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30일 본회의를 개최하며,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는 법안소위 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공청회 및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0건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35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7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월 1일(토)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추모하고 유족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7일 오전 11시에 3월 5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 개최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서 국회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가 의결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추진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한다.

국회 운영위(위원장 주호영) 국회운영개선소위는 27일(월)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는 27일(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고유법 의결 및 타위법 심사와 현안질의(법무부)를 진행하며, 28일(화) 오전 10시에는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9일(수) 오전 10시에는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개최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는 28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심사제2소위는 30일(목)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교육위(위원장 유기홍)는 31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28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공청회, ‘미래산업 및 디지털포용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29일(수)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 ‘체육인 공제회법안’에 대한 공청회,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환노위(위원장 전해철)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법안’ 공청회를 진행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소위는 28일(화) 오전 10시에, 국토법안소위는 30일(목) 오전 9시 30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여가위(위원장 권인숙)는 29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29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며, 인구위기특위(위원장 김영선)는 29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의 건’을 처리 및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31일(금) 오전 10시 30분에는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리특위(위원장 변재일)는 30일(목)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지난주 의안 135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135건 중 5건이 23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2건)과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을 규정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먼저,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0815)이 지난 22일 정부에 의해 접수됐 23일 국회본회의에 보고됐다.

본 동의안은 국회의원 하영제의 정치자금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금지의 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판사 신동호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정부에 제출됐으므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위원장 남인순)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복수의 개편안은 오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의장 김영주 국회부의장)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여야 합의로 4월말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회는 전반적인 인구감소와 지역 간 불균등한 인구의 증감에 따라 수도권에 더 많은 경제적 자원과 정치권력이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더 어려워지고 전체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

특정 지역에서 밀집된 지지를 바탕으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와 관행을 유도하는 현행 구도에서는 정책경쟁 중심의 정당체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고, 지역주의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 진정한 의사와 환경, 복지, 기후변화, 양성평등 등의 사회적 과제를 국회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 정당구도를 완화하며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3개의 개편안을 결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ㆍ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제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복합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해서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되,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해 배분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간 인구범위 2: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 결의안의 내용을 반영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제안한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ㆍ병립형 비례대표제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제를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제로 하고, 각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며, 선거인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해 해당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다.

또한,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현행과 같이 전국을 단위로 해서 선거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 결의안의 내용을 반영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개정안을 제안한다.

◇소선거구제 + 권역별ㆍ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의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제를 현행과 같이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1인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을 유지한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을 단위로 해서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을 단위로 해서 선거하고, 권역별 의원정수는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한다.

아울러,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에 대해 논의하며, 비례대표 공천 방식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비례대표선거와 관련해서 지역주의 완화, 여성의 정치 참여 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선거구 간 인구범위 2:1을 준수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거대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는 인구범위의 특례기준을 마련하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본 결의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안한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훈식 의원 등 13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5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주영 의원 등 14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주철현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주철현 의원 등 10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성원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 ▲금융교육진흥법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27인 발의)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20일, 윤호중 의원 등 39인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및 22일 철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철수 의원 등 15인 발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명 의원 등 10인 발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정 의원 등 13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헌승 의원 등 10인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45▲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2건)은 2118487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안 및 2118711 정부 제출안 47▲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668 서영교 의원 등 12인, 2116103 이양수 의원 등 10인, 2118698 이형석 의원 등 12인 발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23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1건)은 2103586 김민기 의원 등 13인, 2103958 김병욱 의원 등 26인, 2104757 인재근 의원 등 10인, 2106332 인재근 의원 등 18인, 2113559 이종성 의원 등 10인, 2113584 홍석준 의원 등 12인), 2112577 권인숙 의원 등 11인, 2112388 권인숙 의원 등 12인, 2117461 조은희 의원 등 11인, 2116219 최혜영 의원 등 18인, 2116062 김영진 의원 등 13인 발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한준호 의원 등 17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한준호 의원 등 17인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0506 김정호 의원 등 11인, 2106727 김영배 의원등 12인, 2115487 오영환 의원 등 11인, 2102081 유동수 의원 등 12인 발의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2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3일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7458 전봉민 의원 등 11인, 2116871 이만희 의원 등 10인, 2112834 정부 제출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판 의원 등 16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일, 하태경 의원 등 16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찬대 의원 등 13인 발의)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0815, 22일, 정부제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찬대 의원 등 11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22일,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고영인 의원 등 74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혜숙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형석 의원 등 13인 발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23일, 홍문표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23일, 서영석 의원 등 23인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기대 의원 등 12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4일, 송언석 의원 등 24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영배 의원 등 12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진 의원 등 16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2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1건)은 2107280 김성주 의원 등 10인, 2107870 허종식 의원 등 18인, 2109113 신현영 의원 등 17인, 2109353 강기윤 의원 등 10인, 2109191 백종헌의원 등 10인, 2109004 김정호 의원 등 12인, 2108701 허종식 의원 등 14인, 2107926 이성만 의원 등 12인, 2108799 전용기 의원 등 11인, 2108810 김원이 의원 등 17인, 2108828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0건)은 2105517 최강욱 의원 등 16인, 2106298 고영인 의원 등 13인, 2108573 이용호 의원 등 11인, 2109863 정춘숙 의원 등 11인, 2111701 신현영의원 등 11인, 2110850 고영인 의원 등 15인, 2110611 김성주 의원 등 10인, 2113357 남인순 의원 등 16인, 2112727 김원이 의원 등 10인, 2112836 강병원 의원 등 12인 발의안 ▲간호법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9127 최연숙 의원 등 33인, 2109139 김민석 의원 등 49인, 2109153 서정숙 의원 등 33인 발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8건)은 2100833 권칠승 의원 등 12인, 2103138 강선우 의원 등 13인, 2105069 최연숙 의원 등 11인, 2104320 강병원 의원 등 11인, 2104359 권칠승 의원 등 11인, 2107698 곽상도 의원 등 13인, 2107851 고영인 의원 등 10인, 2101824 박주민 의원 등 20인 발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등 135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0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7일 5건, 28일 7건, 29일 3건, 30일 4건, 31일 1건 등 총 20건이다.

