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를 개최하며, 정개특위 등 14개 상임위는 법안 소위 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5건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84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9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월)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면담하고,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는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0일 오전 11시에 3월 4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정개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3일(목) 오후 2시에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다.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남인순) 국회선진화소위 22일(수) 오전 10시에 국회 원구성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을 심사하며,  22일(수) 오후 5시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처리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21일(화)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형두·정정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고유법을 상정 및 타위법을 심사하며,  법안심사1소위는 22일(수) 오전 10시 고유법을 심사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석) 경제재정소위는 21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22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유 재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20일(월)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등 제출 요구의 건, 증인 ․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21일(화)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법안을 의결한다.

외통위(위원장 김태호)는 21일(화)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에서 간사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국방위(위원장 한기호)는 23일(목)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고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행안위(위원장 장제원) 법안심사1소위는 20일(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2소위는 21일(화)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법안 심사하며, 22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20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21일(화) 오전 10시에,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는 22일(수)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한편, 청원심사소위는 22일(수) 오전 10시에 청원을 심사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농림소위는 20일(월) 오전 10시에, 해양소위는 2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3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 산업특허소위는 20일(월) 오전 10시에, 중기소위는 21일(화)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3일(목)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과 현안질의, ‘제4차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 법안심사1소위는 21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2소위는 22일(수)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3일(목) 오전 10시 15분 전체회의에서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며,  법안 의결,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는 2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심사소위는 21일(화) 오전 10시에,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수)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23일(목)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지난주 의안 184건 접수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김형두, 정정미의 인사청문요청안’,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 16일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박재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제출) 및 17일에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및 약탈 문화유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원욱 의원 등 15인 발의)이 접수됐다. 또한, 지난주 법률안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15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79건이 접수됐다.

먼저, 헌법 제111조제3항에 의해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2023. 3. 28.)되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2023. 4. 16.)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인 김형두(金炯枓, 1965년생, 서울성북구 거주)와 대법원 판사인 정정미(鄭貞美, 1969년생, 대전서구 거주)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각각 지명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조제2항에 의해 지난 14일 대법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의하면, 김형두 후보자는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88년 2월)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30년 동안 서울·대전·강릉·홍성·여주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특허, 도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두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능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대법원 판사인 정정미 후보자는 남성여고와 서울법대 법학과를 졸업(93년 2월)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출중한 법률지식과 훌륭한 재판능력을 인정받았다.

다음, 지난 16일 박재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장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이후, 2019년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대한민국의 국가사업으로 확정하는 한편, 2021년 6월에는 국제박람회기구에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신청했고, 2022년 9월에는 유치계획서를 국제박람회기구에 성공적으로 제출하는 등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차질 없이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 기존의 유치 추진체계를 개편해 현재의 민․관 합동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정부와 민간 등의 유치역량을 총 결집해서 유치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 대응, 교섭활동 및 국내외 홍보 등 전반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1년 12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에서의 유치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교섭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해,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2030 세계박람회’의 대한민국 부산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특히, 지난 14일 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로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제출돼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1974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은 1978년 발효돼 2028년까지 최소 50년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양국은 90년대까지 두 차례 공동탐사를 했으나 경제성을 이유로 1993년 양국이 조광권을 반납한 바 있고, 2001년 한ㆍ일 산업장관 회담에서 공동탐사 양해각서를 체결해 3차원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일본 측이 낮은 채산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탐사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협정에 따라 2009년과 2020년 각각 조광권자를 지정해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나,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지금까지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에서의 자원개발 탐사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협정에 따라 한ㆍ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협정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하고, 필요한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협정 제4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라 볼 수 있다.

일본은 경제성이 낮다며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수역에서 가스전이 개발되고 있는 점, 지난 수십 년간 유전 탐사 및 채굴 기술이 발전한 점, 지난 30년간 해당 구역에서 시추 등 본격적인 탐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25년 6월 이후 일방당사국이 언제든지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협정 불이행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고 분쟁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조속히 이행하고, 향후 공동탐사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했다.

이 밖에도 지난 17일, 이원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및 약탈 문화유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태호 의원 등 21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20인 발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13일, 배현진 의원 등 10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읽,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허종식 의원 등 12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일본 정부의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14일, 이용선 의원 등 29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재갑 의원 등 17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1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5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관석 의원 등 13인 발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김형두) 인사청문요청안(14일, 대법원장 제출)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정미) 인사청문요청안(14일, 대법원장 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7인 발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8인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6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신동근 의원 등 14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6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이원영 의원 등 13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민석 의원 등 1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태호 의원 등 16인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재갑 의원 등 15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상희 의원 등 14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강욱 의원 등 13인 빌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필모 의원 등 13인 발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강욱 의원 등 13인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강욱 의원 등 14인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도읍 의원 등 13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안(15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15일, 김한규 의원 등 16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일영 의원 등 17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일영 의원 등 19인 발의)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15일, 양이원영 의원 등 37인 발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16일, 박재호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장 제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의원 등 16인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남국 의원 등 12인 발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16일, 김홍걸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장동혁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홍문표 의원 등 12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일준 의원 등 14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철규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권성동 의원 등 11인 발의) 112▲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교흥 의원 등 12인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훈식 의원 등 13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7인 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16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원욱 의원 등 25인 발의)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안(16일, 서영석 의원 등 15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원욱 의원 등 24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안규백 의원 등 13인 발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송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17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환수 및 약탈 문화유산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17일, 이원욱의원 등 15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동만 의원 등 11인 발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1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양금희 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강훈식 의원 등 14인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등 총 184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5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0일 7건, 21일 9건, 22일 4건, 23일 3건, 24일 2건 등 총 25건이다.

