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벌어지며 초유의 경영 위기 상태까지 다다른 가운데, KT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소유지분이 잘게 분산돼 대주주 또는 주인이 없는 기업)의 모럴해저드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3일 국회소통관에서 KT, KT&G, 포스코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익만 추구하는 현 상황을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승재 의원은 “KT가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성장한 만큼,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며 기자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2002년 8월 20일 KT가 공식적으로 민영화된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부, 내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야당이 최근 KT에 대해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유분산기업을 소유 지분 구조로만 보는 것은 안일한 시각이며, 국민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번 KT 논란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최승재 의원의 시각이다. 

최 의원은 “KT, KT&G, 포스코는 국민이 만들고 국민 덕분에 성장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KT가 그간 부정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받아왔다”고 지적하며, “이익만 좇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엔터, 비통신, 심지어 금융업에 이르기까지, 무리한 사업확장과 함께 어려운 시기에도 국민들을 상대로 회사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사건이나, 인사청탁 의혹, 역대 대표들의 배임, 횡령으로 인한 검찰수사가 유독 많았던 것은, 이러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이익추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심지어 이러한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최근 구현모 대표가 비자금 조성 및 비위 정황으로 수사대상이 되자 사퇴한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불거진 현대차 관련 의혹, KT 호텔 사업 관련 정치권과의 결탁, 경영성과 부풀리기 의혹 등 혐의를 사전에 감추기 위한 꼬리 자르기용 사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낙하산 사외이사와 부적절한 향응, 접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구현모 전 대표가 KT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각종 향응과 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고, 최근 자진 사임한 유희열, 김대유 이사의 경우 각각 문재인 정부 대선캠프 출신,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출신”이라며 이들의 자진 사퇴와 사임은 차기 대표의 선임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으며, 그간 굳건했던 카르텔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승재 의원은 “국민들은 이번에 새로이 선출될 대표에 대해 그간 KT가 보여온 부정하고 방만한 운영의 고리를 끊어주길 기대했지만, KT이사회는 역시나 또다시 이익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된 대표선임 과정을 보여주었다”며, “KT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은 CEO 선임부터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이러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주문했다.

최의원은 아울러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는 기업이 되어야 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소유분산기업 경영진의 대리인 권한 남용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권이 소유분산기업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간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에게 받은 이익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다 높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보답을 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소유분산기업의 모럴해저드 방지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최근 소유분산기업을 둘러싼 이슈에서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견제를 단순히 ‘관치’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비판은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본질과 해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소유분산기업은 ‘주인 없는 기업’이라고 불려집니다. 하지만 소유분산기업에는 정말 주인이 없을까요?

국민이 주인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유분산기업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경영진의 대리인 권한 남용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손실이 클 수 있는 대형 상장기업 중 특정 대주주가 없는 대형 소유분산 상장 기업으로 개념을 정의하면 KT·포스코·KT&G 등이 있으며 특히 최대 주주가 공적 연금기금인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 인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지주 회사법에서 소유분산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소유 분산을 의무화하고 있는 곳이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 금융지주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 연임 문제를 포함하여 분산된 소유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특징에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 과점 집단에서 발생하는 전문 경영인에 의한 이익 카르텔 구축과 대리인 문제등이 오랬동안 존재하여 왔고 심각한 결과로도 이어져왔습니다.

특히 KT는 국민이 만들고 국민 덕분에 성장한 대표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회사며, 국민의 세금으로 성장해오고 국내 통신 유선 시장에서는 독과점이라 할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현재도 정부, 내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당연하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국가기간사업의 경쟁력 문제로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가 소비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며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된 병폐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 할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KT에 대해 야당에서는 주인없는 기업이라고 표현하며 “정부와 여당은 KT 경영에서 손을 떼야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에서 관여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국정감사에 나와야할 것”이라고 겁박하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한 채 민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KT의 독립적인 임원진 구성과 운영을 바란 다면서도 그동안 야당 성향의 비전문적인 사외이사들의 영향력 행사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그동안의 이어온 정치권의 낙하산 논란과 야합 이슈 등에 대하여 자기 반성이 먼저 선행되고 그에 알맞은 조치가 있어야 했을것입니다.

자신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면 올바른 경영 형태의 일환이라고 보호해왔으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는 무조건 관치로 몰아가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전인수입니다.

