령 발 관치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2월 13일 날 은행 돈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의 대책을 지시하셨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네

▶박용진 의원: 그런데 이자는 돈의 값을 붙이는 그런 건데 시장에서 사실 결정돼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금융당국이 개입하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위험한 일 아닙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자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이제 그거에 의해서 당연히 시장에서 결정이 되지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서민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급이나 고물자로 이런 상황에서 고객은 어려운데 은행들만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부당하다.

▶박용진 의원: 이유가 뭔지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지난해 말에 은행들이 왜 고금리의 금융 상품 금리 상품을 출시하고 은행채를 발행을 했습니까. 금융당국에서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그리고 순안정자금 조달 비율 규제를 이렇게 높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은행채를 발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해 8월에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도 우리 금융당국이 했죠. 이게 근데 이 제도가 대통령이 작년 1월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심쿵 공약 14번째로 냈던 거를 실시하신 거잖아요. 맞죠?

▷김주현 금융위원장: 네네

▶박용진 의원: 은행들이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금융당국의 이런 정책적인 지시에 따라서 자금 유동성 확보하고 예대금리차 축소하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차도 마구마구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시중금리가 은행 쪽으로 확 쏠려서 회사체 시장에 자금 경색이 심각해지고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정부가 김진 개발 자금난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또 은행들 모아놓고 은행채 발행 줄여라 라고 또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더니 한 달 뒤에 은행채 발행 허용을 검토하는 정책을 또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이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서 오락가락 이래라 저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오히려 시장에서 혼선을 빚어요.

두 번째 오락가락 금융위에 이어서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패를 부추기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은행들의 존자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해라 했었는데 예금 금리 인상 자제령은 사실 금융위가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작년 11월 24일에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에 교란 요인이 작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또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금 금리가 5% 넘어가다가 이제 4%대로 주저앉았고요 기준금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올렸으니까 당연히 대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예대금리 마진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되죠. 대출금리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요청하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하는 꼴이 됩니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실 때 좀 민망해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은행 돈 잔치를 만든 책임이 저는 금융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보고에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불안 요인을 제공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자 장사로 돈 차는 은행들로 믿지만 이런 상황을 만든 금융위는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가 지금 서민금융위기의 주범 아니냐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금융권 낙하산 이거 진짜 언제 때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지금도 자행을 하고 있고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시 동기입니다. 허창현 보험개발원장 서울대 법대동기세요. 그리고 NH농협금융지주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우리금융지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이렇게 막 내정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임종룡 금융위원장님은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뵈었는데 그 분 여기 금융위원장 하기 전에는 NH금융지주 회장이었어요. 아니 경쟁회사 회장 하시다가 금융위원장 하시다가 다시 경쟁회사 회장으로 돌아오시는 건 이거 기본적 상도의에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느냐 이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금융불안의 원인이고 서민을 허덕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전문가적 소견으로 말씀하시면 금융위원장이 이걸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우선 이자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한 거는 일단 누구나 공감을 하듯이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그런데 고객의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가를 보니까 돈을 분명히 벌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번 건데 어떤 혁신적으로 노력을 했고 어떤 서비스를 했는데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급 올리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저는 누구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금융산업 중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은행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 어려운데 너희들은 정말 그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 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은행은 답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더 종합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를 한 거고 저는 그런 문제 의식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는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장에서 저희가 왔다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제 정책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내리고 돈 풀고 재정에서 그냥 돈 써서 경기 부양하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 못 내리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 때문에 못 올리는 상황이고 재정도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빨간식로든 파란색으로 켜놓고 필요하면은 파란 신호이지만 잠깐 있어라 수신호 보내면서 이렇게 작년을 우리가 대응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 차가 물량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공급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시장 불안 때문에 너무 일단 자금 당기려고 이렇게 하고 다른 수단도 있는데 좀 그런 불안 심리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협의를 통해서 그거는 물량을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개입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비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저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래서 저는 정말 박용진 의원께서 주장하는 포인트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 하지 마셨다고 인위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