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에  교육위 등 4개 상임(특)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32건이 진행된다.

지난주 의안은 130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8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6월 3일(토)부터 10일(토)까지 헝가리,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이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7일 오후 2시에 김영주 부의장실에서 ‘에카테리니 루파스’ 주한그리스대사와  면담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6월 5일  11시에 6월 제 1주차 국회소통관 서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특)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 등 4개 상임(특)위 개최

국회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법안소위 는 8일(목) 오전 11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국방위(위원장 한기호) 법안소위는 7일(수)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7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하며,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남인순) 법안제1소위는 8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주 의안 130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30건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 등 3건이 지난 30일 본회의 의결됨으로써 국회 계류 중인 의안은 31일 정부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 7건 및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등 120건의 법률안 등 총 127건이다.

먼저, 지난 31일, 정부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동 의안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573.9조원, 총세출은 559.7조원, 이월액 5조원, 세계잉여금은 총 9.1조원을 시현했다.

또한,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기금은 2022회계년도 기준 총 68개이며, 기금전체의 수입 및 지출액은 829.4조원으로 전년대비 7.1조원 감소했다.

2022회계년도 총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6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17.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한편, 2022회계년도말 국가채무액은 1,067조원으로 국채 1,031조원, 차입금 1.9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 0.1조원, 지방정부(순채무) 34.2조원(잠정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같은 날 정부로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국회 제출됐다.

동 의안에 의하면,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인 5조 5,000억원으로서 이 중 4조 7,049억 원이 사용됐고 7,065억 원이 불용됐으며, 886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2억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됐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명세서에 따르면, 목적예비비 지출액은 3조 3,473억 원으로 감염병피해지원비(2조 5,787억 원), 재해대책비(5,437억 원), 사회복지분야 법적의무지출 미지급금 (2,091억 원) 등에 사용됐으며,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1조 3,575억 원으로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5,760억 원),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조기 상환(2,823억 원) 등 일반경비에 사용됐다.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은 일반회계로부터 1,402억 원의 예비비를 전입 받아 감염병피해지원비 등에 1,290억 원을 집행했다.

또한, 지난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동 의안에 의하면, 수입은 2,835억원으로 예산 3,090억원 대비 △255억원 미달됐으며, 전년 3,475억원 대비 640억원이 감소했다. 비용은 3,091억원으로 예산 3,310억원 대비 219억원 절감했으며, 전년 3,538억원 대비447억원 감소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256억원을 시현해서 전기 63억원 대비 193억원이 감소했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도 제출됐다.

본 의안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은 수입 1조 5,635억 원, 비용 1조 5,633억 원으로 편성했다. 수입은 1조 5,305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 1조 5,082억 원에 비해 223억 원 증가했다. 공사의 주요 수입은 수신료수입 6,934억 원, 방송광고수입 2,642억 원, 기타수입 5,249억 원, 사업외수입 48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비용은 1조 5,423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 1조 4,689억 원에 비해 734억 원 증가했다. 공사가 집행한 주요 비용은 방송제작비 10,426억 원, 시설운영비 2,108억 원, 시청자사업비 252억 원, 판매관리비 2,129억 원, 사업외비용 566억 원, 법인세비용△58억 원이다.

당기순손실은 118억 원, 사업손실은 90억 원이 발생했다. 수신료와 기타방송수입 증가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방송제작비의 증가와 미디어텍 소송 1심 선고로 인한 사업외비용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 밖에도, 31일 최재해 감사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으며, 같은 날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 및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호선 의원 등 16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호선 의원 등 15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호 의원 등 18인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소영 의원 등 19인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보건복지위원장(정춘숙) 사임의 건(30일, 정춘숙 의원 제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정청래) 사임의 건(30일, 정청래의원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위원장(장제원) 사임의 건(30일, 장제원 의원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30일, 송기헌 의원 등 167인 발의. 30일 본회의 의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4인 발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 ▲디지털시장의 공정거래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3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31일, 정부 제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선우 의원 등 14인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2022회계연도 결산(31일, 정부 제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31일,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헌승 의원 등 16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혜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한준호 의원 등 20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31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심상정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소영 의원 등 15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31일, 장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선우 의원 등 1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임오경 의원 등 10인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2022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31일, 정부 제출) ▲2022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31일,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1일, 정부 제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31일, 김병욱 의원 등 28인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31일, 양금희 의원 등 15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예지 의원 등 15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보고(31일, 최재해 감사원장 제출) ▲2022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보고서(3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31일,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주민 의원 등 24인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영순 의원 등 16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상혁 의원 등 17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부 제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득구 의원 등 14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안철수 의원 등 14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우택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유정주 의원 등 11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2일, 김회재 의원 등 12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연숙 의원 등 12인 발의) 등 총 130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32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5일 9건, 7일 5건, 8일 12건, 9일 5건, 10일 1건 등 총 32건이다.

