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를 개최하며,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11건이 진행된다.

지난주 의안은 157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1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1일(월) 오후 4시 국회접견실에서 ‘번 뷰캐넌 하원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의원 8인 등 10인)의 예방을 받으며,  4일(목)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예방’을  받는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5월 1일 오전 11시에 5월 1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특)위 일정 등의 발표를 했다.

국회 국토위 및 기후위기특위 개최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국토법안심사소위는  5월 1일(월)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고,  2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

기후위기특위(위원장 서삼석)는 3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지난주 의안 157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157건 중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건’ 등 13건이 처리됨으로써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1건과 ‘아동기본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등 총 144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먼저, 28일 장동혁 의원 외 19인의 발의로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회의원 장경태는 ‘국회법’ 제24조(선서) 및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암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본 징계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장경태는 △2023년 4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에서,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답례 인사를 나눈 것을 두고 ‘성적 학대’, ‘심각한 범죄’라는 발언을 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폄훼하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 △2022년 11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 방문해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 ‘외교참사’,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이라는 조악한 발언을 하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사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에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취지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대한민국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해 일말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원 장경태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어, 지난 26일 박홍근, 이은주 의원 등 182인의 발의로 접수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안건 지정 동의 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 등 2건이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도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가결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민철 의원 등 21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승남 의원 등 18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도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11▲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24일, 김예지 의원 등 5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24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24일,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영표 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박수영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영표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영표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용선 의원 등 13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25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5일, 김승원 의원 등 21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48▲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병주 의원 등 32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병주 의원 등 29인 발의) ▲먹거리기본법안(25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5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진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26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8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홍걸 의원 등 15인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우택 의원 등 14인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26일, 박홍근, 이은주 의원 등 182인 발의,  27일 본회의 의결)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건’(26일, 박홍근, 이은주 의원 등 182인 발의,  27일 본회의 의결)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26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5240 안민석 의원 등 12인, 2104882전해철 의원 등 10인, 2112659 김석기 의원 등 10인 발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10066 정부 제출, 2117465 신원식 의원 등 17인, 2119701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3146 이광재 의원 등 10인, 2113150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7건)은 2105431 박완수 의원 등 11인, 2106406 신정훈 의원 등 18인, 2111823 김성원 의원 등 11인, 2108533 이상민 의원 등 16인,  2117376 민병덕 의원 등 34인, 2117382 이수진 의원 등 11인, 2116997 김병기 의원 등 14인, 2116842 이동주 의원 등 27인, 2117472 김성원 의원 등 15인, 2118236 이성만 의원 등 10인, 2118254] 이만희 의원 등 10인, 2118472 이수진 의원 등 12인, 2118048 전봉민 의원 등 22인, 2119028 김병욱 의원 등 10인, 2119043 김병욱 의원 등 10인, 2117730 김정재 의원 등 10인, 2117575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2913 조명희 의원 등 13인, 2119255 강기윤 의원 등 10인의 발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5건)은 2103108 이영 의원 등 11인, 2106903 정부, 2110389 김병욱 의원 등 10인, 2100206 양경숙 의원 등 10인, 2113396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9건)은 2103570 이주환 의원 등 14인, 21112306 이병욱 의원 등 11인, 2110809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 2116007 김영호 의원 등 10인, 2116142 권칠승 의원 등 10인, 2116331 김용판 의원 등 17인, 2118109 백혜련 의원 등 10인, 2117881 윤한홍 의원 등 11인, 2117774 박재호 의원 등 11인 발의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2822 홍정민 의원 등 19인, 2115985 권칠승 의원 등 12인 발의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2건)은 2116376 노용호 의원 등 10인, 2117709 정부 발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김웅기) 선출안(27일, 국회의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홍봉주) 추천안(27일, 국회의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023.10.31.)의 건(27일, 국회의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2023.10.31.)의 건(27일, 국회의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남 의원 등 10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27일, 김정재 의원 등 16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25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동근 의원 등 19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3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2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노용호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정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민병덕 의원 등 25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경숙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유상범 의원 등 14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0건)은 2100108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윤창현외 50,000인), 2103346 박성중 의원 등 11인, 2105248 정필모 의원 등 16인, 2105250 정필모 의원 등 16인, 2108457 전혜숙 의원 등 10인, 2108458 전혜숙 의원 등 10인, 2100365 정청래 의원 등 11인, 2100407 정청래 의원 등 10인, 2115421 정필모 의원 외 170인, 2115427 정필모 의원 외 170인의 발의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조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8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의안(4건)은  2103347 박성중의원 등 11인, 2105251 정필모 의원 등 16인, 2108453 전혜숙 의원 등 10인, 2115423 정필모 의원 외 170인 발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인영 의원 등 22인 발의)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28일, 장동혁 의원 외 19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4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진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선우 의원 등 12인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5인 발의) ▲아동기본법안(28일 양금희 의원 등 30인 발의) 등 157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11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5월 1일 2건, 2일 4건, 3일 3건, 4일 2건 등 총 11건이다.

5월 1일(월)에는 오전 9시 30분에 용혜인 의원이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노동안전 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고, 오후 2시에는 박성중 의원이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MBC의 현재와 개혁방안 세미나’를 개최 중이다.

