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64개국 중 28위에 올랐다. 지난해 27위에서 1단계 하락한 모습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 말레이시아가 올해 역전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경제 성과는 8계단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지만, 정부효율성이 부진한 탓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3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신흥국 총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 2011~2013년 22위로 정점을 찍은 뒤 하회 중이다. ▲2016년 29위 ▲2017년 29위 ▲2018년 27위 ▲2019년 28위 ▲2020년 23위 ▲2021년 23위 ▲2022년 27위 등이다.

올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28위며,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중에서는 7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고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27개) 중에서는 9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올해 순위에서 말레이시아(27위), 바레인(25위) 등이 한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큰 폭 상승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정규삼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유 등 수출국의 성장률, 물가, 고용 등 거시경제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9위), 독일(22위)에 이어 3위였다. 이어 영국(29위), 프랑스(33위), 일본(35위), 이탈리아(41위)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경쟁력 평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성과'가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4위로 8단계 상승,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기록은 2015년 15위였다. 국제무역 하락에도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 등이 상승한 효과로 풀이된다.

반면 '정부효율성'은 지난해보다 2단계 내려간 38위에 그쳤다. 재정(32→40위) 및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 등의 하락폭이 큰 탓이다. 특히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8년 35.9%에서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 2022년 49.6%로 악화되고 있다.

'기업여건' 부분에서는 외국인투자자 인센티브 매력도(28→40위), 보조금의 경쟁저해 정도(35→45위) 등이 하락했다.

'기업효율성'(33위) 및 '인프라'(16위) 순위는 전년과 동일했고 생산성 국제경쟁력(51→54위), 대기업 효율성(35→39위) 등이 지난해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인프라' 중에서는 한국의 대학교육 경쟁력이 지난해 46위에서 49위로 3단계 떨어졌다.

특히 인프라 중 인구요인 악화가 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과장은 "인구증가율이 2022년 50위에서 53위로, 노인부양비율이 6위에서 9위로 하락하면서 기본 인프라 순위가 16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며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