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를 개최하며, 정무위 등 11개 상임(특)위에서 법안 소위에서는 법안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의결,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6건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76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8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5일(화) 오전 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개최되는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4일 오전 11시에 4월 4주차 국회소통관 서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정무위 등 11개 상임위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7일(목) 오후 2시에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한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심사제1소위는 25일(화)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행안위(위원장 장제원)는 이날 오전 9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및 의결하고, 법안심사제1소위는 전체회의 정회 후 법안을 심사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24일(월)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 간사 선임 등을 진행하며,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는 25일(화)  오전 9시 20분에  법안을 심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24일(월) 오전 10시에 청원 의결, 법안 상정,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7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의결하고, 문신·반영구화장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제1법안소위 는 25일(화) 오후 2시에, 제2법안소위는 26일(수) 오전 9시 30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는 25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및 상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토법안소위는 26.일(수) 오전 10시 및 28일(금) 오전 10시에 법안을 각각 심사한다

여가위(권인숙) 법안소위는 25일(화)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부산엑스포특위(위원장 박재호)는 26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결과보고,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연금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는 26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방안에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인구위기특위(위원장 김영선)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주 의안 176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난 20일, 남인순 의원 등 183인이 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안’ 등 176건의 법률안이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상혁의 원 등 24인 발의)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병길 의원 등 11인 발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18일 철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40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송기헌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39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39인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전용기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39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성만 의원 등 18인 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소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허영 의원 등 52인 발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3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만희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장제원 의원 등 48인 외 1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우택 의원 등 12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양금희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해식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정식 의원 등 12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득구 의원 등 10인 발의) ▲승강기산업 진흥법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68▲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덕 흠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20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13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권성동 의원 등 17인 발의)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20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준호 의원 등 18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준호의원 등 18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부 제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102▲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20일, 남인순 의원 등 183인 발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노동소송법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강욱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춘식 의원 등 13인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노용호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정 의원 등 11인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광온 의원 등 14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광온 의원 등 11인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광온 의원 등 1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홍철 의원 등 15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훈식 의원 등 16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변재일 의원 등 12인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의원 등 10인)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5인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동주 의원 등 13인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76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6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4일 2건, 25일 5건, 26일 2건, 27일 6건 28일 1건 등 총 16건이다.

24일(월)에는 오후 2시에 김희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용혜인, 강민정, 강은미, 김주영, 남인순, 박주민, 진선미 의원이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공동으로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상영회’를 개최한다.

25일(화)에는 오후 1시 30분에  한무경 의원이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최승재, 김성주 의원이 블록체인 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동용,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안민석, 유기홍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윤석열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최종윤, 남인순, 조명희, 김원이, 이종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26일(수)에는 오전 10시에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정책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서영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한다.

27일(목)에는 오전 10시에  한무경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과도한 공포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와 대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한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제주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용혜인, 기동민, 김성원, 민병덕, 서영석, 소병훈, 윤상현, 윤영덕, 전용기, 주철현, 허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는 서영석, 정춘숙, 신현영, 최종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김정재, 송석준,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과 목조건축의 활성화 토론회’를 주최하며, 저녁 6시 30분에는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4강’을 진행한다.

28일(금) 오전 10 시에는 안병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8건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3건이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청원 △농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퇴사유 생활기록부 미게시 등 요청에 관한 청원 △스쿨존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청원 △소형선박엔진 개방검사 폐지에 관한 청원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청원 △14만 파킨슨 환우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무리한약가 인하정책에 관한 청원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에 관한 청원 등 8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월) 오전 9시 30분에 국회접견실에서 주요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25일(화)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현안대토론회, 저출산대응정책’을 주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국가 거버넌스 전략포럼에 참석한다.

한-크로아티아 의원친선협회 서영석·윤주경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 25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접견실에서 ‘프라노 마투시치’ 크로아티아 정무차관과 면담한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한미일 삼국 간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경제·안보 사항을 의제로 개최되는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5월 1~2일 개최) 참석차 4월 30일(일)부터 5월 5일(금)까지  미국(워싱턴)을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5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 221호(호명: 가정폭력·스토킹등범죄피해임차인의주거권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 작성자: 김지현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오전 10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문화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국회도서관, 제3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날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발제에 나서며, 김지민 고대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이우재 케나즈(KENAZ)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6일(수)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을 활용한 정책 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여의도연구원·민주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날 ‘도시의 생존’(저자: 에드워드 글레이저, 데이비드 커틀러) 도서를 대상으로 금주의 서평 제625호(서평자: 강명구 서울시립대 교수, 서평제목: 도시가 사는 법)를 발간한다. 한편, 27일(목)에는 ‘현안, 외국에선?’ 제58호(호명: 프랑스의 청년 니트 지원정책 동향 및 시사점, 작성자: 안지원 해외자료조사관)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5일(화) 오후 2시 30분에 의정관 417호에서 캄보디아 재정경제부 차관 등 26인의 캄보디아 방문단과 면담을 갖고,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립 과정 및 운영 체계,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27일(목)에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스마트도시 지원사업 분석’을 발간하며, 28일(금) 오전 11시에 의정관 505호에서 재정·예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공동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재정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4인이 참석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5일(화) ‘NARS 입법·정책’(호명: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분석)을 발간하며, 운전자가 없는(4단계)’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 미국·일본·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의 입법례와 국내입법 동향비교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5일(화)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출산대응정책: 해야할것과하지말아야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를 개최하며, 국회가 주관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한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순으로 축사가 진행되며, 2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우리가 해 온 것’,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우리가 써 온 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에는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재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국회는 국회미래연구원 및 국회사무처와 26일(수) 오후 2시에 국회 접견실에서 ‘한미의원연맹 창설,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국회 의회외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1부 개회식(개회사) 김진표 의장이 주최하며,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및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축사가 이어진다. 2부 발제 및 토론에서는  ‘한미의원연맹 발족을 통한 한미 의회 협력 방안’을 주제로 수 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의 기조연설과 ‘한미 의회 교류의 진단과 제언’을 주제로 서정건경희대 교수가 발제에 나선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안호영 (전)주미대사가 좌장을 맡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