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이 주최하고, 시장경제학회가 주관했다.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알뜰주유소는 값싼 기름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참여시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알뜰주유소는 꾸준한 양적성장을 이뤄냈지만, 기존에 약속한 ‘L당 100원 싼’ 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정책 지향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류공급체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신 시장경제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국민들의 혜택도 2조원을 넘어선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민간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 또한 공존한다”면서 “알뜰주유소의 효용과 경쟁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장현국 KEI컨설팅 전무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설윤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국장, 곽윤혁 법무법인 유택 변호사,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김창윤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정정수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부장이 참석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알뜰주유소 사업에 따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 후생이 총 2.1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발전 및 유가안정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라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현국 KEI컨설팅 전무는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인 석유공사가 자영알뜰 대상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으로 경쟁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수요 독점에 따른 공동행위 완화를 위해 입찰제도 개선, 계약물량 초과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정부지원 폐지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한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기존 생산자의 잉여 또한 감소하고 있다”며 “석유공사 수익을 민간 주유업자가 아닌 시장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공급 계약에 대한 공정성 확보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윤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석유공사는 정유사에 대해 사업활동을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다”면서 “석유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기에, 공정한 경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유류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국장은 “일반주유소가 경영난으로 휴·폐업에 내몰리는 와중에도,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편파적으로 성장했다”며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 주도의 경쟁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중립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윤혁 법무법인 유택 변호사는 “알뜰주유소 제도는 석유 유통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규제하지만, 법령을 통해서는 알뜰주유소 제도를 어떤 것도 규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정책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치주의 본질에도 반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기존 법령의 재개정이나 관련법 도입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석유시장은 전형적인 과점·불완전경쟁 시장으로 정부가 시장에 중립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시장제도를 이용하면서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적하신 알뜰주유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창윤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석유공사 정부보조금은 초창기에는 법인세 축소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지금은 개소지원금만 남은 상황” 라면서 “정부당국과 논의하여 정부보조금과 공사의 노마진정책에 대해 주유소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수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부장은 “읍면에 소재해있는 농협 주유소 특성상, 농협이 제공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면서 “농협이 계속해서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배, 이인선, 임병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신청받은 100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