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당선 1주년을 맞았습니다. 후보시절 공약은 기본적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목표의 약속이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겹치며 정치공방 속 정책 이행 속도가 늦춰진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때마침 여당 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8일 선출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지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약속 이행도를 점검해 보는 것은 남은 임기 동안의 목표 달성률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1년전 윤 대통령 당선 당시는...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윤 대통령 당선일인 2022년 3월 9일로 되돌아가보면, 당시 금융환경은 불안이 엄습해오는 시기였습니다.

2019년 말 코로나19 발발 이후 2020년 3월 19일 1439.43까지 곤두박질 친 코스피는 이후 2021년 6월 25일 장중 3316.08까지 상승하다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던 2022년 3월 8일 코스피는 장중 2605.81로 내려가, 전년까지 ‘동학개미’,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온 국민을 잠못들게 한 투자열풍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선거를 앞두고 인기 경제방송인 3프로TV에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나가 주식시장에 대한 식견에 대해 검증 아닌 검증을 받는 초유의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기존 0.50%에서 25bp인상해 075%로 상향하더니, 이후 2021년 11월(1.00%), 2022년 1월(1.25%) 등으로 점차 고삐를 죄여오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역전된 미국과의 금리차를 걱정하는 상황이지만, 작년 초 까지만 해도 미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인상하는 과감한 조치로 각국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당시 후보 신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식시장 및 금리관련 금융시장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안들을 내놨습니다. 특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소상공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 하나씩 지켜나간 공약

먼저 피폐한 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담 속 돈을 거둬들이려는 중앙은행과 자칫 엇박자가 나는 듯한 정책이지만 워낙 삼엄했던 코로나19 상황에 이에 대해 딴지를 걸 사람은 없었고, 62조원 가량의 추경을 통해 공약은 지켜졌습니다.

‘영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자산상승에 올라탄 사람들이 금리상승의 역풍에 다치지 않도록 은행의 예대금리(예금과 대출이자 차이)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공약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작년 8월부터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 공시제도가 시작됐고, 최근까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시되던 예대금리차는 앞으로 잔액 기준으로도 공시하도록 강화해 고삐를 더욱 당기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주요 은행이 작년 한 해 이자수익으로만 30조원을 벌어들이는 가운데 희망퇴직과 인센티브 지급이 과다하다는 논란이 나오며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을 중심으로 금융지주들은 사회공헌 아이디어를 짜내기 위한 백태를 보이고 있지만 ‘과점화 해소’를 위한 TF까지 가동돼 이달 중 4차례에 걸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는 증권시장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핵심 기업을 자회사로 물적분할하여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방안’, 주요 주주의 지분 매도 및 공매도 제도 개선 등도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날선 공방 끝에 금투업계의 바람이 실현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초까지 2년이 유예됐고, 물적분할 시 반대하는 주주는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사달라는 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해 함부로 기업들이 분할에 나서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약과 다른 부분 표출되나

공약이 착착 이행된 부분도 있지만 향방이 묘연한 내용도 있습니다.

가령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연기금 기반의 자산운용 중심으로 여의도가 있는 서울, 거래소가 있는 부산과 차별화된 금융도시를 만들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 계획에 맞는 시너지를 낼 공공기관을 선정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은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사안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공식 부인했음에도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가뜩이나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국가중 꼴찌라는 통계와 국민연금 납입금을 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작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해 충격을 주는 상황이 서울 복귀설을 설득력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선 1년, 취임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공약이 다 지켜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 다가오는 공약실천사항 뭐가 있나

현재 다가오는 공약사항으론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간 적금을 모으면 목돈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목표달성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월 40~70만원 납입시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줘 목표 달성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8일 금융위가 밝힌 안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최대 6년까지 그 기간을 빼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월 납입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받도록 지원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소득층에게 우대금리를 더 주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더라고 불이익이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 외국인 자금 유치 작전

외국인들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매파적인 연준의 분위기로 더욱 벌어질 위기 속에 환율이 계속 오르자 한은과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이 매력적으로 보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Standard)에 맞는 한국 시장 조성으로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 폐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 영문공시 의무화, 배당액 결정 후 배당받은 주주 결정 등의 제도를 도입 중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큰 방향성에서 정부의 의지와 뜻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은행들의 이익 시현을 죄악시하는 분위기, 대손충당금 산정 비율에 대한 압박,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 환원을 채근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탄생한지 10개월 된 정부입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자리를 잡고 전대미문의 사건 사고를 겪으며 새로운 출발 선에 서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했던 약속들을 지키며, 민생을 지켜낸다면 내년 총선에서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