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27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하며, 3월 1일 제404회 국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특검안’ 등 203건이며,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5건이고,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3건이 개최된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7일 오전, 3월 1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교육위, 정보위 등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27일) 오후 2시 30분에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국회의원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24일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04회 국회(임시회)를 2023년 3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개회한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는 27일 오전 10시에  금융위원회 등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며,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28일 오전 11시에 전체회의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정보위(위원장 박덕흠)는 오능(27일) 오전 10시에 경찰청 등 소관 업무보고를, 28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주 의안 203건 접수

21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등 203건이다.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7건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의결됨으로써,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안은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및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특검안’ 등 제·개정 법률안 192건이다.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21일, 정부제출)은 지난 24일 본회에 보고됐으며, 오늘(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이재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정민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돼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홍근 의원 등 16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한규 의원 등 15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진 의원 등 14인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3인 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2인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윤덕 의원 등 13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0일, 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형석 의원 등 12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배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한병도 의원 등 12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21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주영 의원 등 20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1일, 신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일영 의원 등 18인 발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21일, 의안번호 20152, 정부 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경만 의원 등 13인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23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신현영 의원 등 27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민기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주영 의원 등 19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영희 의원 등 16인 발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준병 의원 등 16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춘숙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22일, 이철규 의원 등 25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철규 의원 등 25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22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부 제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민기 의원 등 17인 발의) ▲법률 제명 약칭법안(23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민기 의원 등 17인 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20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영진 의원 등 15인 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23일, 강민정 의원 등 25인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철민 의원 등 17인 발의)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병덕 의원 등 32인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13일, 서범수 의원 등 11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승원 의원 등 13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허영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3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여성가족위원회)(23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23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23일, 박덕흠 정보위원장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3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훈) 선출안(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4일 본회의 의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안(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4일 본회의 의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오동석) 선출안(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4일 본회의 의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안(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4일 본회의 의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허상수) 선출안(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4일 본회의 의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제봉) 선출안(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4일  본회의 부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4일 본회의 의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157▲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병수 의원 등 15인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석기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석기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24일, 안병길 의원 등 17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수진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등 총 203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3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27일 6건, 28일 3건, 3월 2일 3건, 3일 1건 등 총 13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27일에는 오전 10시에 김경만, 김한규, 양이원영,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2023 청소년정책 변화에 따른 국회토론회’를 주최했으며, 같은 시각에 권칠승, 김성원, 소병훈, 송옥주, 이소영, 이원욱, 이학영, 정성호, 최종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또한, 오전 10시에 박수영 의원이 유엔평화기념관, 위트컴장군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위트컴 장군을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을 주최했고, 오후 1시 30분에는 안병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람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근해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3시 30분에는 김영배, 이명수, 최형두, 김종민, 이은주, 조정훈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국회-경제 ·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에는 오전 10시에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소병훈, 이학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이달곤, 강기윤, 김영선, 정점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행정서비스 개혁 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일에는 오후 2시에 김상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안호영, 위성곤, 신정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시대 한돈산업의 길을 묻다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같은 시각에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운-조선-금육 상생 국회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3일에는 오전 10시에 한무경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사능 공포괴담의 진실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5건

지난 주 새로 성립한 청원은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등 2건이며,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인스타 부업 사기 피해구제에 관한 청원 △림프부종 환자에 대한 장애인 인정과 높은 치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14만 파킨슨병 환우를 위해 기존 오리지널 약제의 재공급에 관한 청원 △코로나 긴급사태이후에도 긴급사용신청유지에 관한 청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청원"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 5건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주 공개된 청원 5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8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3월 1일 오전 10시에 유관순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참석하며, 5부요인, 국무위원, 서울특별시장,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3,500여명이 참석한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30분에 문체위 전체회의실에서 ‘노르웨이 가족문화 위원회 방한단’과 면담하며, 국회측에서는 홍익표 위원장, 이용호 간사, 김윤덕 간사, 류호정 의원이 참석하며, 방한단은 그룬데알머란(Grunde Almeland) 가족문화위원장 등 위원 10인 및 안네 오빈(Anne Ovind) 주한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박찬대·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조해진 의원은 28일부터 3월 7일까지 6박 8일간 방문국 의회·정부 주요인사 및 의원친선협회와의 교류를 통한 의회교류 활성화 및 양국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한-UAE, 요르단, 이스라엘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3월 2일 오전 7시 30분 ‘모빌리티 – 산업 전망과 정책 제언’을 주제로 최지웅 교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가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제3강을 진행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  또한, 채널명 ‘의정연수원교육훈련과’를 통해 4일 오후 8시에 녹화방송된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의 추천으로 3월 상반기 국회문화공간조성기획전 ‘아름다운 부산 展’(작가 박여웅)을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의원회관 1층 국회 아트갤러리에사 개최하며, ‘남해를 바라보며’ 등 총 14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오늘(27일) 오후 3시에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ChatGPT로 촉발된 Generative AI의 이해’를 주제로 ‘최신 기술 이해 제고를 위한 ChatGPT 관련 강연’(강사 : 최윤석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전무)을 개최하며,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알고 있다는 착각’(저자: 질리언 테트)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평자 김관욱 덕성여대 교수, 서평제목: ‘새’(bird)가 아닌 ‘벌레’(worm)의 시선, 인류학적 시각-이 필요한 지금] 제617호를 28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한편, ‘입법과 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률과 통계 융합 콘텐츠를 현안 중심으로 재구성해 팸플릿(‘Data & Law’)을 ‘제1호 데이터로 보는 국회의원 선거’를 3월 2일 발간하며 연 12회(부정기)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3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의정관 105호레서 ‘출연(연)의 미래, KIST의 두려움 없는 도전· 과학기술의 미래 변화 방향 진단· KIST 사례를 중심으로 출연(연)의 혁신전략 및 미래상 제시’를 주제로 ‘제19회 NABO 포럼’을 개최하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윤석진 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 직무대리)는 오늘(27일) 주취자(酒醉者) 보호·관리의 쟁점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주취자 관리실태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 의료전문가 개입근거 마련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오늘(27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표제:노동 안전 분야의 마그나카르타, 로벤스 보고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고 실현할 수 있었나, 저자:박상훈 거버넌스그룹 연구위원) 제63호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1972년 영국 의회에 제출된 <로벤스 보고서>는 노동 안전 보건 분야의 기념비적인 보고서로서, 영국을 안전보건 분야의 모범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고, 당시 영국의 산재된 관련 법률의 통합과 조사·기소권을 갖춘 독립 행정기구 신설에 대한 이론과 근거를 제공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안전법전부개정’,‘중대재해법제정’ 과정에서 많이 언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