2일(화)에는 오후 2시에 박성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어기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효율적 항만보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김승수, 김영식, 박영순 의원은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시대의 웹툰 제작과 기술 포럼’을 주최하며,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비례), 전용기 의원이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수)에는 오후 2시에 소병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빌라밀집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안민석, 조경태 의원이 국국회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학 천원의 아침밥 전국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4차산업혁명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1회 해킹보안세미나, 대한민국을 방어하라 ‘를 개최한다.

4일(목)에는 오후 2시에 서동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여수광양항만공사 2층 국제회의실에서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광양항 발전 토론회’를 주최하며, 고민정 의원이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생존과 공존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1건

지난 3월 29일 공개된 ‘아동학대살인 가해자의 엄벌과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4월 27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과 재판을 받는 아동학대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3월 30일(목) 공개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은 4월 27일(목)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중도금대출 가산금리를 지역별·건설사별 차등적용하지 말 것과 잔금대출 가산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주 공개된 청원 11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3건이자. 참고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다발골수종 엑스포비오 약제의 조속한 보험 급여 요청에 관한 청원 △자궁경부암 백신 퇴출요청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출력정지 보상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청원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는 현 정부 탄핵에 관한 청원 △음주운전 및 뺑소니 엄중처벌 및 가중처벌에 관한 청원 △환자가 실험대상이 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 반대에 관한 청원 △이륜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 △계성여고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청원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초기업, 산별 교섭 활성화 입법에 관한 청원 등 11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 1일(월) 오후 4시 국회접견실에서 ‘번 뷰캐넌 하원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방한단’(의원 8인 등 10인)의 예방을 받으며,  4일(목) 오후 3시, 의장집무실에서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예방’을  받는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2일(화) 오후 2시에 제1의원간담회의실, 본청 316호에서 ‘빈곤아동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주최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5월 1일(월) 오후 6시에 삼청각 천추당에서 ‘번 뷰캐넌 하원의원 등 미국 하원 의원 방한단 환영 만찬’을 주최하며, 4일(목) 오후 2시에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3년 상반기 디지털플랫폼국회 위원회’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이해식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제33차 한미일 의원회의(TLEP, 5월 1일~2일, 의제: 국제 안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참석차 4월 30일(일)부터 5월 5일(금)까지  미국(워싱턴DC)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윤건영,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한국-호주·싱가포르 간 공동 협력관계 뒷받침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 및 국민연금 구조개혁 대안을 모색하고자 2일(화)부터 10일(수)까지  6박 9일간 ‘공적연금 구조개혁 제도연구를 위한 호주, 싱가포르 방문’하며, 호주 하원 여당 원내총무 면담, 싱가포르 의회 방문 등을 진행한다.

한-아제르바이잔 의원친선협회 서병수 협회장은 3일(수) 오후 1시에 서병수 의원실에서 ‘자우르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장’과  면담하며. 홍익표 문체위원장·우상호 한ꠓ루마니아 의원친선협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루치안 로마슈카누 루마니아 문화부장관 면담’을 실시한다. 또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자우르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의무건강보험청장 면담’을 진행한다.

‘꾀비르 라슬로(Kövér László) 헝가리 국회의장 등 방문단’이 한국 국회의 초청으로 7일(일)부터 11일(목)까지 한국을 방문하며, 김진표 국회의장 회담 및 오찬과 조응천 한-헝가리 의원친선협회장 주최 만찬간담회 및 한-헝가리 친선협회 오찬 간담 등이 예정돼 있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5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23년 5월 상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Memory of Mirror’(작 가: 김묘빈)을 주최한다. 이는 최종윤 의원실 추천에 의한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회 정각회 회장 주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4일(목) ‘국회 중앙 잔디광장 연등설치’를 추진하며, 점등기간은 5월 10일(수)부터 30일(화) (21일간)까지 봉축탑 1점, 초롱이등 2점 설치, 좌대 및 현수막 등이 설치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화) 오전 11시에  태재대학교 총장실에서 디지털 정보자원의 상호 교환 및 공동 활용하고자 태재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하며, 3일(수)에는 디지털 폭식 사회(저자 : 이광석) 도서를 대상으로 금주의 서평 제626호(서평자: 지용구 연세대 교수, 서평제목 : 디지털로 욕망을 충족하고 지배받는 시대)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4일(목) 오전 11시 국회도서관1층중앙홀(아트월)에서 국회도서관 홍보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학생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자 ‘제6기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일(화) 오전 11시 의정관 505호에서 조세 ·재정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공동 세미나 개최 등 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세무학회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정재연 세무학회장(강원대 경영대학 교수) 등 4인이 참석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처 간의 협력을 통한 지방의회 예결산 심사역량 제고 등 발전방안 논의하고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방문단’과 3일(수) 오후 2시 의정관 417호에서 면담을 진행하며,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도의원) 12인, 예산정책자문위원 7인 등이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일(화) ‘이슈와 논점’(EU의 청년정책 강화 동향과 시사점)을 발간한다. 주요 내용은 EU의 최근 청년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