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잠재후보군 업체명까지 언급되고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를 비롯해 롯데·신세계 등 유통기업까지 신규 이동통신사 잠재후보군 물망에 올랐다.

다만 제4통신사 추진이 과거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의 반응은 뜨겁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 3사가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진입장벽 속에서 과점의 혜택을 누리면서 정작 그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서비스가 필수재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사실상 담합으로 인한 천편일률적인 요금제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제4통신사 유치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잠재 후보군을 만나 연속 간담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부터 서비스 운영에 이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대 3년의 전용대역 공급을 비롯해 할당대가 완화, 지역선택권 등을 제공한다. 망 구축 지원을 위해 단말 조달·유통 지원, 정책자금 융자·보증 등 투자비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제4통신사로 언급되는 업체로는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꼽힌다. 심지어 IT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롯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 결합에 나서는 신세계그룹도 후보로 언급됐다.

이들 업체들은 통신사업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기존 사업과 통신사업을 결합시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배경도 갖췄다.

다만 후보군으로 언급된 업체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미 통신3사와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구축하고 있어 제4통신사 경쟁에 나서기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이다. 이에 “통신시장 진출과 관련돼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유력후보군으로 꼽히는 네이버 측도 선을 그었다.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APAC(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대표는 지난 1월 5G 28GHz 주파수 대역에 신규 사업자로 진입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에 박원기 대표는 “우린 통신사가 아니다. 통신사와 경쟁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도 제4통신사 설립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미 제4통신사 선정 시도가 7차례 시도됐으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이유다.

2010년 이명박 정부,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제4 통신사 선정 시도에 나섰다. 정부는 여러 차례 업체를 모집하며 새 사업자 발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당시 한국모바일인터넷, 세종모바일 등 업체가 도전했지만 재정 적합성 등 심사 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5G 시장이 새로 구축되면서 시장이 커지긴 했으나 사실상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라면서 “신규 사업자도 통신3사와 서비스 가입자 나눠먹기 경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에 나서면서 제4통신사 후보로 언급됐으나 해외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며 “해외사업자는 지분 49% 초과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5G 28GHz 유치도 해외사업자의 경우 49% 조항에 걸린다. 예외로 공익성 심사를 거칠 수 있으나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공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는 판단을 획득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다.

소비자단체도 제4 통신사 유치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은 값비싼 5G 서비스의 가격 낮추기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현재 5G 요금제 할인에 초점을 맞춰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가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막대한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환경이 구축됐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