5일(월)에는 오전 10시에 안민석, 홍기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에서 ‘경기남부 오산천 진위천 안성천 수달 보전 대책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같은 시각에 김상희, 인재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자택 임종·가정 호스피스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죽을 권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 윤두현 의원이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및 국민의힘 포털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 방안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오전 10시 30분에 소병훈, 이재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지성호, 박대수 의원이 국회박물관에서 Korea Day 친환경문화 국제교류 활성화전략을 주제로 ‘2023 세계환경의 날 포럼’을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강훈식, 김병욱(국), 김영배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대학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천준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중단 없는 강북구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종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 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충북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정경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다를 주제로 ‘청소년 불법도박 토론회’를 개최한다. 

7일(수)에는 오전 9시에 김종민, 김희곤 의원이 뉴스투데이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EU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금융업계 과제를 주제로 ESG금융포럼을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신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 건강에 징벌적 접근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1차. 죄와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 박용진 의원이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의 금융 불평등을 주제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며, 오후 2시에는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신정훈, 이달곤, 서삼석, 위성곤, 윤준병, 이원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8일(목)에는 오전 8시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홍성국 의원 등)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 부동산,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제8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서영교, 서영석, 이수진(비), 이학영 의원이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류성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권칠승, 김두관, 김병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데이터 분권 실현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서범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건강한 노조를 위한 첫걸음은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김병욱, 어기구, 서동용 의원이 국회철강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탄소중립시대, 수소환원제철로의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김원이 의원이 국회섬발전연구회 및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을 진행하며, 오후 2시에는 신정훈, 윤미향, 윤재갑, 이원택 의원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김형동 의원이 국회자원봉사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시니어세대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을 주제로 ‘2023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동주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지하상가에는 지역경제와 문화가 흐른다를 주제로 ‘지하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배준영 의원이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한강하구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최하며, 오후 3시에는 한정애 의원이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9일(금)에는 오전 10시에 안병길 의원이 국토연구원 및 도시재생연구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이명수, 강훈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1시에는 국회 혁신4.0연구포럼(이종배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에너지 혁신 방안-SMR을 중심으로 ‘혁신 4.0 연구포럼 하계 세미나 1차 강연’을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서동용, 강민정, 김영호 의원 등이 Meta, 교육부,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 비전 서밋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김정재, 김형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환경·인 포럼 및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와 ‘가뭄 극복, 스마트워터그리드로 해결하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10일(토)에는 오후 1시에 최영희, 이종성 의원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및  청음복지관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난청인의 제한없는 삶을 바라다를 주제로 ‘2023년 한반도 난청포럼’을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8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8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6건이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국회의원 수 축소를 위한 헌법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주거형 오피스텔의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상 근거에 따른 주택수 제외에 관한 청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 국민의 재산권을 빼앗는 주식시장의 암덩어리 제도 8가지 개정에 관한 청원 △3자 사기 예방대책 요청에 관한 청원 △조합원 가입자격 제한 산림조합법 개정의 모순점 시정 또는 개정요청에 관한 청원 △어린이집 원장의 담임겸임 반대에 관한 청원 △소중한 고인과 탄소중립을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등 8건이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7일(수) ‘식민지 건축’(저자: 니시자와 야스히코)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31호(서평자: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 서평 제목: 식민지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의 모순)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8일(목)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제4차 국가전략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월) 오전 10시에 의정관 417호에서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최근 논의 및 향후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물가안정목표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기영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5일 만화 웹툰산업을 중심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회섬발전연구회(대표: 김원이 의원)와 8일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회 한국섬정책포럼-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미래연구원 공동 포럼’을 개최하며, 한국섬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정책학회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