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포시 일각에서는 ‘김포철도공단’ 설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증폭하고 있다.
이 목소리는 경전철 김포골드라인에서 올해부터 잦은 사고 및 이용객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급기야 김포시 정가에서도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강현 김포시의회 부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철도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업체 위탁이 아닌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을 통한 공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우선 김포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점이다.
김포시는 작년 11월11일 서울시·강서구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신도시를 발표하며 ‘5호선 김포 연장’은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인천 지하철 2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김포에 레일이 깔릴 준비에 한창이다.
향후 김포에 들어설 철도 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공단 설립’이 최적의 대안이 아님은 유추할 수 있다.
그뿐인가. 김포시가 현재 직면한 재정 상황에 눈을 돌리면 ‘공단 설립’은 향후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김포시는 일부 특례시(고양특례시)보다 많은 출연기관을 보유하며 재정 악화 상황을 직면했다.
이에 김포시는 정부 지침에 맞춰 문화재단·복지재단 통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재단은 고유 업무가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단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된다면 지역사회의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포시 정치권은 ‘미래도시 김포’ 계획에 맞춰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단기간 수습책에 불과한 ‘공단 설립’에 전념하다간 ‘불어나는 재정 적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밀어붙이는 게 만사가 아니다. 시민들 등골이 휘어지는 정도가 아닌 부서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