20일(월)에는 오전 10시에 고영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헌승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산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오전 11시에는 김태호, 하영제, 강기윤, 강민국, 김두관, 김영선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에서 ‘경남 관광 사진전’을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하영제, 김정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박주민, 오기형 의원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선교, 장철민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초연결시대, 디지털지적(地籍)의 미래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정우택 의원이 블록미디어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STO)·가상자산 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21일(화)에는 오전 9시 30분에 김미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소병훈, 김승남, 박덕흠, 서삼석, 신정훈, 안병길,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홍익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가 야기할 미래,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민홍철, 김두관,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공항 글로벌 시대 김해공항 장거리 노선 확대를 중심으로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늦출 수 없는 연금 개혁, 당면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상헌 의원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국회 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홍걸, 조정식, 김한정, 박정, 김경만, 박영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미 반도체 보조금 인센티브 심사 기준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미칠 위기와 도전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강훈식, 김한규, 박상혁, 이소영, 이용빈, 전재수, 김성원, 이용, 김병욱(국),정희용, 황보승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수)에는 오전 7시 30분에 김영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회부의장 김영주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4강 국제 일본의 새로운 방위전략과 대한민국 경연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한무경 의원이 대한전기협회 및 KAEL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오영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23일(목)에는 오전 10시에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회 생명존중의날 선포대회 및 기념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1시 20분에는 김용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3강’을 개최한다.

24일(금)에는 오전 7시에 정우택, 노웅래 의원이 폴리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여의도 63빌딩 별관 4층 라벤더홀에서 장기침체 기로의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포럼‘을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진선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9건

지난 주에 성립된 청원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1건이며, 신규 공개된 청원 9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8건이다.

참고로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아파트 사전점검 중대하자 보수 및 준공 승인 전 사후점검 요청에 관한 청원 △정육점 소상공인에 대해 대기업이나 농협과 같은 수준의 지원요청에 관한 청원 △교사 자율연수 휴직 확대를 위한 조속한 행정 및 입법처리에 관한 청원 △다산 지금 데시앙 스튜디오 오피스텔 상가 사용승인에 대한 재검토 및 사후조치에 관한 청원 △부패한 국회와 유명무실한 지방자치단체 해산에 관한 청원 △성남시 테니스장 회차제 및 온라인 접수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 △국공립 어린이집 주임교사를 평교사간 집단 모의 및 역갑질, 따돌림하여 자살을 유도한 사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 △해외교민의 안전을 위한 경찰청의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가정어린이집 원장반의 보조교사에 관한 청원 등 9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하원의장과 회담’을하며, 오전 11시 30분에는 국회 사랑재에서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과 오찬을 주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금) 오전 11시 국회 사랑재에서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하며, 오후 2시 30분에는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입법조사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회는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을 초정,  8일(토)부터 3월 25일(토)까지 방한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한다, 또한, 20일(월) 오후 2시에는 김민기 국토위원장 및 최인호 간사는 국토위원장실에서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등 8명과 면담하며, 같은 시각에  홍형선 사무차장이 사무차장실에서 응웬 마잉 훙 베트남 국회사무처 차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우원식 예결위원장 및 박정 간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예결위원장실에서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등 8인과 면담하며, 한-베 의원친선협회 김태년 협회장은 이날 오후 6시에 종로구 석파랑에서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환영 만찬을 주최한다.

백혜련 정무위원장 및 김종민·윤한홍간사는 21일(화) 오전 10시에 정무위원장실에서 응웬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의장 등 8인과 면담하며, 김태호 외교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를 면담한다.

국회는 마르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 체코 하원의장을 초청, 22(수)일부터 3월 25(토)일까지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담 및 오찬을 주최한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 및 이인선·신영대 의원은 22일(수) 오전 10시 산자중기위 소회의실에서 오미연 존스홉킨스대학교 SAIS 교수 등 18인과  면담하며, 한-페루 의원친선협회 민홍철협회장은 이날 오후 3시에 폴페르난도두클로스 파로디 주한페루대사 내정자와 면담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서영석·전용기 의원 및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3(목)일부터 3월 28일(화)까지 장애인의 재활 및 복귀를 지원하는 선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장애인고용 환경 조성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해 현행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해 프랑스를 방문하며,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23일(목) 오전 1시 30분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를 면담한다.

국회는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하원부의장을 초청, 24일(금)부터 3월 28일(화)까지 방한하며,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면담하고 김성주 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장과 면담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24일(금) 오전 11시에 국회 사랑재 및 국회접견실에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회의를 개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7호(호명: 독일의 난방비 지원 관련 입법례, 작성자: 안성경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22일(수)에는 ‘Data & Law’ 제2호(데이터로 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와 ‘World & Law’ 2023-6호(진짜 같은 딥페이크, 속지 않으려면?)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2일(수) ‘문화와 폭력’(저자:도러시 고)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20호(서평자: 이인택 울산대 교수, 서평제목: 천년에 걸친 전족의 역사)를 발간하며, ‘지식을 잇-다, 미래를 읽-다’ 국회부산도서관은 3월 31일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사전 보도자료를 23일(목) 배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일(월), ‘예산정책연구’ 제12권제1호를 발간하며, 이는 재정·경제, 조세 및 공공정책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 논문을 발굴·게재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학술지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23일(목),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입법조사처장 집무실에서 스테판 페하체크 체코 의회연구소 소장을 면담하며, 24일(금) 오후 2시 30분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원내대표,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1일(화)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전망과 대안'을 주제로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주호영 연금특위원장 및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의 축사와 이정은 추계세제분석실장, 김용하·김연명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니 발제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