소유분산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와 관련된 경영진 공백 사태의 본질은 구태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은 등한시하면서 구현모 전 대표가 비자금 조성 및 일감 몰아주기 비위 정황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자 갑자기 사퇴를 하였던 것입니다.

돌연 사퇴는 추가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과 정치권과의 결탁, 경영성과 부풀리기 의혹 등의 혐의를 사전에 감추기 위한 꼬리짜르기용 사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전 대표는 KT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대한 각종 향응과 접대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KT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 및 사외이사들이 일신상 사유로 자진사임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출신이거나 전 정부의 실세로서 KT를 경영하기 위한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들 이었습니다.

이들의 자진 사퇴와 사임은 그동안 굳건했던 카르텔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KT 대표선임 과정에 심각한 문제만 야기했습니다. 책임도지지 않고, 어떠한 대안과 재발방지대책도 없이 사퇴를 통한 경영진 공백 장기화를 초래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경영진 공백과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유분산기업을 단순히 소유 지분 구조로만 보는 것은 안일한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유분산기업은 국민의 혈세를 통해 만들어지고 또 경영상 위기가 찾아오면 국민의 혈세를 통해 수혈을 받아온 국민기업의 행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KT사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KT의 부정하고 방만한 운영은 여러차례 국민의 실망과 질타를 받아 왔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연임에 골몰하다 보니 보신과 자리 나누기가 관행처럼 자리잡았고 실력이든, 연줄이든 일단 대표가 된 사람은 곧바로 이사회를 자기 사람들로 교체하는 한편 내부의 미래 CEO 후보들을 제거한 뒤, 임기가 마무리될쯤 정치권에 줄을 대거나 본인에게 우호적인 이사회 구성을 통하고, 추천을 받아 내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짜여진 정관으로 연임 가도를 달리는 ‘황제식 셀프 연임’을 횡횡하여 왔습니다.

기업들이 경영 승계 정책,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방법,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은 소홀히 하여왔습니다. 그 결과는 이익만을 쫓은 문어발식 사업확장 이슈와 무리한 사업 진행과 방만한 운영을 통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민영화전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은 50위권으로 전락했고 주인없는 회사라 여기며 외국인 주주가 있어 주주가치를 높인다면 긍정적"이라고 하며 주주가치를 높인다며 해외에서 매출을 올리는 것이 아닌데도, 막대한 배당으로 국부가 유출 논란까지 야기 하면서 임원들은 억대의 상여급,성과급 잔치를 벌여왔고 퇴직 임원들까지 전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억원을 지급하는 관행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임원들의 보수는 수십억원씩을 책정하면서도 사업 다각화와 경영안정화라는 이름으로 고용은 급격하고 줄이며 명퇴를 강제하고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오지의 근무지로 보내 모욕을 주거나 허드렛일을 맡기는 등 만행을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에 쪼개기 후원을 하거나 인사청탁 의혹, 역대 대표들의 배임, 횡령으로 인한 검찰 수사가 유독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이익카르텔 추구를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될 대표에 대해 그동안 KT가 보여왔던 부정하고 방만한 운영의 고리를 끊어주길 기대하였지만, KT 이사회진들은 또 다시 지금까지 모습이 이익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내기 두려웠는지 무책임하게도 KT 경영구성에 대하여 회피하는 자세로 책임을 면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스코는 ESG경영을 표방하면서 상생과 협력이라는 가치는 도외시한채 수십년 동안 협력회사로서 함께해왔던 정비회사들을 외면하고 자회사를 만들어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고 있으며, 또 KT&G는 담배와 홍삼의 생산을 독점하면서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고, 판매 진열장에서도 자사의 상품을 강제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만 벌이고 있는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본질적으로 KT를 비롯한 소유분산기업에 대한 경영진 선임부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이러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소유분산기업 경영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과 여권이 진정 원하는 것은 소유분산기업이 그동안 국민기업으로 국민에게 받은 많은 이익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지고 국민에게 높은 서비스로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인 “낙하산 CEO가 아닌, 개혁 의지가 있는 CEO가 건강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것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며, 일부 야당의 주장과 이익 카르텔, 그릇된 여론몰이로 본질을 훼손하며 면피와 변명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자립 경영을 위해 일련의 고통을 견뎌내는 과정으로 구성원은 물론 국민과 고객, 그리고 주주 등의 기대감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극복하는 실천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