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세계 최고의 양육비로 인해 최저출산율을 초래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2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한국에서 자녀 한 명을 18세까지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용 3억6500만원으로, 이는 한국 1인당 GDP(3만4997 달러 )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 이란 분석”이라고 지적을 했다 .

중국의 공공정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들어 정 부의장은 1인당 GDP 대비 양육비는 중국이 6.9 배. 일본 4.26 배, 독일 3.64 배, 프랑스 2.24배인데 반해 한국은 다른 선진국의 2~3 배 폭으로 경제 능력에 비해 세계서 가장 과도한 양육비 부담이 있는 국가란 설명이다.

그는 “과도한 양육비 부담은 자녀 출산 의지를 약화시킨다”면서 “그 영향은 저출산 통계로도 확인 가능하고 한국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그쳐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가 돼, 이대로 가면 나라와 사회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와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더 더욱이 높은 양육비에서도 교육비는 단연 큰 부담으로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지출액이 26조원이었는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78%의 학생이 1인당 월 평균 52만4000원을 지출 한 꼴”이라며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 2009년 21조6000억원에서 지난 2015년 17조8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부의장은 “자신들의 자녀는 자사고·특목고, 해외 유학을 보내면서도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향평준화 공교육을 제공하는 내로남불 교육정책의 부작용으로 결국 맹목적 교육 평등주의 정책 실패로 인한 공교육 부실이 다시금 사교육 시장 팽창에 양육비 부담의 큰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과도한 양육비,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매우 복합적 요인들이 얽혀있기에 여, 야가 합심해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난제”라며 “육아 · 교육 환경 개선,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해소, 일·가정 양립, 전향적인 이민 정책 도입 등 정부와 국회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고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대책 강구를 민주당에 제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그러나 지금의 제1야당인 180석 민주당은 국론분열과 국정 방해에만 입법권을 올인해 있다”며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처벌을 막기 위한 법까지 발의 한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던져 줬다”고 민주당을 향해 입법권 남용을 지적하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측근 직원인 故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음에도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 작년 8월에 기소 됐다”며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민주당 개정안은 ‘행위’를 삭제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 시킨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 '행위' 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게다가 법안 부칙엔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을 담았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거듭 비난했다.

정 부의장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민주당의 이재명 기소 면제법은 법 원칙에 맞지도 않는 엉터리 법안인데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추진 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와 국회사무처도 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민주당은 입법권 악용으로 더 이상 국민을 농락해서는 안 되며 이재명 기소 면제법 개정안 당장 철회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에 협력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