27일(월)에는 오전 9시 30분에 윤창현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정무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제1세미나실에서 ‘인터넷뱅크 5주년 Jump up 세미나’를 주최했으며, 오후 2시에는한병도, 윤건영, 정태호, 진선미, 홍기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영선, 강기윤, 윤한홍,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와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남 창원특례시 의과대학 설립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송기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주거-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한병도, 윤건영, 정태호, 진선미, 홍기원 의원이 27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소회의실에서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화)에는 오전 10시에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역 디지털산업 혁신을 위한 플랫폼 기업 협력방안 모색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송언석 의원이 ‘미래 모빌리티 튜닝산업 육성 및 견인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김영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306호)에서 ‘간접고용노동 중간착취 제도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용선, 김성환, 이소영, 양이원영 의원이  에너지전환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선진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과 우리나라의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윤재옥 의원이 국무조정실 및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신현영, 김민석,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학교폭혁문제의 교육적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세미나‘를 개최한다.  

29일(수)에는 오전 7시 30분에 김영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회부의장 김영주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5강 금융 혼돈의 금융시장 이슈 및 전망’을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김한규 의원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금융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이태규 의원이 국회박물관에서 지방대학의 소멸위기를 자립성장의 기회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30일(목)에는 오전 10시에 김영식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켄싱턴 호텔 여의도 2F, 첼시홀에서 ‘i-SMR,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박재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트램도입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2시에 윤두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영방송 영구 장악 음모 방송법 개악안 문제점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두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채 기반 모빌리티 혁신 대응을 위한 자동차 정비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31일(금)에는 오후 3시에 김홍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상호 의존의 무기화와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공급망 전략의 득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7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7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0건이며, 지난주 공개된 청원은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 △헛된 희망을 파는 악습 ‘아나운서 아카데미 추천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 △군인 봉급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실화에 관한 청원 △카카오, 네이버 등의 핀테크기업들의 보험판매시장 진입에 관한 청원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및 김용민 국회의원이 기발의한 법 왜곡죄의 국회통과 요청에 관한 청원 △아파트 사전점검 중대하자 보수 및 준공 승인 전 사후점검 요청에 관한 청원 등 7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월) 오전 8시에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프로에 인터뷰하고, 오전 10시에 국회접견실에서 주요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11시에 김영주 부의장실에서 ‘글로리아 아로요’필리핀 하원 부의장과 회담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박용진·윤건영 의원 및 국민의힘 한기호·하태경 의원과 NATO의 확장 억제, 핵 공유 문제, NATO와 한국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US NATO(벨기에)를 방문한다. 주요일정(안)은 NATO 현안·하이브리드 과제·파트너십에 관한 브리핑, NATO 본부 시설 시찰 및 NATO 핵공유에 관한 브리핑, 주벨기에대사관 방문 등을 추진한다.

김성원 한-필리핀 의원 친선협회장은 27일(월) 12시에 국회 사랑재에서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하원 부의장의 환영 오찬을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김병욱 의원은 30일(목)부터 4월 6일(목)까지 EU 철강회사 방문을 통해 탄소중립 전략과 철강산업의 대응 동향 파악하고 수소환원제철 全 Value-Chain 시찰로 수소환원제철 이해도 제고와 관련 인프라 및 기술 선점을 위한 한국의 정책에의 도입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독일, 스웨덴 방문한다.

한편, 김 의장은 4월 1일(토)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추모하고 유족간담회를 진행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양향자 국회의원과 27일(월) 오후 2시에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에서 호남권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 방안을 주제로 ‘2023년도 제2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광주 서구을)’를 개최하며, 31일(금) 국회의원 및 1급 이상 공직자 333인(국회의원 296인, 사무처 33인, 도서관 2인, 예정처 1인, 조사처 1인)에 대해 국회공보를 통해 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공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8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8호(호명: 미국의 재난지원 조정 및 온라인 공개법안, 작성자: 최서지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이날 오후 3시에는 국가전략정보센터전자정보정책과에서 대화하는 인공지능도 옹알이를 하던 시절이?를 주제로 ‘제2회 최신 기술 이해 제고를 위한 강연회’(강사 : 카카오 AI 연구소 천영재 이사)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9일(수)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저자: 김은영 외 8인)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 621호(서평자: 채정호 가톨릭 서울성모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제목: 진료실 너머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과의사들의 공감 이야기)를 발간하며, 30일(목)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북한의 전략국가론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제2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발제에 나서며,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국회도서관은 31일 ‘지식을 잇-다, 미래를 읽-다’ 국회부산도서관, 개관1주년 기념행사 개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식후 행사로 김형오 전 국회의장 초청 특강과 2023 국회부산도서관 봄 음악회를 개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초장 조의섭)는 31일(금) 연금개혁의주요쟁점 및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와 이후의 장기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기여하고자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을 발간하며, 이날 국내 경제를 지출·성장·생산·소득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2023년 전망치 제시한 ‘2023 경제전망’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28일(화)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며, 국내외 횡재세 도입 논의의 연혁 및 현황을 살펴보고, 횡재세 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찬반, 실제 횡재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